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요리의 원조인가, 이제 법원에서 판가름

저자: Manisha Singh 및 Tushitta Murali, LexOr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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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6일, Rupa Gujral & Ors v Daryaganj Hospitality Private Limited & Ors 사건 심리는 처음부터 요리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길고 긴 다툼 또는 단순한 마케팅 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Manisha Singh, LexOrbis
Manisha Singh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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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hi 고등법원은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카레 요리 Butter Chicken Masala와 Dal Makhani의 기원(起源)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마주했다. Moti Mahal은 국내외 저명인사들이 많이 찾는 유명한 레스토랑이다. Moti Mahal은 이 요리의 원조가 자신들이라고 주장하면서 Daryaganj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Daryaganj가 “Butter Chicken과 Dal Makhani의 원조”라는 태그 라인을 사용하면서 명성에 대한 주장과 이에 반박하는 분쟁이 촉발되었다. “1920년 개업한 인도 최고의 레스토랑”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한 원고 Moti Mahal은 Daryaganj의 태그 라인 문구가 오해의 소지가 있고 기만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심리의 목적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지만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간결하게 정리했다. 원고 측은 자신들의 전임자인 Kundal Lal Gujral이 이 요리의 처음 개발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피고 측은 자신들의 전임자인 Kundan Lal Jaggi가 Kundal Lal Gujral과 공동으로 Peshawar에 (분리되기 전의) Moti Mahal을 처음 개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피고는 원고들이 요리를 만들었다고 주장할 배타적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Tushitta Murali, LexOrbis
Tushitta Murali
연관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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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전임자가 탄두리(tandoori; 흙으로 만든 특수 화덕) 치킨을 발명했고, 상당량의 남은 고기를 냉장 보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리된 고기를 보관하고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토마토로 만든 그레이비(gravy)나 소스를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이 혼합물은 버터 같은 풍미와 식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Butter’와 ‘Makhani’라는 단어가 요리 이름에 사용되었다. 원고들은 Dal Makhani 또한 Kundan Lal Gujral이 검은 콩으로 버터 소스를 조리하여 발명했는데 이것은 개념적으로 Butter Chicken Masala와 동일한 요리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1920년부터 국내 및 해외에 오픈한 자신들의 레스토랑에서 사용된 Moti Mahal 상표와 기타 모든 상표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Daryaganj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을 보더라도 양방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Daryaganj는 원고들의 레스토랑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다. 원고들은 또한 피고들의 웹사이트에 표시된 기만적인 특정 콘텐츠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Kundan Lal Gujral이 Kundan Lal Jaggi로 잘못 표기된 사진과 Peshawar에 있는 원고들의 원래 레스토랑의 사진을 조작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전 심리일과 마찬가지로, 피고들은 불과 심리일 일주일 전에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은 이 사건의 본질이 잘못 알려져 있고 정당한 소송 사유도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들은 소송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레스토랑을 오픈한 것이므로 웹사이트에 사용된 이미지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피고들이 이미지에 등장하는 Moti Mahal이라는 이름을 잘라낸 것은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는 설명이었다. 법원은 피고들이 일주일 이내에 웹사이트에서 해당 사진을 삭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화해의 뜻을 비친 것으로 인정했지만, 허위 진술과 기만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 재판에서 법원은 의심할 여지없이 방대한 정황 증거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해당 레스토랑 이름에 해당 태그 라인을 붙이려면 Butter Chicken Masala와 Dal Makhani의 기원(起源)을 결정해야 한다. 레시피(영업 비밀의 일부)를 구별하고,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요리를 소개하는 배너(상표의 일부)를 구분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법원은 Moti Mahal과 Daryaganj의 개점 시기와 그 전임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사실 확인을 통해 요리의 기원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법원은 브랜드 사용에 대한 단독 권리를 원고에게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공동 소유권을 소송 당사자들에게 부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후자의 판결이 내려지면 양측 모두 태그 라인을 사용할 수 있다. 승소할 경우에는 양측 모두 상당한 상업적 실익을 챙길 수 있다. 3월 18일 법원 등록관이 사건을 접수하고, 5월 29일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면 그 쟁점이 한층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Manisha Singh은 LexOrbis의 파트너이고, Tushitta Murali는 소속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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