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통신법으로 서비스 속도 빨라져

2023년 12월 24일에 제정된 2023 통신법이 통신 서비스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 1885년 인도 전신법(電信法) 및 1933년 인도 무선 전신법 등 ‘시대에 맞지 않는’ 법안을 대체하는 이 법은 통신 규제 환경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통신 서비스 및 통신망의 개발, 확장, 운영은 물론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법을 개정하고 통합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통신법은 통신 부문에 필요한 혁신적인 변화의 발판이 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통신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전기통신부(DoT)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사항으로, 여기에는 유선이나 무선, 광학 또는 기타 전자기 시스템을 통한 메시지 전송이나 송신 또는 수신과 관련한 모든 서비스가 포함된다. 통신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지상파, 위성 또는 해저 통신망과 같은 장비나 인프라를 비롯하여 통신망을 구축, 운영, 유지 또는 확장하려면 허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무선 장비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동의가 필요하다.

통신부는 특정의 통신 서비스, 통신망 또는 무선 장비에 대해 각기 다른 승인 요건을 명시할 수 있고, 공익 차원에서 이를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승인 대상 기업들은 전면적인 면제가 아닌 다양한 준수 조건을 예상해야 한다. 특정 유형의 통신 장비에 대한 면제는 가능할 수 있더라도 통상적인 또는 상업적인 통신 사업 운영에 대한 공익적 면제는 정당화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기관들이 이 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전화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신망을 운영하는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TSP), 무선 장비를 소유한 개인 등 기존 면허 보유자가 포함된다. 이러한 기업들은 해당 면허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기간 동안 또는 전기통신부가 통지한 날로부터 최대 5년 동안 이전의 면허, 허가 또는 등록에 의거하여 계속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전기통신부에서 통지하지 않는 한, 면제를 받은 기업들의 기존 면제는 계속 유효하다.

법안 초안 작성 과정에서 통신 서비스의 정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OTT 서비스 제공업체도 이번 통신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에는 OTT 제공업체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넓은 의미에서 통신의 정의에는 OTT 사업자가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이로 인해 업계 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통신 장비의 제조, 수입, 유통 및 판매에 대한 전기통신부 표준과 평가의 대상이 되는 통신 장비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도 이 법의 영향을 받는다.

2023 통신법은 국가 안보, 공공 방송 및 기타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 주로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할당한다. 이 법은 생체 인식 기반의 사용자 인증 장치를 의무화하여 보안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 또한 제기하고 있다. 사용자는 홍보 메시지를 받기 전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고, 인도통신규제 국(TRAI)의 규정에 따라 멀웨어(malware) 및 사이버 사기(詐欺)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공공 및 사유 재산에 통신 인프라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공정한 접근과 책임이 보장된다.

이 법은 보편적 서비스 의무 기금을 Digital Bharat Nidhi(디지털 인도 기금)으로 운영하여 소외된 지역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이번 통신법을 통해 정부는 구체적인 공공 안전을 근거로 메시지를 가로채거나, 모니터링하거나 또는 차단할 수 있다. 공공 비상사태 시에는 통신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정부는 통신 장비 및 인프라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업계 전반의 품질과 상호 운용성을 보장할 수 있다. 1997년 TRAI 법 개정으로 통신규제국장 및 구성원 임명에 엄격한 기준이 도입되면서 당국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한층 강화되었다.

2023 통신법은 위반 행위에 대한 심리(審理)에 필요한 포괄적 기준을 확립하여 지정된 관계자가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항소는 항소위원회 또는 통신 분쟁 해결 및 항소 재판소에서 심리하게 된다. 업계 표준을 유지하고 규정 준수를 보장할 수 있도록 형사 처벌이 수반되는 위반 행위는 ‘심리는 가능하나 보석(保釋)은 불가한’ 사안으로 분류된다.

Ashima Obhan은 Obhan & Associates의 선임 파트너이고, Manisha Khalkho는 소속 변호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