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에 따른 대출 시 주요 고려사항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는 유연한 법적 체계와 채권자 친화적인 제도 덕분에 대출 거래 구조화에서 선호되는 관할권으로, 국제 금융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BVI 법인에 대한 대출 또는 BVI 법인을 통한 대출은 일반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대출자는 어떠한 활동이 BVI 법에 따라 규제, 준수 및/또는 등록 의무를 발생시키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BVI에서 대출과 관련된 두 가지 주요 법률은 1990년 제정된 은행 및 신탁회사법(BTCA, 개정판)과 2009년 제정된 금융 및 자금 서비스법(FMSA, 개정판)이다.

BTCA와 FMSA 모두 특정 금융 활동이 ‘BVI 내에서 또는 BVI로부터’ 수행되는 경우 허가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활동의 실질과 영토적 연관성이 모두 분석의 핵심이 된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는 BVI 회사가 활동을 BVI 외부에서 수행하더라도 관할권 내에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BTCA에 따른 은행업

BTCA는 ‘은행업’을 규율하며, 여기에는 자금을 예금으로 수취하고 그 예금을 대출, 선급금, 당좌대월, 보증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 또는 투자에 사용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면허가 필요한지 여부는 해당 법인 활동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예금을 수취하지 않는 법인(대부분의 기업 대출 등)이 대출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BTCA상 은행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BVI 외부에서 운영되는 외국 대출자는 BVI 회사에 대출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대출 기관은 인력, 영업 활동 또는 의사결정 등 법인의 운영 중 일부가 BVI 내에서 이뤄지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가 있을 경우 BTCA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FMSA에 따른 자금 조달

FMSA는 BVI 내에서 또는 BVI로부터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 허가를 요구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포함된다:

1. 1. BVI 거주 차입자에게 금융계약에 따라 신용을 제공하는 사업;
   2. BVI 내 차입자에게 급여 선지급 또는 소비자 금융 대출을 제공하는 사업;
   3. BVI 거주자에게 금융리스 방식으로 자산을 임대하는 사업;
   4. F등급 라이선스와 관련된 국제 금융 및 대출 사업.

BTCA와 마찬가지로, FMSA도 활동의 위치와 차용인의 거주지에 중점을 둔다. 실제로 외국 대출기관이 BVI 회사에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관할권 내에서 어떠한 영업이나 권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FMSA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거래는 특히 BVI 회사가 대출을 실행하거나 BVI 소재 차용인 또는 자산이 관련된 경우,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경제적 실체

BVI 회사를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하는 대출기관은 2018년 제정된 경제적 실체법(ES법, 개정판)을 고려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ES법은 세무상 다른 국가에 거주하지 않는 BVI 회사 및 특정 기타 법인, 그리고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에 적용된다.

‘금융 및 리스 사업’은 관련 활동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이자를 포함한 대가를 받고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BVI 법인이 금융 및 리스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BVI 내에서 충분한 경제적 실체를 입증해야 한다. 여기에는 해당 관할권 내에 적합한 인력, 사업장 및 의사결정 활동을 보유하는 것이 포함된다.

외국 대출기관은 단순히 BVI 법인에 대출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BVI 회사를 그룹 구조의 일부로 사용하는 대출기관은 해당 회사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어떤 수준의 경제적 실체가 요구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보안 및 우선순위

2004년 개정된 BVI 회사법(BCA)에 따르면, 담보 문서의 유효성이나 집행력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보안 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우선순위 보호를 위해서는 등록하는 것이 권장된다.

BCA 제163조는 대출기관이 BVI 회사가 설정한 담보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개 담보 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선택적 등록은 담보권자에게 동일한 자산에 대해 이후에 설정되는 모든 담보(등록 여부와 관계없이)보다 우선권을 부여한다. 등록은 제3자에게도 통지된 것으로 간주하는 효력이 있다.

BCA 제162조에 따르면, BVI 회사는 자신이 설정한 담보를 내부 담보 등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BVI 회사의 주식에 담보가 설정된 경우, 회사는 회원 명부에 해당 사실을 주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는 우선순위에 대한 법적 효력은 없지만, 제3자에게 유용한 통지 역할을 한다. 주석이 추가된 회원 명부는 기업사무국에 제출하여 공개적으로 열람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이 역시 우선순위에 대한 법적 효력은 없지만, 관련 회사에 대해 기업 검색을 하는 제3자에게 담보권의 존재를 알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