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주인은 누구인가?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필리핀에서 AI 활용 발명의 발명자 인정과 특허 가능성, 공개 요건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필리핀에서의 AI 발명 특허 출원

인공지능(AI)은 필리핀뿐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새로운 발명을 창출하는 과정에 AI를 활용하는 사례도 갈수록 보편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업·금융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해 신원을 확인하고 허위 계정 생성을 차단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AI로 유전 데이터를 분석하고 신약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다. 농업에서는 AI 기반 관개 시스템을 통해 물 낭비를 줄이고 작물 수확량을 극대화할 수 있다.

AI에 의존하는 산업이 늘어나고 발명 과정에서 AI 활용이 더욱 보편화되면서, 세계 각국의 특허청은 AI 활용 발명의 특허 출원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이 2025년 7월 AI 관련 발명·실용신안·산업디자인 출원 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특허 출원인과 심사관이 AI 활용 발명의 특허 요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AI 활용 발명이란 무엇인가? 위 AI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AI 활용 발명은 발명 과정에서 AI를 도구로 사용해 만들어진 발명을 말한다. 여기서 AI란 컴퓨터와 기계가 인간의 학습과 이해, 문제 해결, 의사결정, 창의성 및 자율성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AI 발명의 유형

AI 가이드라인은 AI 관련 또는 AI 활용 발명을 그 대상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1. 1. 핵심 AI 기술; 그리고
   2. 응용 AI 기술.

핵심 AI 기술은 AI 기술 자체를 발전시키거나 개선하는 발명을 말한다. 새로운 유형의 신경망 아키텍처와 새로운 학습 알고리즘 또는 최적화 기법, 강화학습 기술의 개선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유형의 발명에서 발명의 핵심 개념은 AI 모델이나 학습 알고리즘 또는 학습 방법론을 새롭게 개발하거나 개선하는 데 있다.

반면 응용 AI 기술은 기존 AI 기법을 활용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발명을 말한다. 이러한 발명의 핵심 개념은 AI를 특정 분야에 적용·통합해 기술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식에 있다. 의료와 교통 및 금융 등이 대표적인 적용 분야다.

필리핀에서 AI 발명의 특허 대상 적격성

AI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AI 관련 발명도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일반적인 특허 요건을 충족하면 필리핀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규성과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심사하기에 앞서, AI 관련 발명은 우선 특허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충족해야 한다.

현재 필리핀에서 AI 관련 또는 AI 활용 발명은 컴퓨터 구현 발명의 하위 유형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특허 대상에 해당하려면 기존 기술에 대한 “기술적 기여” 또는 “기술적 효과”를 입증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AI 관련 발명은 단순히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외부적인 기술적 효과를 통해 기술적 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계나 기타 물리적 장치를 제어해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AI 시스템이나, 기술적 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장치에 탑재된 AI 알고리즘은 특허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

AI 가이드라인은 컴퓨터에서 구현된다는 이유만으로 추상적 아이디어를 단순히 실행하거나 수학적 계산을 수행하는 경우, 실질적인 응용이나 구체적인 기술적 결과가 없다면 특허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즉, 발명은 기존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적 기여를 보여줘야 한다.

AI 가이드라인은 AI 발명의 특허 대상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5단계 청구항 분석 기준도 제시한다.

1단계: 청구항이 컴퓨터 구현 발명과 AI를 포함하는가?

• • 아니요 – 다른 발명 대상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적격성 판단
  • 예 – 2단계로 진행

2단계: 청구항이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가?

• • 아니요 – 3단계로 진행
  • 예 – 특허 대상 부적격

3단계: 청구항이 지식재산권법(IP Code)상 발명의 법정 유형, 즉 물건 또는 방법에 해당하는가?

• • 아니요 – 특허 대상 부적격
  • 예 – 4단계로 진행

4단계: 청구항에 비기술적 사항이 포함돼 있는가?

• • 아니요 – 특허 대상 적격, 즉 청구항이 기술적 성격을 가짐
  • 예 – 5단계로 진행

5단계: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청구항이 기술적 성격을 갖는가?

• • 아니요 – 특허 대상 부적격
  • 예 –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심사로 진행

따라서 위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AI 발명이 특허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AI 특허의 공개 및 실시가능 요건

특허 대상 적격성뿐 아니라 AI 발명은 충분한 공개와 실시가능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일반적인 특허출원은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공개해야 한다.

AI 발명의 경우 AI 가이드라인은 출원서에 상세한 내용을 공개해야 할 필요성을 특히 강조한다. 여기에는 학습 데이터셋과 학습 모델 또는 알고리즘, 기술적 효과, 실시예 및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포함돼야 한다.

이처럼 상세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AI 발명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명확하고 정확한 AI 특허 청구항

AI 가이드라인은 AI 시스템과 방법이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추상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AI 관련 발명의 청구항을 명확하게 작성할 것도 요구한다. 따라서 청구항에 사용되는 모든 용어는 기술적으로 정확해야 하고 범위가 명확해야 하며, 기능적으로 정의되고 발명의 설명과 일관돼야 한다. 또한 모호한 표현이 없어야 한다.

출원인의 편의를 돕고 명확성과 법적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AI 가이드라인은 기술적 특징을 명확히 규정한 방법 또는 시스템 청구항으로 작성할 것을 권고한다.

AI는 발명자가 될 순 없어

AI는 다른 기술 발전과 마찬가지로 발명자가 발명을 창출하고 특허출원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AI를 활용하거나 AI가 작성에 관여한 발명도 등장할 수 있다.

그러나 AI 가이드라인은 출원인 및 발명자가 지식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격을 갖춰야 하므로, 민사상 인격과 법적 능력이 없는 AI는 필리핀 법에 따라 출원인이나 발명자로 기재될 수 없다고 명시한다.

AI에 프롬프트와 지시를 입력해 발명을 생성하도록 한 개인이 여전히 적법한 발명자로 인정된다. 공동발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발명자는 인간이어야 하며 AI는 공동발명자로 기재할 수 없다.

AI 디자인도 보호 가능하지만 인간 디자이너 필요

AI 가이드라인은 AI 활용 및 AI 생성 산업디자인 출원의 등록 가능성도 다룬다.

여기서 AI 활용 디자인은 인간이 상당한 수준의 입력이나 지침을 제공하고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만든 디자인을 의미한다. 반면 AI 생성 디자인은 인간의 개입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AI 시스템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만들어낸 디자인을 말한다.

AI 가이드라인은 AI를 이용해 AI 활용 또는 AI 생성 디자인을 만드는 것이 IP Code상 금지되지 않으므로 산업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한다. 다만 특허의 발명자에 관한 원칙과 마찬가지로, AI는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법인격이 없으므로 산업디자인 출원에서 디자이너 또는 출원인이 될 수 없다.

또한 AI 가이드라인은 IP Code가 발명이나 산업디자인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AI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AI를 광범위하게 활용할 경우 저작권과 부정경쟁 및 권리침해 등 다른 관련 법률에 따라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윤리적·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AI 관련 발명이나 산업디자인을 출원하는 발명자와 디자이너 및 기업·기관은 IPOPHL AI 가이드라인에 맞춰 출원서를 작성함으로써 AI 발명에 적용되는 엄격한 기술적 요건을 충족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을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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