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상표법 변화 비교 – 인도

    저자: Safir Anand, Anand and An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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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코로나 위기 속에서 상표권을 보호하는 것은 많은 난제를 수반합니다. 각국의 입법 및 규제 당국은 전자상거래 서비스의 이용 급증, 법원 소송의 어려움, 물리적인 방역 지침 강화 등의 난제를 고려하여 코로나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과 공익 보호를 위해 상표 관련 제도를 재정비했습니다.


    인도

    일본

    필리핀

    대만

     

    인도는 심각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제도적 측면에서 대대적인 변화와 개선을 이뤘습니다. 본 글은 지식재산권 관련 절차와 기능 및 서비스 관련 변화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현재. 방역 지침 강화와 이동 제약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집에만 머무르게 되면서, 모든 비즈니스가 온라인화되고 있습니다. 패션 브랜드들은 온라인으로 패션쇼를 진행했으며,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들 또한 OTT 미디어 서비스로의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기업 브랜드들은 코로나 감염 초기부터 디지털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온라인 구매가 불가능했던 제약, 안경, 컨설팅 서비스와 같은 상품과 서비스 또한 대대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소비자와 브랜드가 선호하는 유통 채널의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지식재산권 부문에서는 브랜드의 디지털화와 이에 따른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소송이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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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fir An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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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조품 리스크

    코로나 발발 이래 인도의 전자상거래 부문은 크게 성장했으며, 특히 작년에는 다양한 배송 옵션이 등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필수 재화부터 의료품, 심지어는 명품 등 여러 상품과 서비스의 온라인 구매가 급증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더 이상 물리적인 쇼핑 공간에서 상품을 구매하지 않게 되면서 수많은 디지털 브랜드들은 온라인 포털에서의 모조품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상표가 이미 등록된 상품의 수많은 모조품이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모조품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러한 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 판매 중개 플랫폼의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한 모조품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브랜드 등록 (brand registry) 제도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에서 브랜드 등록은 필수적이며, 판매 중개 플랫폼은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개 플랫폼들의 모조품 판매 방지 책임이 높아짐에 따라, 아마존에서는 브랜드 등록과 같은 엄격한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브랜드들을 보호하고, 브랜드들이 자사의 온라인 판매 제품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집행이 어려운 온라인 상에서는 브랜드 등록과 같은 제도가 브랜드와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품 브랜드와 모조품 판매자가 모두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함에 따라 상표권의 집행에 대한 법적 분쟁이 많아졌으며, 잘 알려진 상표의 고유성과 유효성이 우선시되는 상표법의 원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브랜드 등록 제도는 선사용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상표권을 실제로 집행하고 이를 인정을 받은 브랜드를 우선시합니다. 이에 따라, 이전에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권리를 집행하지 않은 브랜드들과 달리, 상표권과 상표권의 집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브랜드들이 법적 합의 및 주장을 하는 것이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상표권 집행의 필요성

    이제 인도 내 수백만 명의 소비자들은 브랜드와 소통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찾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조품과 유사품 판매자가 소비자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모조품이 온라인 약국의 의약품과 같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을 때는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집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동성의 제약으로 인해 물리적인 제재(창고나 공장 조사) 및 관세청을 통한 제재(항만 확인 및 상품 조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수입 및 물류 보관 중인 상품의 모조품 여부 확인의 어려움과 같은 여러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 법원은 가짜 마스크, 산소호흡기 등의 필수 제품과 관련한 사안에서는 피해자에게 즉각적인 구제를 제공하는 특별한 보호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공중 보건 및 안전과 관련된 사안을 기업 분쟁보다 우선시 하는 긴급 온라인 법원 서비스 또한 마련되었습니다. 소송 전 중재가 장려되는 사건에 대하여 더욱 빠르게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제공하는 법원의 신속 소송 시스템은 상표권 소유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분쟁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및 비용이 감축되었으며, 분쟁 당사자들은 더욱 빠르게 분쟁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원은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으로 중재 제도를 강조하여,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분쟁의 완화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협동 노력

    일반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조달, 유통, 권리 집행 책임은 브랜드 소유자에게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 국경이 봉쇄되며 많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인도 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인도에 아직 진출하지 않은 의료 기기나 서비스 브랜드의 경우, 해당 브랜드들의 라이선스 판매자들이 인도에서의 영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라이선시는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특별한 사용 권리를 부여받으며, 일부 사례의 경우 특정 법 조항들에 따라 인도 시장에서 상표권을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Gilead는 Remdesivir 약품의 인도 및 하위 지역 공급 확대를 위해 5개의 일반 제약 회사와 장기간의 특허 사용 라이선스(voluntary license)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Gilead의 제조 과정에 대한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입되면서, 인도 시장에는 새로운 지식 재산권의 종류가 나타났습니다.

    기술 이전은 현재의 글로벌 시나리오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여러 제약품이나 기타 의료 기기가 이러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인도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지식재산권 및 특허권의 포기 각서나 기술 이전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해당 국가에서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만, 해당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품질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보건 및 안전 요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프라 및 법적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의 도입

    기술은 코로나 시대에서 법조계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사법 기관에서는 온라인 청문회 및 컨설팅 시스템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 세계적인 락다운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대대적으로 유입되며, 법원 기록과 문서의 디지털화가 전례 없는 속도로 온라인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인도의 상표권 사무소는 디지털화 과정을 밟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은 더욱 용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온라인 접수, 상표권의 문서화, 디지털 검토를 통해 접수 수신일과 관련된 분쟁이 막대하게 감소했으며, 모든 절차가 보다 명확하고 신속해졌습니다. 이러한 투명성 강화와 행정 절차 간소화로 인해 인도에서 지식재산권의 획득과 관리는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외 규정(safe harbor)

    2020년 2월 인도 고등법원은 전자 상거래와 관련 법의 적용을 받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대한 예외 규정 보호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강화했습니다. 고등법원은 Amway, Modicare, Oriflame과 같은 직접 판매 사업체가 Amazon, Snapdeal, Flipkart와 같은 중개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송한 사건에 대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고등법원은 직접 판매 가이드라인은 법이 아니며, 2019년 신 소비자보호법이 발효되기 전까지 사용된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기타 부가가치 서비스(물류 보관, 포장 및 배송 등)는 IT법에 따른 예외 규정법을 희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이러한 명확한 입장 표명은 소송 당사자나 소비자뿐만 아니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수요가 급증한 대형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도 매우 유의미한 판결이었습니다.

    사이버스쿼팅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브랜딩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브랜드들의 사이버스쿼팅(온라인 도메인 주소를 선점하는 행위) 피해 또한 높아졌습니다. 2020년 6월 뭄바이 고등법원은 ‘Hindustan Unilever 대 Endurance Domains 외’ 사건에서 인도의 사이버스쿼팅 관련 사건에 대한 피해자 구제의 특성을 조명했으며, 도메인명 등록과 관련한 등록 대행 기관의 역할에 집중했습니다.

    브랜드들이 도메인 등록 기관을 상대로 한 구제 신청 소송에서 법원은 도메인명을 등록하는 절차가 수동적인 개입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간주하고, 따라서 도메인의 차단 및 지속적인 정지 요청이 등록 기관을 통해 실현 불가능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액세스 차단’의 중요성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내리는 조치로, 사이버스쿼팅에 가장 치명적인 구제 방법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도메인 등록 기관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서드파티 도메인을 정지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액세스 차단 조치는 갈수록 문제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는 사이버스쿼팅 관련 사건에서 브랜드들이 의존할 수 있는 핵심적인 프레임워크가 되었습니다.

    Safir Anand. 뉴델리 Anand and Anand의 수석 파트너 & 상표, 계약 및 상업 IP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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