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2일 인도 전자정보기술부(MeitY)는 2026년 온라인 게임 진흥 및 규제 규칙을 공포했으며, 해당 규칙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규칙은 2025년 제정된 온라인 게임 진흥 및 규제법을 보완하는 것이다. 이 법은 인도의 온라인 게임 규제를 위한 기본적인 법적 체계를 마련했지만, 실제 시행에 필요한 여러 핵심 사항은 규정하지 않았다.
이번 규칙을 통해 MeitY는 해당 법의 운영 방식뿐 아니라 온라인 게임의 심사, 판단 및 분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동 법은 온라인 머니게임을 금지한다. 온라인 머니게임이란 기술이나 운, 또는 두 요소 모두에 기반한 게임인지와 관계없이, 이용자가 금전이나 기타 대가를 지급하거나 예치금 또는 다른 형태의 베팅을 하고 금전적 이익이나 기타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며 플레이하는 온라인 게임으로 폭넓게 정의된다.
온라인 게임 규제기관과 판단 절차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
Obhan Mason
이 법은 또한 온라인 게임 규제기관을 설치해, 법령 준수 감독, 게임의 분류 결정, 규제 관련 기록 관리 및 법 집행을 담당하는 중앙 규제기관으로 지정했다.
규칙 제3부는 디지털 콘텐츠가 온라인 게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규제 목적상 어떤 유형으로 분류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때 규제기관이 고려해야 할 절차와 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규칙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이 온라인 머니게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규제기관에 제출되는 절차(이하 규칙에서는 이를 “판단“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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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기관이 통지를 통해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자에게 하나 이상의 온라인 게임에 대해 판단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온라인 게임을 e스포츠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 중앙정부가 고시를 통해 특정 유형의 온라인 소셜 게임을 판단 대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
판단 과정에서 규제기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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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게임이 참여를 위해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지 여부;
- 이용자가 금전 또는 기타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지 여부;
- 이용료 또는 예치금이 사용되는 방식;
- 온라인 게임의 수익모델 구조 및 운영 방식; 그리고
- 보상, 혜택 또는 게임 내 자산이 게임 외부에서 이전·환급·현금화되거나 이용되는 방식.
온라인 게임 분류의 불명확성
시니어 소속 변호사
Obhan Mason
이번 제도는 개발사와 플랫폼 운영자가 온라인 게임 판단 기준을 미리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규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판단 체계가 완전히 명확한 것은 아니다.
현대의 디지털 게임은 가상화폐, 디지털 자산 및 다양한 수익화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게임 내 보상이나 토큰, 자산이 어느 시점에서 게임의 법적 분류를 변경할 정도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지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게임 모델이 계속 진화함에 따라, 개발사들은 규제기관이 실제로 판단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 예측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규칙 제4부는 이러한 판단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인된 온라인 게임 유형에 대한 등록 제도를 마련했다. 여기에는 e스포츠로 제공하거나 운영하려는 온라인 게임도 포함된다. 이 제도에 따라 규제기관은 등록증을 발급하고 공식 등록부를 관리함으로써, 공식적인 법규 준수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등록 부담과 규제기관의 재량
이러한 등록 제도는 온라인 게임의 공신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기능해 이용자의 신뢰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반면, 게임 출시가 규제기관의 승인에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규제 의무도 발생한다. 특히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소규모 온라인 게임 사업자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규칙은 두 가지 효과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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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 규제기관과 체계적인 판단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필요한 절차적 명확성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 상당한 의사결정 권한을 규제기관에 집중시키는 한편, 여러 해석상 쟁점은 향후 행정 실무를 통해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새로운 제도의 성공 여부는 규제기관이 권한을 얼마나 일관되고 투명하게 행사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판단 과정이 합리적이고 공개적으로 운영된다면, 이번 규칙은 온라인 게임 산업에 보다 높은 법적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Ashima OBHAN은 Obhan Mason의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이며, Priyanka NARAYANAN은 시니어 소속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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