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중앙은행, 소비자 대출의 감시자인가 방해자인가

저자: Sawant Singh그리고Aditya Bhargava, Phoenix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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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대출과 무담보 신용 대출의 급격한 증가로 수개월간 경고의 신호를 받은 인도중앙은행(RBI)은 향후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2023년 10월 총재 성명서에서 RBI는 은행과 비은행 금융회사(NBFC)에 “내부 감시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위험 증가를 해결”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성명서는 또한 RBI가 “금융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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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I가 점점 강화되어온 경고가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했거나 심지어 그러한 결과의 근처에도 도달하지 못했음을 느낀 것이 명백하다. 이전의 경고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거나 심지어 약간의 경각심도 유발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총재의 성명에 이어 11월 16일 개인 대출을 포함한 모든 미결제 및 신규 소비자 신용에 대한 은행의 위험 가중치를 100%에서 125%로 높이자는 시행규칙이 발표되었다.

주택 대출, 교육 대출, 차량 대출, 금 및 금 장신구 담보 대출과 같은 특정 범주의 대출은 이번 결정에서 제외되었다. 이 시행규칙는 또한 주택 대출, 교육 대출, 차량 대출, 금 및 금 주얼리 담보 대출을 제외한 NBFC가 제공하는 소비자 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100%에서 125%로 늘렸다. 아마도 이러한 조치는 규제 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은행의 신용 거래 증가의 상당 부분이 NBFC에 대한 대출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일 수도 있다.

소비자 신용에 대한 조치를 계속 강화하면서 RBI의 시행규칙는 또한 해당 위험 가중치가 100% 미만인 경우 공인된 외부 신용 평가 기관이 할당한 위험 가중치보다 예정된 상업 은행이 NBFC에 대한 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25% 이상 높인다 .

우선순위 대출로 분류될 수 있는 주택금융회사 및 NBFC에 대한 대출은 이번 개정에서 제외된다. 신용카드채권에 대한 위험비중도 은행과 NBFC 각각 150%, 125%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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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신용에 대한 추가 단속에서 자동차 대출 자체는 더 높은 위험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지만, 성격상 감가상각이 진행되는 자동차 등 동산을 담보로 하는 추가 대출은 무담보 대출로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RBI의 규제를 받는 기업은 소비자 신용에 대한 부문별 노출 한도를 검토하고 이러한 한도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준수하고 모니터링”하도록 요구된다.

RBI의 시행규칙은 소비자 대출의 성장을 약화시켜 소비자 대출 중심의 대출 기관과 신용 카드 제공업체가 전략을 재고하도록 했다. 이는 분명히 RBI가 원하는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RBI를 포함한 금융 규제 기관은 이해관계자가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약간의 유예 시간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즉각적으로 도입되었는데, 이는 아마도 개인 대출 증가에 대한 RBI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RBI가 소비자 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높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2004~2005년에 이런 조치를 취했고, 2019년에 들어서 긴축을 완화했다. 이러한 배경과 지금까지의 경제 관행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치는 전혀 새롭지 않다.

시행규칙 발표로 인해 금융 부문에서 일부 불만이 제기되었지만 전반적인 은행 업무 과정에서 대출 기관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비 대출 중심의 신규 대출 기관은 모델을 재창조할 필요가 있다. RBI의 견해는 소비자 대출이 양호하기는 하지만 시스템적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부실 대출을 정리하도록 대출 기관에 강요했던 RBI의 과거 경험을 염두에 두어야 하되, RBI의 현재 조치는 주의 단계로 볼 수 있다. 문제가 될 때에만 개입이 이루어질 것이다. 소비자 지출과 성장을 지원하되 감시 업무를 중점에 둘 것이며, 모니터링을 통해 속도를 관리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때 지출과 성장은 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이다.

Sawant Singh및 Aditya Bhargava는 Phoenix Legal의 파트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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