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중앙은행, 주택금융회사에 대한 지침 마련

저자: Sawant Singh 및 Aditya Bhargava, Phoenix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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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택금융회사(HFC)에 대한 규제가 국립주택은행(NHB)에서 인도중앙은행(RBI)으로 이전되기 시작하면서 RBI는 HFC와 비은행 금융회사(NBFC) 간의 규제를 “단계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절차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통합 지침은 2020년 10월에 발표되었다. RBI는 NBFC에 적용되는 현행 규제 체계와 HFC 고유의 특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2024년 1월 NBFC와 HFC에 각각 적용되는 규제의 추가적인 조정에 필요한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전체적으로, 이 지침 초안은 NBFC와 HFC에 대한 규제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주택 부문에 대한 대출 기관으로서 HFC의 특수한 위치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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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HFC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반 예금을 유치할 수 있다. 지침 초안은 이러한 최대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할 것을 제안한다. 지점 개설과 예금 유치를 위한 대행업체 지정과 관련하여 NBFC에 적용되는 규정이 HFC에도 확대 적용될 것이다. NBFC와 차이가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이 지침 초안은 HFC가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정해진 요건을 준수한다면 HFC는 통화 선물(先物), 통화 옵션, 금리 선물, 신용부도 스와프(credit default swap)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HFC는 지침 초안에 따라 매년 3월 말부터 3개월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확정해야 한다. 2013년 회사법에 규정된 일정에 따라 대차대조표 제출일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HFC는 회사 등록기관에 신청하기 전에 NHB의 사전 승인을 받고 NHB에 대차대조표를 제출해야 한다. 지침 초안에 따르면, HFC가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HFC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투자하는 HFC가 보유하게 되는 규제 자본에서 해당 금액만큼 감소할 수 있고, 대체투자펀드(AIF) 자금의 50%를 HFC가 제공했거나 또는 AIF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HFC인 경우에는 HFC가 그룹 계열사에 투자한 금액을 필수 규제 자본에서 차감해야 한다. 또한, HFC가 자회사도 그룹 회사도 아닌 회사의 ‘공시가격이 없는 주식(unquoted shares)’, 즉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받은 한도를 지켜야 하고, 이러한 한도를 계산할 때에는 비상장 주식에 대한 모든 투자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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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항을 조정하는 것 자체가 좋은 목표이기는 하지만, RBI의 회람 초안에는 ‘허용되는 행위에서 벗어나는’ 관행을 줄이거나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한층 ‘세부적인’ 규제가 도입될 것이라는 암시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AIF의 투자에 대해 제안하는 규제 내용을 보면 투자 통로를 통해 투자 규제 회피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RBI가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업계에 정통한 관찰자라면 이러한 제안이 은행의 AIF 투자에 대해 RBI가 이미 시행 중인 규제를 향후에 한층 광범위하게 조정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불과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최근 RBI의 규제 움직임 패턴은 업계 관행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면서 ‘RBI가 보기에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시장 추세에 엄격하게 대응하는 신중한 규제 기관의 모습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RBI 및 기타 금융 부문 규제 기관의 접근 방식 전반에 대해 재무부가 지지한다는 세간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또한 RBI 및 기타 금융 부문 규제 기관들이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이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으로 보이기도 한다. 규칙을 결정하는 관점에서 볼 때, ‘원칙에 기반한’ 규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규제는 규제를 하는 당사자나 규제를 받는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RBI가 업계 차원의 자율적인 규제 마련에 필요한 기준을 도입한 것은 금융 업계가 RBI 및 기타 금융 부문 규제 기관과 선행적으로 협력하여 혹여 이들이 갖고 있을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하나의 신호일 수 있다.

Sawant Singh과 Aditya Bhargava는 Phoenix Legal의 파트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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