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규제 기관 (SRO)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인도 준비은행 (RBI)

저자: Sawant Singh 및 Aditya Bhargava, Phoenix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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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시장을 따라간다는 말은 사실이다. 시장과 거리가 있다는 것은 규제 당국이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과 단절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규제 당국이 소비자의 이익을 확실히 보호하고 구성원들과 연계하면서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기를 기대하지만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규제 당국과 시장 사이에는 언제나 격차가 존재하고 이 격차는 반대편이 하는 일에 불만을 품게 한다. 이 격차와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은 시장의 이익을 옹호하면서도 동시에 시장의 기대를 조절하는 신뢰할 만한 중재인을 두는 것으로, 규제 당국은 중재인이 시장의 기대를 정확히 전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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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추진력과 시장 기대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인도 준비은행 (Reserve Bank of India, RBI)이 2023년 10월 발표한 개발 및 규제 정책 성명서는 자율 규제 기관 (SRO)이 “규제 준수 문화”를 강화하고 “정책 결정을 위한 협의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인정했다. 또한, 성명서는 다양한 규제 대상 기업 (RE)을 위한 SRO를 인정하는 “총괄 프레임워크”를 RBI에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총괄 프레임워크는 모든 SRO를 위한 공통 요소를 정리하고 광범위한 목표와 기능, 자격 기준, 거버넌스 기준을 포함하며, 부문별 조건을 명시하고, 공개 의견을 위해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RBI는 RE를 위한 SRO를 인정하고 대중의 반응을 유도하는 토론서를 2023년 21일 발표했다. 토론서 서론에서 자율 규제가 법적인 규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SRO가 “혁신, 투명성, 공정한 경쟁, 소비자 보호”를 지원하고 “기술적이고 실용적인 관점과 미묘한 차이, 교환 조건에 대한 의견을 제공해 규제 정책의 틀/세부 사항 조정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전에는 지나치게 세부 지향적으로 간주되었던 규제 당국의 회유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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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서는 SRO의 특징을 제시하면서 구성원들에게서 충분한 권한을 얻어야 하고 구성원 처우를 위한 협의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규정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SRO는 강력한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의 활동을 감시할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해당 부문의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적합한 감시 방법”을 보유해야 한다. 토론서는 또한 규제 당국, 자율 규제 기관을 설립할 신청자의 자격, 자율 규제 기관의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관한 SRO 의무를 규정했다.

토론서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SRO가 대표하는 산업의 개선, 산업계의 중요한 문제점 해결 및 발전을 위해 전반적인 목표를 따르고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선언했다. SRO는 규제 준수 문화를 촉진하고 RBI 및 기타 정부, 규제 기관과 협력하는 데 종합적인 의견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 SRO는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대우를 보장해야 하며, 산업계의 폭넓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혁신을 수용하기 위해 연구와 개발을 장려해야 한다.

SRO를 인정하는 움직임은 특히 이전에 RBI에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지 못한다고 불평해 온 핀테크 부문에서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 RBI는 업계를 옹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소액 금융 부문의 SRO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왔으며, 소액 금융 부문의 SRO는 충분한 산업 정보를 RBI에 제공해 더 융통성 있는 규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토론서는 폭넓은 원칙을 다루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RBI가 과하게 규정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접근법이지만, 금융권에 존재하는 조직에 대한 처우는 언급하지 않는다. 금융권 SRO 역시 인정을 받기 위해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동으로 자격을 얻을지? 이런 질문은 만약 SRO가 언제나 자주적이고 대표성을 잃지 않는다면, 규제 당국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기는 하는가, 라는 다른 질문으로 이어진다. 어쩌면 이것은 허가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부당한 로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지도 모르며, 그렇다면 이것은 규정 초안의 현명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Sawant Singh & Aditya Bhargava는 Phoenix Legal의 파트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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