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규정의 지역 비교: 한국

한국은 ESG(환경, 사회 및 기업 거버넌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립하였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완화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사회법은 노동권, 공정 거래 및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는 반면 통제법은 투명성, 책임성 및 책임 있는 투자 관행을 강조한다.

한국은 ESG 이슈에 대해 점증하는 전 세계적 관심에 발맞추어 프레임워크와 지침을 개발함으로써 기업의 ESG 책임을 확대해 왔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사업체들이 ESG 고려 사항을 운영 및 의사 결정 프로세스에 통합하는데 도움이 된다.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시행되고 있다. 한국은 또한 관할 영역 내에서 운영되는 회사들이 자신들의 공급망 내의 인권 남용 및 환경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철저한 실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입법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환경법

한국의 환경 규제 프레임워크는 헌법적 성격을 지닌 기본법의 역할을 하는 ‘환경정책기본법’과 다양한 오염원을 규제하는 70개 이상의 구체적인 환경법률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광범위한 프레임워크 내에서 여러 주요 개별 법률이 ESG 원칙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이에 관해 자세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대기, 수질, 토양. 대기 및 수질은 ‘대기환경보전법’, ‘물관리기본법’, ‘물환경보전법’ 등으로 규제된다.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고 오염물질의 처분을 금지하며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을 부과한다.

폐기물 및 자원 순환. 고형폐기물 및 유해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은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등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K-REACH)은 화학물질의 시장 진입을 규제한다. ‘화학물질관리법’은 국내 시장에 도입된 화학물질의 사용을 규제한다. 또한 ‘소비자 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 관리법’(K-BPR)은 특정 소비자 화학 제품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기준을 부과하고 살생물 제품의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에게 사용에 관한 사전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

기후 변화 및 에너지 사용.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거래제(K-ETS)를 확립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가격이 책정되고 거래될 수 있는 시장 기반 접근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타.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환경 관련 법규들이 존재한다.

사회법

경쟁 보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불법 카르텔 행위 및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 기능한다.

그 외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은 공정한 경쟁과 건전한 거래관행의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품 안전 및 소비자 보호. ‘제품안전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조물책임법’, ‘식품위생법’ 등은 제품의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 체제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법률들이다.

근로. ‘근로기준법’은 근로관계 규제의 기본이 되는 법이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들을 정하고 있다.

인권. ‘형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아동복지법’은 인권의 보전과 수호에 기여하는 핵심법률이다. 2021년 정부가 법안을 제안하여 입법 추진 중에 있는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기본계획’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국제기준을 국내 정책에 통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데이터 보호.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공개를 규제함으로써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데이터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오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버넌스 법률

대리인의 의무. 상법은 회사의 이사 및 감사의 직무를 규율한다. 형법은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공시. 재무보고 및 기타 공시에 있어서의 투명성, 책임성 및 공정성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시장의 공시규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주요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

기업 그룹. 속칭 재벌이라 불리는 기업연합이나 대기업 집단의 활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규제된다.

반부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등은 부패를 규제하는 핵심법령이다.

확장된 ESG 책임

K-분류는 ‘환경기술 및 산업지원법’에 따라 구축된 지속가능한 투자를 육성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이다. 2021년 12월 최초 초안 발표에 이어 2022년 12월에 원자력 관련 추가 사항을 포함하는 개정본이 공표되었다. 2023년 1월에 새로운 ‘그린본드 지침’이 시행되었으며, 이는 그린본드에 대한 투자신뢰도를 높이고 그린워싱본드 발행을 방지하여 그린본드 시장의 활발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의 ESG 성과를 허위, 과장하는 그린워싱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산업지원법’ 등에서 규제하고 있으나, 실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는 그 구체적인 기준을 실질적 용어로 정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그린워싱 행위를 식별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하고 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공시에 관한 규제

2021년에 금융위원회는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될 지속가능성 보고 규칙을 도입하였다. 2025년 말까지 이 규칙을 자산 2조원(미화 7,600억 달러)을 초과하는 한국종합주가지수(KOSPI) 법인에 적용하고, 2030년 말까지 모든 KOSPI 법인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연내 고시될 예정인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통해 의무신고 대상 기업에 대한 요약과 공시 기준 및 표준 등이 상세하게 제시될 예정이다.

‘환경기술 및 산업지원법’에 따라 기업들은 2022년부터 자원 및 에너지 보존과 환경오염물질 저감에 관련된 환경경영시스템, 목표 및 성과를 공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을 위한 ‘기업거버넌스보고서 지침’도 발행하였다.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기업들의 기업거버넌스보고서 작성 및 공시가 2022년부터 의무화되었다.

자발적 공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21년에 ‘ESG 모범 규준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발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ESG 평가에 활용되어 국내 상장기업의 ESG 경영기준 및 각종 정부 정책에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에 관한 EU 지침’과 같은 인권 및 환경 공급망 실사에 관한 법률의 입법 동향에 대응하여 2022년 12월 K-ESG 공급망 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였다. 공급망 지속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의 인식 하에 이 주제에 대한 입법 제안이 현재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에 의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