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리스크 규제에 필요한 새로운 환경

저자: Sawant Singh 및 Aditya Bhargava, Phoenix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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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에 발표한 개발 및 규제 정책에 관한 성명에서, 인도중앙은행(RBI)은 규제 대상 기업(RE)에 대해 “기후 변화가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로 전환될 수 있고” 이는 “금융 안정성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RBI는 글로벌 모범 사례에 부합할 수 있도록 2022년 7월 기후 리스크와 지속 가능한 금융에 관한 논문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대중들의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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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피드백을 바탕으로 RBI는 2024년 2월 성명에서 녹색 예금을 위한 프레임워크,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에 대한 공시 체계(disclosure framework), 기후 시나리오 분석 및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지침 발표를 제안했다. 2024년 2월 28일, RBI는 대중들의 의견에 부흥하여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에 대한 공시 체계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바젤 III(세계 은행자본 규제 기준)에 의거한 Pillar 3(공시를 통한 시장 규율) 공시는 이미 중대한 리스크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공시 체계는 규제 대상 기업이 기후 리스크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이 공시 체계가 초안 형태로 확정되면 예정된 모든 상업은행, 최상위 및 상위 비은행 금융회사(NBFC), 기타 특정 금융기관에 적용될 것이다. 이들 이외의 규제 대상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공시 체계를 채택할 수 있다.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면 자산의 잘못된 가격 책정과 자본의 잘못된 배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체계의 초안은 “한층 개선되고, 일관성이 있으며 비교가 가능한 공시 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또한 이해관계자들이 기후 리스크 및 채택된 완화 조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후 관련 공시가 중요한 정보원(情報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공시 체계 초안은 규제 대상 기업들이 기후 관련 리스크를 재무제표에 공개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를 통해 기후 관련 리스크를 조기에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공시는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는 ‘기후 변화로 인하여 또는 기후 변화 및 그 경제적, 재정적 결과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로 정의된다. 공시 체계 초안에서는 이산화탄소 환산량(CO₂ equivalent), 금융 배출량(financed emissions), 온실가스, Scope 1(직접 배출)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2(간접 배출)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금융과 무관한 기술 용어도 정의하고 있다. 전환 리스크는 ‘기후 관련 정책 및 규정의 변화, 신기술 출현, 소비자 선호도 및 행동의 변화 등 저탄소 경제를 지향하는 조정 과정과 관련한 리스크’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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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상 기업들의 기후 관련 공시는 네 가지 “주제별 Pillar”를 다루게 된다. 첫 번째 주제는 거버넌스이다. 규제 대상 기업은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와 기회의 식별, 평가 및 완화에 필요한 거버넌스 프로세스와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기후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평가하는 고위 경영진의 역할 또한 이 항목에 포함된다. 두 번째 주제는 전략이다. 규제 대상 기업은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또한 장기적으로 식별된 기후 관련 리스크와 기회, 기후 관련 리스크와 기회가 규제 대상 기업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 다양한 기후 시나리오에 기반한 전략의 회복력을 공시해야 한다. 세 번째 주제는 리스크 관리이다. 규제 대상 기업은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와 기회 및 이것을 전체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와 통합하는 방법을 식별하고,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모니터링한다. 네 번째 주제는

기준과 목표이다. 규제 대상 기업은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 및 기회와 관련한 성과, 기후 관련 목표의 진척도 및 현지 법에서 요구하는 목표를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공시 체계의 개념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시장보다 앞서 있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발맞춰가는 규제 환경을 보여준다. 공시 체계가 현재 형태로 시행된다면 단순히 시장에 대응하는 규제가 아니라 시장 발전을 지향하는 규제 사례가 될 것이다. 가이드라인 초안은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제시하기보다는 기후 변화와 관련한 공시를 강조하는 체계를 만들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처럼 미묘한 차이가 있는 접근 방식과 리스크에 기반한 재무제표 공시가 서로 연계되면 실제로 기후 관련한 규율을 확대함에 있어서 큰 힘이 될 것이다.

Sawant Singh과 Aditya Bhargava는 Phoenix Legal의 파트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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