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규정의 지역 비교: 인도

    저자: Radhika M Dudhat, 정상바이 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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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사회와 거버넌스를 뜻하는 ESG 경영은 책임감 있는 경영과 맥을 같이 한다. 인도에서 ESG에 대한 본질과 인식은 존재해 왔지만 규제는 분화되어 다양한 법률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ESG 관련 보고 요건의 경우, 이제 집중된 통합 제도로 관리된다. ESG는 공식적으로 성장, 수익성 및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기업 가치, 윤리와 책임을 측정하기 위한 연관 지표로 간주되고 있다.

    ESG 성과 규제의 완전한 함의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기업의 가치와 신용도를 평가하는 데 그 영향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규제 업데이트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의 책임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BRSR)이 2021년 새로운 보고 형식으로 지정되며 이전의 기업 책임 보고서(BRR) 형식을 대체하게 되었다.

    Radhika M Dudhat, 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
    Radhika M Dudhat
    파트너 변호사
    정상바이 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

    2015년 인도증권거래위원회 규정 34조 2항 f호(상장의무 및 공개 요건)에 따라 BRSR 제도 규정 준수는 인도 1000대 상장 기업(시가총액순)의 경우 필수적이다. 해당 기업은 때때로 인도증권거래위원회에서 발행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정된 형식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인도증권거래위원회는 최근 또한 새로운 ESG 보고 제도, 기업 책임 및 지속 가능성 핵심 요건(BRSR Core)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BRSR의 핵심 요소를 담고 있으며 ESG 보고의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고서 공개의 효과로 투명성이 증진되고 규제당국, 투자자, 대부자 및 이해관계자가 기업에 대한 심도 깊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중소기업(SME)을 위한 거래소 등에서 지정된 증권을 상장한 기업을 포함하는 기타 상장 기업은 자발적으로 BRSR을 제출하거나 자체적인 목적이나 가치사슬을 위해 BRSR 핵심 요건에 대한 인증을 확보할 수도 있다.

    BRSR은 현재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필수 요건은 일반 공개, 관리 및 절차 공개, 원칙적 성과 공개가 그것이며, 이 세 부분은 필수 및 리더십(자발적) 지표로 나뉘어 있다.

    모든 기업이 의무 사항인 BRSR 제출을 위해 BRSR 필수 지표를 공개해야 하겠지만 리더십 지표는 한층 더 높은 수준의 환경적,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준수하려는 일부 기업의 목표에 따라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 BRSR을 통한 핵심 공개 정보 몇몇은 다음을 포함한다.

    • 기업의 필수 ESG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개요, 해당 위험을 완화하거나 줄이기 위한 접근방식, 재정적 함의
    • 지속 가능성 관련 목표, 대상 및 성과
    • 자원 사용(에너지 및 물), 공기오염 배출 물질, 온실가스 배출, 생성된 폐기물 및 관리 관행, 순환 경제 전환 및 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측면을 아우르는 환경 관련 정보
    • 인력, 지역사회, 소비자(성별, 사회적 다양성 등)를 아우르는 사회적 정보(특히 장애인, 이직률, 출산 및 육아휴직, 정규직과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복지 혜택, 의료 및 안전 교육 등이 포함된 정보), 사회적 영향 평가, 재건 및 정착,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품 라벨링, 회수,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사이버보안 관련 소비자 불만 포함

    해외에서 용인되는 보고 프레임워크(예: 글로벌 보고 정책, 지속가능성 표준 위원회, 기후관련 금융 공개 또는 통합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기준으로 이미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준비하고 공개하고 있는 상장 기업의 경우 해당 제도 하의 자료와 BRSR 보고 제도 하의 공개 자료를 교차 참조해볼 필요가 있다.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는 ESG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ESG 관련 사안에 대한 전략적 조언을 제공하고 최근 1999년 인도 증권거래위원회 신용평가기관 규제(CRA)에서 ESG 등급 제공자(ERP)에 대한 별도의 장을 고지했다.

    CRA 규제에 따라 ERP는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ESG 영역에서 평가 등급을 제공하는 기존 평가 제공자가 있는 경우 CRA 규제 실행 날짜로부터 6개월 동안, 또는 증권 거래소가 지정한 기타 기간 동안 계속 평가 등급을 제공해야 할 수 있다.

    증권거래소 등록 또는 인증 허가는 엄격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실질적인 목록은 다음을 포함한다. 2013년 회사법에 따른 기업일 것, ESG 평가 등급 활동이 단체 정관의 주요 목적으로 지정되어 있을 것, 신용평가기관이나 기타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중개 기관이 아닐 것, 증권거래위원회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규정준수 책임자와 숙련된 기술적 전문가를 고용할 것, CRA 규제에 따라 플러스 순자산을 유지할 것, 등록 신청서 제출 후 지난 3년간 인증서가 거부되었거나 증권거래위원회에 의해 부적격한 것으로 평가받거나 1992년 인도증권거래위원회법의 규정 위반으로 집행 조치의 대상이 된 적이 없을 것, 인증서 부여가 투자자의 이익이 될 것 등이다.

    모든 ERP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수시로 요청할 수 있는 모든 문서 또는 정보를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러한 문서 또는 정보는 CRA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회계장부, 기록, 계약서, 고객과의 서신, ESG 메모, ESG 고객 감사 보고서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또한 ERP는 CRA 규정의 7장에 명시된 윤리강령을 준수하여 적절한 수준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보장하고 ERP 등급 제공 시 이익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 투자

    지속가능성 투자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성 펀드에 대한 총자산 및 자금 유입이 상승하는 것에서 발견할 수 있다. ESG 테마 펀드 또한 인도에서 급격히 추진력을 얻고 있어 지속가능성 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도중앙은행은 또한 2023년 5월 3일 총체적인 지속가능한 성장과 탄소배출량 감소에 중점을 둔 “더욱 청정하고 깨끗한 인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기후 변화의 4개 핵심 측면을 다루는 데, 바로 이례적인 규모와 속도, 거시경제적 영향, 금융안정성에 대한 시사점 및 기후 위기 완화를 위한 전략이 그것이다.

    이제 투자자는 영향력 있는 투자 옵션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규제당국은 그린 신용 프로그램 이행 규정 및 그린 뮤추얼 펀드 제안을 포함해 새로운 혁신적 전략을 만들고 이행하고 있다.

    정부와 규제당국은 ESG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부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성장세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비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이제 지구, 사람과 이익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기업의 성장을 설명하는 분명하고 중요한 요소이다.

    변화의 물결

    성장의 영향과 투명성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인도증권거래위원회의 권한임은 분명하다. 이에 따른 ESG 제도의 목적은 지속 가능성 보고를 재무보고와 동등시하는 데 있다.

    ESG는 빠르게 조직의 가치창출 핵심 요소가 되어가고 있지만, ESG 필수 요소에 대한 이해를 구축하고 해당 규제 제도를 적용하고, 평가 기준과 산업 동향을 만들려면 내재적인 의지, 노력과 방법을 필요로 한다.

    ESG의 실질적 영향은 정신의 구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무제표 이상의 가치를 조직이 구현하는 데 있다. 법률의 범위나 재무적 한계를 넘어서는 ESG의 이해는 조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획득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이다.

    BRSR 및 ESG 등급 표준을 통해 인도증권거래위원회는 인도 산업계가 시급하게 조직에서 체계와 관행을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성 영역에 있는 필수 요소를 충족하도록 했다. 이제 한 발 물러서 공개, 내부 기준, 프로세스와 위험 관리 역량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할 때이다. 조직이 예기치 못한 이벤트, 위험과 중단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은 역경 지수에 달려있는 것이기도 하다. 조직의 ESG 지수는 역경 지수가 지닌 내재적 특성을 구성한다.

    그러므로 ESG 지수는 조직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며 인도 규제당국은 이를 실행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ESG 지수를 구축하여 이해관계자가 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중요성을 강조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ESG의 영향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미 인도 기업의 DNA와 인식에서 변화의 물결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

    Express Towers, 23rd Floor

    Nariman Point, Mumbai

    Maharashtra – 400 021, India

    Executive Chairman:
    Shardul Shroff

    Managing Partners:
    Pallavi Shroff and Akshay Chudasama

    Contact details:
    Tel: +91 22 4933 5555
    Email: Connect@AMSShard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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