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저작권 침해, 금지명령은 당연하다

최근 Oswal Books and Learning Private Limited v Bokaro Students Friend Private Limited & Ors 사건에서, 원고 Oswal Books and Learning은 피고 Bokaro Students Friend가 자사의 도서 및 학습 자료를 해적판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긴급 금지 명령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ICSE, CBSE 및 여러 주에서 실시하는 국가 고시와 JEE, NEET, CAT 및 CLAT와 같은 기타 선발 고시에 필요한 교육용 도서와 학습 자료를 출판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500개 지역에 걸쳐 16,000개의 서점망을 통해 자사의 책을 판매하고 있다. 원고는 도서 판매를 위해 사용하는 Oswal Books 상표, 로고 및 상호를 등록했다. 또한 원고는 학습 자료, 샘플 문제지 및 답안지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했고, 각 도서에 표시한 고유의 QR 코드를 통해 학습 자료의 문제에 대한 정답 키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을 침해한 학습 자료의 구매자들은 원고에게 연락하여 QR코드가 작동하지 않아서 답안지에 액세스할 수 없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원고는 미상(未詳)의 출판사가 동일한 표지의 똑 같은 책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 학습 자료들은 표지도 흐릿했고, QR코드도 작동하지 않거나 아예 빠져 있었고, 인쇄 품질 또한 떨어지는 등 결함이 많았다. 한눈에 보더라도, 위조 도서는 원고의 고품질 학습 자료와 확연하게 달랐다.

조악한 도서와 학습 자료의 유통으로 인해 원고의 상호와 영업권이 훼손되고 있었다. 원고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학생들은 수준 이하의 학습 자료로 피해를 입었다. 법원에 제출된 샘플을 보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학습 자료들은 학생들이 이런 위조품을 진품이라고 생각하면서 구매할 정도로 ‘언뜻 보기에는’ 충분히 유사했다.

원고는 조사를 통해 Delhi에 소재하는 Bokaro Students Friend, Kashyap Book Depot를 찾아냈는데, 바로 이들이 저작권 침해 도서를 공급하고 있었다. 여러 주에 걸쳐 많은 서점들이 위조 자료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급업체와 판매업체 어느 누구도 원고의 법적 통지에 응답하지 않았다.

피고들의 행동에 분개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임시 금지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원고는 불법 복제 및 위조 행위가 학생들의 학업에 피해를 주고 원고의 영업권 상실, 평판 훼손,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피고들은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다고 주장했다.

원고의 주장을 심리하고 해적판과 원본 도서를 조사한 법원은, 이후 사건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행위를 제지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원고가 입고 있는 피해로 인하여 ‘편의의 균형(balance of convenience)’이 원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에서 확인한 것처럼, 원고의 상호와 트레이드 드레스 및 고유 색깔을 사용하여 저작권이 있는 학습 자료와 샘플 문제지의 해적판을 판매하고 있는 피고들에 대해서는 최종 심리 전까지 긴급 금지명령이 필요했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원고의 등록상표인 Oswal Books 또는 원고의 제품과 ‘누구라도 속을 정도로’ 유사하

거나 원고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기타 상표를 부착하여 원고의 학습 자료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어떤 방식으로도 판매 또는 광고를 위해 출판하거나, 인쇄하거나 또는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경찰과 함께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로) 피고들의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현지 행정관들을 임명했다. 이들은 원고의 로고, 상표 및 상호가 표시된 여러 사업장에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모든 자료와 원고의 저작권이 있는 출판/미(未)출판 학습 자료를 수집할 권한이 부여되었고 이를 이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들은 목록을 작성하여 소송 당사자들 입회 하에 정식으로 서명하고 날인했다(법원의 요청이 있으면 이 목록은 피고에게 공개된다). 현지 행정관들은 또한 관련 장부, 금전 등록기, 재고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등 회계 장부의 사본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러한 자료들은 법원이 손해배상을 결정할 때 원고가 입은 손실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Manisha Singh과 Puja Tiwari는 LexOrbis의 파트너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