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산에 발맞춘 혁신과 규제의 균형

혁신을 방해할 것인지 아니면 혁신을 촉진할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인공지능(AI)는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실험실 위주로 연구가 국한되어 있던 AI가 이제는 주류가 되면서 이에 대한 각국 정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인도 또한 예외가 아니다.

AI로 인하여 2035년까지 인도 경제에 1조 달러의 가치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발맞춰, 인도 정부는 AI 혁신과 실행을 위해 한층 강력하고 효과적인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조성할 것이다. 실제로 AI 자금 지원, 촉진, 개발 및 규제를 통해 이를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IndiaAI 플랫폼은 민관 협력 모델을 통해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10조 3,700억 루피(미화 124억 1,00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또한 인도 정부는 보건, 의료 혁신, 농업, 교육 및 거버넌스 분야의 현지 활용 사례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AI 기반 모델을 만들 계획도 갖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최근에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인도 정부의 싱크탱크 Niti Aayog는 2018-2019년 예산에서 국가 AI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과제를 받았다. 이후 꾸준하게 발표된 관련 논문을 보면 AI에 대한 정부의 비전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 수 있다.

2018년 ‘인공지능에 필요한 국가 전략’에 관한 논문에서 AI 혁신과 도입에 필요한 생태계 개발을 위해 ‘다양한’ 권고 사항을 제시하면서 책임감 있는 AI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2021년 2월에는 책임감 있는 AI의 개념이 한 단계 올라섰다. 이 보고서는 AI 관련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조사했고, 안전과 신뢰성, 포용성과 비차별성,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과 같은 규제 원칙을 확인했다. 2021년 8월 후속 조치에서는 규제에 필요한 위험 기반 메커니즘을 권고했는데, 여기에는 이해관계자 및 이들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개입을 설계하고 접근성을 보장하며, 민간 부문과 연구 기관은 윤리적 설계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다른 정부 기관들도 AI 규제에 대한 공론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전자정보기술부(MeitY)는 정책 기준을 정하고 AI 생태계를 개발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다. 상공부의 태스크포스는 인도의 경제 혁신을 위해 AI 활용을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AI를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새로 제정된 2023년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 디지털 정보의 무단 처리 및 이용에 대해 다루고 있다. 2024년 3월, 서둘러 수정되긴 했지만 전자정보기술부는 AI 도구와 연결되어 있거나, 이를 시험하거나 교육하는 중개자 및 플랫폼이 수행해야 하는 실사 작업에 필요한 권고 사항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생성된 결과물의 잠재적 신뢰성을 표시한 후에만 이러한 도구를 인도 내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권고의 적법성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그 의도는 분명하다. AI의 확실성, 안전성 및 신뢰성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다.

AI에 대한 규제 기준 초안이 아직까지 수개월 동안 확정되지 않고 있지만, 선거 이후에 모델 행동 강령

이 마련될 예정이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중반까지는 발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기준은 경제 성장을 위한 AI 활용, 오용 시 국민 보호, 인재 풀(pool) 개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외교를 통해 AI를 ‘규제할 수 있는 방식’과 ‘규제해야 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인도가 의장국을 맡고 있는 G20은 AI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즉,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인도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on Artificial Intelligence)’은 책임감 있는 개발과 AI 활용을 장려하고 있다. 인도는 AI 기술이 안전하고, 아무런 위험이 없으며, 신뢰할 수 있고 또한 누구나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유엔 결의안 초안을 지지한다.

이러한 정책과 입법 논의는 AI 자체의 진화와 함께 계속될 것이다. 공식적인 법적 기준이나 규제 기준이 아직 인도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어쩌면 빠르게 변화하는 AI의 특성을 인정하는 모습일 수 있다. 성급하게 결정하면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몇 가지 기본 원칙은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칙 중 하나는, AI에 대한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아서도 안되지만 기술의 무분별한 남용 또한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내외 주요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하여 단호하면서도 신중하게 최선의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 정부의 규제 결정은 전세계 많은 국가들에게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Essenese Obhan은 Obhan & Associates의 대표 파트너이고, Charul Yadav는 파트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