ESG 규정의 지역 비교: 대만

최근에 대만의 기후 아젠다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대만의 온실가스 배출 통제를 위한 주요 규제 체계인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법’은 포괄적인 개편을 거쳐 2023년 1월 10일 공식적으로 ‘기후변화 대응법(CCRA)’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명칭 변경은 대만의 접근 방식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사건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만을 목표로 하던 종래의 태도에서 벗어나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체적인 전략을 포괄하게 되었다.

특정 산업은 이제 온실 가스 배출량을 상세히 설명하고 보고 및 검증해야 한다. 대만의 ‘환경보호국’은 ‘온실가스 배출원 회계 및 등록 대상 기업’으로 칭하는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분류된 산업별 기업 목록을 작성하며 이들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온실 가스 배출량이 연간 25,000톤을 초과하는 사업체는 전년도의 온실 가스 배출량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연례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2050 패스웨이

대만에서는 ESG(환경, 사회 및 기업 거버넌스) 요소와 그 영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재생 에너지, 탈탄소화 및 녹색 금융을 추진하고 2050년 대만의 ‘넷제로(net-zero) 배출을 향한 패스웨이’에 설명된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공언은 상당한 추진력을 얻었다. 이러한 공약의 주목할 만한 예는 분기별 검토와 함께 2017년부터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거친 ‘녹색 금융 실천 계획’이다. 최근 이 계획은 3차 반복의 단계에 도달했으며 2022년 마지막 분기에 검토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현재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법’으로의 명칭 변경은 2050년까지 넷제로 온실 가스 배출량을 달성한다는 궁극적인 목표와 함께 탈탄소화에 대한 대만의 확고불변한 의지를 나타낸다.

환경 보호국은 2023년 하반기와 2024년에 ‘기후변화 대응법’과 관련된 12개의 하위 규정을 공포 및 발표할 예정이다. 이 규정은 탄소 재고, 탄소 요금 징수, 등록 관리, 인증 및 검사기관, 온실가스펀드의 운용 등과 같은 중요한 양상들을 다룰 것이다. 정부의 주요 목표는 여전히 녹색 에너지, 탈탄소화 및 녹색 금융을 추진하여 2050 패스웨이에 설명된 목표를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책 지침

넷제로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에 대한 지침을 공들여 마련해 왔다. 이 지침은 지속 가능한 실무를 식별하고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정의하는 동시에 그린워싱의 시도를 저지할 수 있도록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출 중심의 섬이자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만이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브랜드가 부과하는 엄격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ESG 원칙을 비즈니스 실무에 통합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결국, ESG 문제를 둘러싼 증가하는 기대치를 효과적으로 충족하면서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기업을 인도하는 견고한 프레임워크에 대한 요구가 절실하다. ESG 이슈들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궁극적으로는 산업 전체에 걸쳐 보편화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ESG 관련 정보 공시와 관련하여 금융 감독 위원회는 ‘상장 회사의 지속 가능성 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위한 타이페이 거래소(TPEx) 규칙’을 제정하였다.

이 규제 프레임워크는 상장 기업에게 연간 ESG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한다. 2022년 9월에 TPEx는 ESG 정보 공개를 강화하기 위해 ESG 이행 지표를 도입하였다. 이 단계를 통해 이해 관계자들은 기업의 운영, 성과 및 지속 가능한 개발 계획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TPEx 상장 기업은 이제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ESG 보고서를 발행해야 하며 ‘지속가능성 회계 기준 위원회’ 및 ‘기후 관련 재무 공시 태스크포스’에서 발표한 표준을 참조할 것이 강력히 권고된다.

‘기업 거버넌스 3.0 – 지속 가능한 개발 로드맵’은 상장 기업 내에서 강화된 통제를 촉진하는 기관 투자자의 스튜어드십 관련 정보 공개의 촉진을 강조한다.

‘녹색 금융 실천 계획 3.0’은 또한 금융 기관과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인식하기 위한 지침을 그들의 전략 계획과 투자 및 자금 조달 평가에 통합할 것을 권고한다.

전반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자와 이해관계자가 지속가능한 실무를 식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대한 지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 지침은 그린워싱 사례를 방지하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정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SG 원칙이 일상적인 비즈니스 운영에서 지속적으로 부각됨에 따라 ESG 및 지속 가능성 가치가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공동의 노력이 투입되고 있다.

정부는 ESG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에 공개 기업을 위한 통합 ESG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의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ESG 정보 의무 보고 및 공개 체제는 계속해서 대만 기업 및 금융 기관이 집중해야 하는 주안점이 되고 있다.

‘지속가능 금융 평가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보다 많은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ESG 관련 정보 공시가 시행되는 성숙한 투자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의 전망

대만은 이미 ESG, 지속 가능한 금융 및 임팩트 투자 이니셔티브 개발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특히 정보 보고 및 공시와 관련하여 금융 당국의 보다 포괄적인 지침이 절실히 필요하다.

재정 업무를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영향으로 효과적으로 방향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적 주체들이 금융 부문의 민간 행위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환경 및 사회적 목표에 대한 보고 및 그에 부수되는 책임과 비용을 개별 기업에만 부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공 당국은 명확한 보고 및 공개 지침을 사회 및 환경 활동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저비용 도구와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도구는 ESG 이행의 표준화된 평가를 용이하게 할 것이며, 계산 및 재무 도구의 교환을 촉진하는 사용자 친화적인 플랫폼을 통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지속 가능한 투자의 영향과 실행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사람들에게 믿음을 고취할 것이다.

또한 지역 사회 및 환경적 상황에 맞는 특정 벤치마크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금융상품의 성과평가 및 비재무적 영향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고 위험마진 요인을 줄일 수 있다. 대만 시장에서는 사회적 영향 채권 및 낙후된 지역 사회에 대한 투자를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와 같은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의 실행 가능성과 성공 여부가 여전히 테스트 중에 있다.

기업 조직 관련법들이 제공하는 유연성은 임팩트 자본의 독창성과 흐름이 민간 투자로 전입될 수 있게 한다. 설립자와 소유자는 설립자와 투자자의 선호도에 기반하여 비법인 조직에 대한 신인 의무를 수정하면서 유연성을 가미하여 자신들의 운영 및 거버넌스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성은 지속 가능한 임팩트 투자에 계속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현재 사회적 금융이나 목적 중심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법적 모델에 대한 우리의 주요 권장 사항은 설립자와 투자자의 의도에 부합하고 이해 관계자와의 지속 가능한 관계에 기여하는 맞춤형 구조를 채택하는 것이다.

이것은 재정 감사 또는 세무 당국과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덧붙이면, 기존 세법은 이익 창출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부나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대만의 녹색 경제로의 전환과 ESG 원칙을 금융 생태계에 통합한 것은 기후 변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일보된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이렇게 재명명된 법으로 인하여 탈탄소화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대만의 의지는 더욱 강화되었다.

다양한 규제 조치, 보고 의무 및 공시 체제를 통해 대만은 국제 기준과 일치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공공 당국, 민간 부문 행위자 및 금융 기관 간의 지속적인 공조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