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법인 설립 – BVI와 케이맨 제도 중 최적의 선택지는?

역외 법인 설립은 국경 간 사업을 모색하는 기업에게 ‘중요한’ 결정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주로 사업을 운영하는 곳 이외의 지역에 설립된 법인은 다른 회사와 동일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지만 국내 관할권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기업들이 많이 찾는 역외 금융 센터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와 케이맨 제도가 거론되는데 특정 구조나 프로젝트에 어느 관할권이 더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어느 정도는 고객의 목적 및 이와 관련한 시장 관행에 따라 이러한 선택이 결정된다.

유사한 이점

분명한 것은, BVI와 케이맨 제도의 기업들은 모두 동일한 이점을 많이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평판: BVI와 케이맨 제도는 국제 모범 사례와 규범(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FAT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정한 규범 포함)을 준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시장을 선도하는 역외 관할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투자자, 금융기관, 서비스 제공업체, 규제기관 등 시장 참여자들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거래와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조세 중립성: BVI와 케이맨 제도에 설립된 회사는 기업 이익, 자본 이득 또는 재산에 대한 현지 세금이 없기 때문에 조세 중립성을 누릴 수 있다. 원천징수세도 없다.

뱅킹 솔루션 및 금융 서비스 이용: BVI와 케이맨 제도 기업은 역외 및 역내 뱅킹 솔루션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대출 기관은 일반적인 신용 및 온보딩(onboarding; 사업 준비 과정) 확인을 마치면 이러한 관할권에 설립된 회사에 선뜻 자금을 지원한다.

신뢰성과 유연성: 두 관할권 모두 영국 관습법 원칙에 따라 움직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제공한다. 사법 시스템이 잘 정립되어 있어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흔들림 없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영국 추밀원(樞密院)에 대한 최종 항소권이 포함된다. 또한 BVI와 케이맨 제도의 회사들은 유연한 기업 구조의 이점을 누릴 수 있으므로 사업 목적이나 자격 또는 권한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대부분의 결정은 주주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이사회에서 내릴 수 있다. 거래 통제 및 재정 지원에 대한 제한도 없다.

서비스 제공업체 이용: BVI와 케이맨 제도에서는 변호사, 등록 사무소 제공업체, 회계사, 수탁자, 관리자 등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이나 업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BVI와 케이맨 제도가 국제 금융 센터로 자리매김한 덕분에 이들 대부분은 국경 간 거래와 구조에 아주 익숙하다.

사업장 소재지 변경: BVI와 케이맨 제도의 법은 기업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업장 소재지 변경을 전면 금지하거나 까다로운 조건을 부과하는 상황에서, 이것은 매우 독특한 ‘제안’이다.

고려해야 할 중요한 차이점

이렇게 유사한 이점도 있는 반면, BVI 회사와 케이맨 제도 회사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 또한 존재한다.

시장 관행과 비용: 케이맨 제도에는 ‘선발자 이익(first-mover advantage)’을 우선하는 원칙이 있어서 기존의 투자 펀드와 상장 기업에게 세계 최고의 역외 관할권이라는 명성을 유지하고 있고, BVI는 정부의 법인 설립 수수료와 연간 유지 비용이 저렴해서 스타트업과 지주 회사들이 많이 찾고 있다. 또한 BVI는 관련 법에서 제공하는 유연성 덕분에 암호화폐 거래 회사, 대체 불가능한 토큰 발행업체 및 디지털 자산 분야의 기타 기업들에게도 인기 있는 사업장 소재지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BVI와 케이맨 제도 모두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명시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접근 방식은 상당히 다르므로 고객들은 법률 자문을 구하여 한층 적절한 관할권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비밀 유지: 두 관할권 모두 비밀 유지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케이맨 제도 회사의 규약과 정관은 사적(私的) 기록의 문제인 반면에 BVI 회사의 정관은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것이 중요한지 사항인지 여부는 주주와 회사 간에 합의된 상업적으로 민감한 조항이 규약과 정관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두 관할권 모두 회사의 이사 및 주주에 대한 세부 정보는 비공개 사항이지만, FATF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회사 등록기관에 수수료를 지불하면 기존 이사들의 이름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담보 대출: 두 관할권 모두 담보 채권자에게 인기가 있는데, 특히 BVI는 등록된 담보권의 우선순위를 보호하고 제3자에게 ‘건설적으로’ 통지하는 공공 담보 등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대출 기관에게 매력적인 부분이다.

역외 구조에 가장 적합한 관할권을 선택하려면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한다. 중요한 고려 사항 몇 가지를 위에 나열하기는 했지만, 최종 결정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법과 시장 관행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