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법안으로 살펴보는 OTT 환경

정보방송부(MIB)는 2023년 11월 10일 공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23년 방송 서비스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1995년 제정된 수십 년 된 케이블 텔레비전 네트워크법을 대체하며, 해당 법안이 제정된 이후 방송 산업에 발생한 중요한 변화를 반영한다. 그러나 이미 다수의 이해당사자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광범위하게 비판하며 과잉 규제와 검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OTT(over-the-top) 스트리밍 플랫폼을 “방송 서비스 사업자”의 정의 내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즉, OTT 플랫폼과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방송하는 기타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은 기존 방송 서비스 제공업체와 동일한 규제를 준수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기존 방송 서비스와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에 공통 규제 메커니즘을 마련한다는 생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예를 들어 OTT 스트리밍의 경우 개인은 사용 가능한 다양한 옵션 중에서 소비하려는 콘텐츠 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이는 고정 편성과 예정 편성만 제공하는 기존 방송 플랫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모든 방송 플랫폼에 대한 통일된 입법 개념은 소비자 선택권을 유지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정한 프로그램 및 광고 기준에 따라 모든 방송 콘텐츠를 조사하는 콘텐츠평가위원회(CEC)와 방송자문위원회(BAC)를 설립하도록 규정한다. BAC는 MIB, 여성아동개발부, 내무부, 외무부, 사회정의권한부 등을 대표하는 정부 관료들로 구성된다. 또한 정부가 BAC에 임명한 5명의 저명한 독립 인사도 있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및 광고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독립된 기관이 아닌 정부가 개입하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OTT 콘텐츠는 본질적으로 다양하고 파격적인 스토리텔링을 제공하며, 이는 방송 규정에 명시된 향후 허용될 콘텐츠 범주에 맞지 않을 수 있다.

법안에 따르면 중앙정부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OTT와 그 서비스를 조사할 권리를 갖게 된다. 그러한 기관은 사전 통지 없이 검사를 수행할 권한을 갖는다. 또한 관련 정부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OTT의 장비를 압수하고 압수할 권한도 갖는다. 프로그램 및 광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OTT 콘텐츠가 방송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OTT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 법안은 또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개인에게 금전적,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각한 범죄의 경우 개인은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조치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OTT 산업 활동을 저해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인도의 OTT와 디지털 미디어 업계는 이미 이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뉴스 기사에 따르면 인도의 일부 주요 OTT 대표들은 법안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조항 중 일부를 재작성하도록 MIB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요약하자면, 전통적인 방송사와 신흥 OTT 플랫폼 모두에 대해 새롭고 균일한 규제 감독을 제공하려는 이 법안은 인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예술적 표현의 자유와 창의적 자유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반대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CEC와 BAC의 설립은 예술적 표현과 규제 사이에는 복잡하고 섬세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어려운 요건과 비준수에 대한 엄격한 처벌은 인도에서 사업을 확장하려는 OTT 플랫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해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수정안을 모색함에 따라 법안의 운명이 인도 디지털 방송 산업의 미래 지형을 크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Ashima Obhan은 Obhan & Associates 선임 파트너이고 Arnav Joshi는 소속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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