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EXIM 규제 체계를 개편하는 FEMA 규정

인도의 크로스보더 무역을 규율하는 외환관리 체계가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구조적 개편을 앞두고 있다. 인도중앙은행(RBI)은 2026년 1월 13일 FEMA 통지 제23호를 통해 2026년 외환관리(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 규정을 공고했으며, 해당 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처음으로 수출과 수입이 하나의 통합된 규정 아래에서 관리된다. 이에 따라 2015년 외환관리(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 규정과 그동안 인도중앙은행이 개별적으로 발령해 온 수입 관련 각종 지침은 모두 대체된다.

2026년 규정은 1999년 외환관리법(FEMA) 제7조, 제8조, 제10조 제6항 및 제47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수출업자에게 수출 신고와 수출대금 회수를 의무화하고, 인도 거주자에게 지급돼야 할 외화를 국내로 반입하도록 하는 한편, RBI가 공인 외국환은행(AD은행)을 감독·지시하고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026년 규정은 이러한 실질적인 의무를 하나의 통합 규정으로 체계화함으로써 규제의 분산을 줄이고, 무역 참여자들에게 보다 높은 법적 확실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FEMA 2026 규정의 주요 수출 관련 규제 완화

제3조는 서비스 수출업자에게 수출신고서(EDF) 제출을 의무화했다. 해당 신고서는 관련 송장이 발행된 달의 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같은 달에 발행된 여러 건의 송장에 대해서는 통합 신고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컨설팅 등 서비스 수출은 상품 수출과 유사한 수준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적용 받게 됐으며, 이는 인도의 최대 수출 부문인 서비스 산업에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

제5조는 수출대금의 회수 및 국내 송환 기한을 (상품의 경우) 선적일, (서비스의 경우) 송장 발행일로부터 15개월로 연장했다. 다만 거래가 인도 루피화로 청구되고 결제되는 경우에는 허용 기간이 18개월까지 추가로 연장된다. 이는 수출업자에게 보다 큰 상업적 유연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인도의 규제 체계를 국제 무역 관행에 부합하도록 조정한 것이다.

제7조는 공인 외국환은행이 동일한 해외 거래상대방은 물론 그 계열사 또는 관계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채권과 수입채무의 상계를 허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8조는 기초 거래의 진정성이 공인 외국환은행에 의해 확인되는 것을 전제로 제3자를 통한 대금의 수령 및 지급을 허용한다. 이들 규정은 다국적기업이 널리 활용하는 결제 및 자금관리 체계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규제상 불확실성이 제기돼 왔던 분야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컴플라이언스 관리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될 AD은행

2026년 규정은 공인 외국환은행을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핵심 축으로 두고 있다. 공인 외국환은행은 수출입 신고서 접수, 대금 회수 및 지급 기한 관리, 수출대금 감액 승인, 상계 허용, 수출 데이터 처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EDPMS)과 수입 데이터 처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IDPMS)의 기록 관리 등 폭넓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공인 외국환은행은 승인 절차의 권한 체계, 고충처리 메커니즘, 웹사이트 공시 등을 포함한 내부 정책과 표준 운영 절차를 문서화해 마련해야 한다. 이는 인가 받은 중개기관에 보다 큰 재량과 책임을 부여하는 원칙 중심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분명히 보여준다.

아울러 이번 규정은 경제특구에 적용되는 기존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수출신고와 관련한 지정 권한은 계속해서 경제특구 개발위원회가 담당하게 되며, 이는 2005년 경제특구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감독 권한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RBI, 무역 관련 외환관리 체계 현대화

2026년 규정은 인도의 무역 관련 외환관리 체계를 의미 있는 수준으로 현대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수출입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수출대금 회수 기한을 연장했으며, 서비스 수출 신고 절차를 제도화하는 한편, 공인 외국환은행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RBI는 보다 일관되고 기업 친화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까지의 준비 기간은 기업들이 이에 맞춰 내부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지는 공인 외국환은행의 일관된 규정 집행과 RBI의 실용적인 감독이 뒷받침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을 것이다.

Aman AVINAV는 Phoenix Legal의 파트너 변호사(분쟁해결, 화이트칼라 범죄 및 조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