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규정의 지역 비교: 일본

ESG(환경, 사회 및 기업 거버넌스) 규정은 최근 몇 년 동안 금융 및 투자 분야에서 점점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일본에서도 정부와 금융 업계가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그 동력을 얻고 있다.

일본은 환경 문제에 대처하고 사회 복지를 개선하며 기업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규정과 이니셔티브를 도입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ESG 규정을 요약하고자 한다.

기후 변화

‘지구온난화대책 추진법’에 따라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특정 배출업체)은 법 제26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담당 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특정 배출업체는 직접 및 간접 배출을 보고해야 하며 이는 ‘온실가스 프로토콜’의 범위 1 및 범위 2의 요구 사항과 유사하다. 법 제29조는 보고된 정보가 환경성 및 경제산업성을 통해 취합 및 공표되고 기업 및 모든 사업 시설에서 배출되는 배출량에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기업은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제75조 및 73조).

특정 배출업체는 자신의 권리, 경쟁적 지위 또는 기타 적법한 이익이 공개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즈니스 시설의 배출관련 정보 중 하나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제27조).

또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는 공장을 보유하고 일정량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특정 사업자)은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및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 제16조는 또한 특정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에 해당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특정 사업자의 노력이 현저하게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부처는 특정 사업자에게 조언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다. 특정 사업자가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부처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제17조 및 18조).

정부는 자동차, 가전제품, 건축 자재 등의 제조업자에게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목표의 달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효율개선이 미흡할 경우에 권고를 할 수 있다(제149조 및 150조).

재생 에너지의 환경적 가치는 인증서로 거래되고 있으며, 일본에는 J-credit(재생 에너지에서 도출), 친환경 전기 인증서, 비화석 인증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인증서가 있다. 이들 인증서는 ‘재생 에너지 100’,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및 앞서 언급한 법정 보고 시스템을 포함하여 다양한 보고 시스템과 기업의 전력 구매 계약에서 사용된다. 또한 2023년 4월에는 일본 주도의 ‘녹색 전환 리그’에서 새로운 배출권 거래제가 시작되었다.

폐기물 관리

‘폐기물 처리 및 공공 청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현의 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회사는 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수거, 운반 또는 폐기해야 한다. 회사가 허가 없이 그러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제25조). 회사는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때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면허 있는 계약자에게 처리를 위탁해야 한다(제12조).

기업이 무면허 계약자에게 폐기물 관리 작업을 위탁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제26조). 이 법의 제12조는 폐기물 처분에 대한 세부 처리 및 위탁 기준과 최종 처분되기까지의 폐기물 흐름을 신고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방식을 명시하고 있다.

‘자원의 유효한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R(Reduce, Reuse, Recycle – 저감, 재사용, 재활용)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10개 업종과 69개 항목이 지정되었으며 제품 제조, 디자인 또는 라벨링 단계에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실천해야 할 3R 조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 외 ‘용기 및 포장의 분리수거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특정 가전제품의 재활용에 관한 법률’, ‘소형 폐기 전기 전자제품의 재활용에 관한 법률’, ‘폐차 재활용에 관한 법률’, ‘건자재 재활용에 관한 법률’, ‘순환식량자원의 재활용촉진 및 관련활동에 관한 법률’ 등 다른 재활용법들이 개별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적용된다.

사회적 양상

기업과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2020년 10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지도 원칙’에 따라 기업과 인권에 관한 자체 국가 행동 계획을 수립하였다. 일본에는 현재까지 기업과 인권 또는 인권 실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바 없다. 그러나 올해 4월 G7 정상회의 의장의 지위를 가진 일본 정부가 인권 실사법 제정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되었다. 논의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세부적으로 법에서 다루어질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일본 정부는 2021년 11월에 발표된 일본 기업의 공급망 내 인권 진작 노력의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9월 ‘책임 있는 공급망 내 인권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일본 기업이 공급망에서 인권 실사를 수행하기 위한 참고 자료용으로 제작되었다.

또한, 올해 4월 정부는 지침에 따라 이니셔티브를 이행하는 회사들이 취해야 하는 첫 번째 단계인 인권정책의 수립과 부정적 영향의 파악 및 평가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사례연구를 제공하기 위해 ‘책임 있는 공급망 내 인권 존중을 위한 기업의 실제적 접근에 관한 참고자료’를 발간했다.

기업은 기업 활동을 할 때 임직원, 공급업체, 고객, 지역사회 구성원을 포함하는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일본 기업은 직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오늘날 기업은 자사의 직원들은 물론 공급망에 있는 회사의 직원들의 권리까지 고려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근로기준법’이 고용 및 노동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아동노동, 강제노동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는 소수자의 권리와 관련된 움직임도 있다. 성소수자 차별 철폐를 위한 새로운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채택되었다. 이 법안은 LGBT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LGBT 커뮤니티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차별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거버넌스 및 정보 공개

도쿄 증권 거래소는 효과적인 기업 거버넌스에 기여하는 주요 원칙들을 명시한 ‘기업 거버넌스 코드(CG 코드)’를 제정했다. CG 코드에 따르면, 상장 기업은 지속 가능성 이슈에 대한 적절한 대응,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니셔티브 공개(특히 주요 시장에 상장된 회사의 경우) 및 ‘기후 관련 재무 공개에 관한 태스크포스’ 또는 기타 유사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공개 등을 포함하여 코드 원칙과 관련된 자체 노력 및 활동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1월 31일 ‘기업정보공개에 관한 내각부 명령’이 제정되어 올해부터 증권 등록 신고서 또는 연례 증권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업들은 성별 임금격차, 경영자 그룹 내 여성의 비율 및 육아 휴직을 청구한 남성의 비율 등 인적 자본과 다양성에 관한 정보 등 이러한 지표들을 이 기업들이 다른 법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함께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