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ESG 규제

지난 몇 년 동안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를 뜻하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는 전 세계 기업들의 이사회의에서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다. 태국도 예외가 아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기후 관련 규제 환경, 특히 ESG 규제 부문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본 기사는 최근 태국의 환경 규제 발전 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기후 변화 약속

태국의 기후변화 약속에는 핵심적인 변화가 있었다. 2022년 11월 유엔기후변화협의체 UNFCCC(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사무국에 제출한 두 번째 국가결정기여(NDC)안이 대표적이다. 국가결정기여안을 업데이트하면서 태국은 2030년 예상 배출량 기준 온실가스 배출을 기존의 20~25%에서 30% 감소시키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설정했다. 적절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이 있다면 목표는 40%로 증가할 수 있다. 국가결정기여 산업별 실행 계획은 에너지, 운송, 산업, 폐기물 및 농업의 5개 주요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목표, 측정, 관련 기관의 책임을 규정한다.

핵심 참여자

국가결정기여에 따른 각 목표를 달성하려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협력적 노력과 포괄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목표는 천연자원 및 환경부(MNRE), 산업부(MOI), 에너지부(MOE), 교통부(MOT) 등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기타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 역시 저탄소 사회 구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중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태국에서 기후 변화 관련 활동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은 다음과 같다.

• 정책. 천연자원 및 환경부(MNRE) 산하의 천연 자원 및 환경 정책 및 계획 사무국(ONEP)은 기후 변화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다. 국가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연구, 조사,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제안하고 공식화할 수 있다. 또한 천연자원 및 환경부는 기후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임무를 담당할 새로운 사무국을 구상 중이다. 기존 환경품질진흥국과 ONEP의 일부 부서를 병합하여 “기후 변화 및 환경국”을 창설하려 한다.
• 산업. 산업통상부(MOI)는 산업 활동을 관장하는 주요 기관이다. 구체적으로 MOI 산하 산업작업국은 배출량 감시 및 폐기물 관리를 포함해 공장 활동을 규제하는 주요 기관이다. PM2.5 등 오염 통제의 경우 천연자원 및 환경부(MNRE)의 오염 통제국이 관장하고 있다.
• 에너지. 환경부(MOE)는 석유 기반 산업 및 발전소 등 에너지 부문 사업을 관장하는 주요 기관이다. 환경부는 또한 재생 에너지 발전 인증 권한이 잇는 태국 발전국 등 주요 국영 기업을 관리한다.
• 운송. 교통부는 운송, 교통정책 및 계획국을 통해 운송 부문 배출량 저감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면 재무부는 내연기관차량에 대한 세제 개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내연기관차량에 대한 세율은 배출량제로차량(ZEV) 대비 향후 더 높아질 전망이다.
• 농업 및 임업. 현재 산림 관련 활동은 천연자원 및 환경부 산하 3개 기관인 왕립 산림부, 국립공원부, 해양 및 해안자원부가 관장하고 있다. 토지 등록과 특정 농지 구획 할당 및 관리는 각각 내무부와 농지개혁사무국에서 관리한다.
• 태국 국내 탄소 크레딧 제도. 공공 기관인 태국 온실가스 관리국(TCO)에서 개발한 태국 국내 탄소 배출량 저감 프로그램(T-VER)은 모든 산업 부문이 자발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저감하고 자생적 국내 시장에서 탄소 크레딧을 거래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관리국은 CDM 경험을 기반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해당 프로그램은 ISO14064-2 및 ISO14064 표준을 따른다. 이와 관련해 관리국은 프로젝트 개발, 탄소배출량 저감 방법론, 프로젝트 등록 및 탄소 크레딧 인증에 대한 규정과 절차를 명시했다.

최근 발전 사항

태국 정부는 통합적인 접근방식을 도입해 배출량 저감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고 있다. 기후 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법률 및 규제 발전 사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 기후 변화 법안. ONEP는 보다 심도 깊고 포괄적인 기후 관리를 위한 기후 변화 법안 두 번째 개정안을 작성하고 있다. 법안은 대규모 정부 프로젝트에 대한 기후 변화 영향 또는 위험 평가에 대한 조항, 지역 기반 기후 변화 위험 및 온실 가스 배출량에 대한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 민간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에 대한 경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법안은 정부 기관, 지정 공장 및 건물, 공장법에 따른 공장 운영사 등 특정 법인에 대한 연간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한다.
• 조림. 산림을 위한 더 많은 토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몇몇 법안이 통과 및 개정되었다. 민관합동 조림 프로젝트에 따른 탄소 크레딧 공유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임업 관련 당국이 규제를 제정했으며 2019년 토지 및 건축세법에 따른 토지 사용의 경우 단위면적당 목본 개수 기준이 완화되어 농업 사용이 가능해졌고 최저 세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 폐기물 관리. 오염자 부담 원칙(PPP)이 1992년 공장법에 따른 폐기물 관리 제도에 곧 도입되어, 폐기물 관리 통제 및 보고 의무 측면에서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공장에 더 높은 책임과 기준을 요구할 것이다.
• 전기차. 전기 국내 사용 및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 조치가 승인되었다. 국가 전기차 로드맵의 주요 “30@30” 정책에 따른 것으로 해당 정책은 베출량제로차량(ZEV)의 비율을 태국 자동차 생산량의 3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태국 정보는 이미 혜택안을 승인했다. 혜택안에는 전기차에 대한 수입관세 및 소비세 면제/감면, 2024년 또는 2025년 국내 생산을 시작하는 전기차 제조사에 대한 조건부 보조금이 포함되었다.
• 태국 분류 체계. 태국 은행은 자발적인 기후 영향 평가 시 기업에 표준화된 분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분류 체계를 개발 중이다.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한 친환경 경제 활동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첫 번째 단계는 최대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는 에너지 및 운송 부문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 탄소거래에 대한 향상된 품질 기준. 태국 온실가스관리국(TGO)은 고품질 탄소 크레딧을 위해 핵심 탄소 원칙(Core Carbon Principles)을 기반으로 T-VER의 표준을 기존의 “스탠다드 T-VER”에서 “프리미엄 T-VER”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또한 파리 협정 제6조항의 규칙과 조건을 적용하고 비영리 단체 Verra가 관리하는 탄소기준인증(Verified Carbon Standard)을 사용할 것이다. 프리미엄 T-VER은 프로젝트 개발자가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등 국제상쇄제도의 기준과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한 또 다른 옵션이다.
• FTI-X 거래 플랫폼. 태국산업연합(FTI)는 태국 온실가스관리국과의 협력을 통해 올해 초 재생에너지 및 탄소배출권 거래 플랫폼인 FTI-X를 출시했다. 본 플랫폼을 통해 T-VER/Verra/금본위제의 탄소 크레딧은 물론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 국제 재생에너지 인증서(I-REC)를 거래할 수 있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

현재 직접적인 탄소세 부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성숙하고 공고한 ESG 법률이 제정된 기타 관할권에 위치한 투자자, 본사, 고객 및 소비자 등 민간의 압력이 거세어지면서 (많은 기업체가 기업 경쟁력 향상 전략으로 이미 자발적으로 ESG 전략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면) ESG를 도입하고 준수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태국 공급업체들은 향후 발전 사항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다.

민간 부문의 역할

현재 T-VER 프로젝트의 탄소 크레딧 수요는 대부분 내국 상쇄 프로그램인 태국 탄소상쇄프로그램(T-COP)에서 기인한다. 탄소 크레딧은 기업, 단체, 이벤트 및 개인의 탄소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T-VER 크레딧은 목적과 자격 기준에 따라 해외 조직 및 기업에게도 판매될 수 있다.

민간 부분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시장 판매를 위해 탄소 크레딧을 만드는 프로젝트 개발자 또는 배출량 보상을 원하는 크레딧 구매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결론

태국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법률 제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위에 언급된 발전 사항 외에도 탄소 포집, 사용 및 저장 프로젝트 개발 등 탄소 관리를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솔루션은 물론 이러한 솔루션을 뒷받침할 법적 인프라까지 공공 및 민간 부문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저자들은 앞으로 수년간 이러한 발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