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RI·OCI를 넘어선 인도의 FPI 제도 재정비

2026년 6월 12일 인도 재무부는 2026 외환관리(비채무상품)(제3차 개정) 규칙 (이하 ‘제3차 개정 규칙’)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2019 외환관리(비채무상품) 규칙 (이하 ‘NDI 규칙’)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개정은 주로 제5장과 별표 II 및 III의 일부 규정을 대상으로 했지만, 특히 별표 III의 투자 체계를 비거주 인도인(NRI)과 해외 인도시민(OCI)에 한정하지 않고 인도 외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소유권, 실질적 소유권, 투자 한도, 인도와 국경을 접한 국가와 관련된 거래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했다.

제3차 개정 규칙 이전에는 NDI 규칙 제5장이 NRI와 OCI의 투자만을 규율했으며, 별표 III에 따른 송금 가능 투자와 별표 IV에 따른 송금 불가능 투자를 허용했다. 그 밖의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포트폴리오투자(FPI)나 외국인직접투자(FDI) 제도 등 다른 투자 경로를 이용해야 했다. 이러한 구분은 NRI와 OCI의 양도에 관한 별도 체계를 규정한 제9조와 제13조를 통해서도 유지됐다. 개정 전에는 별표 III 투자 경로가 다른 비거주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으며, 상장된 인도 기업의 소유권이나 지배권 또는 실질적 소유권이 인도와 국경을 접한 국가와 관련된 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도 정부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지 않았다.

별표 III, 모든 개인에게 개방

제3차 개정 규칙의 핵심 변화는 제9조에서 “비거주 인도인 또는 해외 인도시민“이라는 문구를 “개인“으로 대체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5장의 제목과 제12조를 포함한 관련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그 결과, 별표 III의 투자 체계는 더 이상 NRI와 OCI에 한정되지 않고, 인도 외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에게 확대됐다. NRI나 OCI가 아닌 외국인 개인도 이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송금 가능한 방식으로 인도 상장기업의 지분증권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인도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 개인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변화로 평가된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규제 완화와 함께, 국가안보 관련 보호장치도 강화됐다. 투자 결과 상장 인도 기업의 소유권이나 지배권 또는 실질적 소유권이 인도와 국경을 접한 국가의 법인이나 국민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여기서 “소유권“은 여전히 NDI 규칙 제23조에 따라 판단되며, “실질적 소유자“는 2002년 자금세탁방지법 및 2005년 자금세탁방지(기록 유지) 규칙에서 정의한 의미를 따른다.

별표 III 확대, 안보 규제는 강화

제13조 역시 이에 맞춰 개정돼 지분증권 양도에도 동일한 정부 승인 요건이 적용된다. 이러한 개정은 외환관리법을 인도의 실질적 소유권 제도 및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정합성 있게 연계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에 대한 위험 기반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제3차 개정 규칙은 NDI 규칙 전반의 투자 한도도 일원화했다. 별표 II는 FPI의 총 보유 지분(모든 별표에 따른 투자와 투자자 그룹을 통한 투자 포함)이 10% 미만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해당 투자는 FDI로 재분류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대응해 별표 III는 인도 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에 대해 개인별 투자 한도를 10% 미만, 전체 투자 한도를 24%로 규정했다. 또한 한도 초과 시 지분 처분 또는 FDI로의 재분류절차를 마련했으며, 일시적인 요건 위반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세이프 하버 규정도 도입했다.

투자 접근성 확대와 규제 강화의 균형

결론적으로 제3차 개정 규칙은 인도의 외국인 투자 제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킨 조치로 평가된다. 별표 III 투자 경로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소유권, 실질적 소유권, 투자 한도, 인도와 국경을 접한 국가와 관련된 거래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함으로써, 외국 자본 유치와 규제 감독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했다. 이번 개정은 개방성을 확대하면서도 국가안보와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는 견고한 투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인도의 정책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Aman AVINAV는 Phoenix Legal의 분쟁해결, 화이트칼라 범죄 및 내부조사 팀의 파트너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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