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와 위험: 러시아에서의 인프라 보험

일본 종합상사부터 중국 대형 건설사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투자자들에게 러시아는 역설적인 시장이다. 기회가 막대한 만큼 위험도 크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인프라 프로젝트는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 기간이 길며, 계약관계도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보험은 단순히 독립적인 위험 이전 수단에 그치지 않고, 설계·조달·시공(EPC) 계약과 장비 공급계약, 프로젝트 금융 약정 등과 함께 종합적인 위험 배분 체계의 일부로 기능한다. 본 기고문에서는 투자자를 위한 두 가지 주요 보험 수단을 살펴본다. 하나는 건설·설치공사보험으로도 불리는 건설공사종합보험(CAR)이며, 다른 하나는 준공 지연 위험을 보장하는 준공지연보험(DSU)이다.

CAR 보험의 두 가지 보장 유형

CAR 보험은 재산보험과 제3자 배상책임보험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보험을 결합한다. 이 보험은 건설 중인 시설뿐만 아니라 제3자의 배상책임 청구로부터 프로젝트 관계자도 보호한다. 원칙적으로 우발적 멸실 위험을 부담하는 당사자만 해당 재산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완공된 시설을 최종적으로 인도받는 발주자가 실질적인 피보험이익을 갖는다. 러시아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발주자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및 기타 프로젝트 관계자가 추가 피보험자로 포함된다.

보험기간은 핵심적인 쟁점이다.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서는 공사가 완료됐다고 해서 반드시 위험이 높은 기간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장 까다로운 엔지니어링 작업은 종합시험과 시운전, 상업운전 준비 단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많은 CAR 보험은 공사의 최초 인수와 같은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보장이 종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약관을 면밀하게 조율하지 않으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무엇을 공사의 종료로 볼 것인지, 그 정의가 프로젝트 일정과 부합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준공 지연을 보장하는 DSU 보험

DSU 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해 시설의 상업운전 개시가 지연될 경우 프로젝트의 재무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보다 폭넓은 목적으로 한다. 이는 흔히 가장 중대한 위험 가운데 하나다. 단기간의 지연만으로도 현금흐름과 대주에 대한 의무 이행, 재무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DSU 보험에는 몇 가지 특수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DSU 보험은 전면적인 지연, 즉 보험사고로 인해 시설의 상업운전 자체를 개시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장을 제공한다. 시설 전체의 운영을 막지 않는 사정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지 않는다. 보상기간의 정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단순히 보험사고의 결과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보상기간은 복구가 완료된 이후 생산 목표에 도달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까지 포함한다. 이는 산업시설과 발전시설을 비롯한 복잡한 설비에서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시설은 공사가 완료된 뒤에도 장비를 단계적으로 가동하고 생산량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산 정상화 기간은 수개월에 이를 수 있으며, 보험약관에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실제 재정적 손실은 지급되는 보험금을 크게 웃돌 수 있다.

보상기간을 산정하려면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경우 해당 시설이 언제 계획된 생산능력에 도달했을지를 분석해야 한다. 러시아와 국제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를 위해 유사한 프로젝트를 비교 기준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벤치마킹이 단순한 형식적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각각의 비교 기준은 해당 시설의 구체적인 특성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조정이 얼마나 정교하게 이뤄지는지에 따라 예상 이익 산정의 정확성과 보험금의 적정성이 좌우된다.

CAR·DSU 보험의 통합적 설계

러시아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험에 따르면 효과적인 보험 보장은 보험 구조의 설계 수준과 계약 체계와의 정합성, 프로젝트 전 생애주기에 걸쳐 모든 이해관계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러시아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보험 분쟁은 보험 보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서라기보다 보험자의 책임 범위와 보장기간, 손실 산정 방식 및 보험금 지급 사유를 규정한 계약조건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설계는 프로젝트의 건설·금융·계약 구조를 수립하는 과정과 병행해 이뤄져야 한다. CAR과 DSU는 각각 독립된 해결책이 아니라 통합적인 위험관리 체계를 구성하는 상호 연계된 요소다. CAR은 물적 자산을 보호하고, DSU는 프로젝트의 재무적 지속가능성을 보호한다. 두 보험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능하는지는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 관련 계약조건을 얼마나 면밀하게 조율하는지에 달려 있다.

Leonid ZUBAREV는 러시아 SL LEGAL의 파트너 변호사이며, Alla RYASHENTSEVA는 시니어 소속 변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