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상표법 변화 비교 – 대만

    저자: Tsai Lu-Fa, Deep &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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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코로나 위기 속에서 상표권을 보호하는 것은 많은 난제를 수반합니다. 각국의 입법 및 규제 당국은 전자상거래 서비스의 이용 급증, 법원 소송의 어려움, 물리적인 방역 지침 강화 등의 난제를 고려하여 코로나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과 공익 보호를 위해 상표 관련 제도를 재정비했습니다.


    인도

    일본

    필리핀

    대만

     

    대만에서의 상표 보호는 출원 등록을 통해 이루어지며, 대만은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등록 대상은 상표(상품과 서비스 모두), 단체표장, 등록 표장, 인증 표장, 단체 상표(재화와 서비스 모두)입니다.

    식별 가능한 표장은 모두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만 지식재산청(TIPO)이 발표한 ‘비전통적 상표에 대한 심사 가이드라인’은 냄새, 패턴, 위치 모두 상표로 등록 가능하며, 촉각, 미각적 표시만이 예외적으로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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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등록 절차

    TIPO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으며, 여러 상품군에 출원 또한 가능합니다. 대만에 거주지나 현지 사무소가 없는 외국인 신청자는 현지 중개사를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증이나 영사 인증은 필요하지 않으며, 현지 회사나 거주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사 과정은 정식 심사, 절대적 기준 심사(식별성), 상대적 기준 심사(혼동 가능성)를 포함합니다. 타고난 식별성이 없는 표장의 경우 사용을 통해 식별성을 획득한 경우 등록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이의 신청. 상표 등록의 이의 신청은 해당 상표 등록 공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상표권 존속 기간. 상표권의 존속 기간은 등록 공고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이후 10년 갱신이 가능합니다.

    유예 기간

    상표권은 만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갱신될 수 있습니다. 상표 갱신을 위한 유예 기간은 만료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상표 등록이 자동 만료됩니다.

    상표권이 만료되면 등록을 복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가항력 또는 상표권 소유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이유로 유예 기간 내 갱신을 못 한 경우에는 해당 이유의 영향이 없어진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복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갱신 유예 기간이 1년 이상 된 시점에서는 복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만료된 상표는 유예 기간 내 갱신 신청이 없는 경우에 한해 언제든지 제3자가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용 요건

    상표 등록 공고일로부터 3년간 상표가 사용되지 않았거나, 이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상표가 3년간 계속 사용되지 않은 경우 TIPO는 직권 또는 제3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상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표의 비사용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상표 등록의 취소 청원 시 외견상 증거를 제공해야 하며, 상표권 소유자는 취소 심사 절차가 개시된 이후 상표 사용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표의 비사용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상표 취소 신청에 대한 적법한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표 사용은 대만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표법에서 명시하는 상표의 사용은 다음의 상황에서 마케팅 목적으로서 관련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표장의 사용을 의미합니다.

    .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 적용

    . 상기 언급된 상품의 가공, 디스플레이, 판매, 수출 및 수입

    .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글에 상표 적용

    . 상품 및 재화와 관련된 상업 문서 또는 광고에 상표 적용

    디지털 영상, 녹음 파일, 전자 매체,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상표를 사용하는 것 또한 상표의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상표의 사용이 계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산발적, 간헐적 또는 일회성 사용 또한 충분합니다. 등록된 형태와 다른 형태의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변경 내용이 아주 미미하거나, 변경 내용이 상표의 식별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에만 상표의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된 상표와 다른 형태의 표장을 사용하는 것을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유색 상표가 흑백 상표로 변경된 경우

    . 유색 상표의 색상이 바뀐 경우

    . 상표의 일부만 사용된 경우

    라이선스 계약

    대만에서는 서면 또는 구두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상표를 라이선스 계약의 대상으로 하는 것 또한 허용됩니다. 등록된 상표는 지정된 상품 및 서비스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허가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는 독점적 또는 비독점적일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가 등록된 이후 등록된 상표가 양도된 경우, 양수인 또한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라이선스가 등록된 기등록 상표의 판매는 라이선스의 자동적 종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표법은 다음의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표의 라이선스 계약 등록 이후에 상표권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라이선스 계약에 법적 의무를 지닌다.

    . 독점 라이선시는 라이선스 대상인 상표의 사용으로부터 상표권 소유자와 기타 제3자를 배제할 권리를 지닌다.

    . 독점 라이선시는 상표의 재실시권을 지니며,

    . 상표권 소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라이선스 또는 협약이 등록된 경우, 상표권 소유자는 라이선시 또는 협약 당사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 라이선스 계약의 등록은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TIPO에 라이선스 계약을 등록하면 모든 제3자에 대해 효력을 갖게 됩니다. 라이선스 계약 등록은 상표 등록의 만료 이전에 신청되어야 합니다. 라이선스 기간은 등록 기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표 등록은 갱신 기한일에 따라 갱신되며, 라이선스는 다시 등록될 필요 없습니다. 상표 등록이 갱신 기한일 이전에 갱신되지 않으면, 라이선스 등록은 상표 등록과 같이 만료됩니다. 그러나 등록되지 않은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등록은 여전히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간에 유효합니다.

    라이선스 계약의 형태를 명시하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등록부에 상표 라이선스 계약 등록 신청은 상표권 소유자나 라이선시가 다음을 명시하는 서면 신청서를 접수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상표권 소유자와 라이선시 또는 대리인의 성명, 거주지 및 회사 주소, 국적

    . 중개인의 성명, 거주지 및 회사 주소

    . 상표 등록 번호

    . 라이선스의 독점/비독점 여부

    . 라이선스의 발효일 및 (명시된 경우) 종료일

    . 라이선스가 지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일부에 대한 경우, 해당 상품 및 서비스 목록과 상품군

    . 라이선스가 특정 지역성에 관한 경우 해당 지역의 이름

    라이선스 계약은 라이선스가 언제 효력을 지니는지 결정합니다. 라이선스는 라이선스 계약의 등록이 관보에 공고된 날부터 모든 제3자에 대해 집행 가능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라이선스 계약은 공고될 필요 없습니다.

    여러 근거로 미루어볼 때, 등록된 라이선스의 상표 사용은 법적 사용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비독점적 라이선시는 상표권 소유자가 제3자 참여를 위해 법원에 신청한 경우를 제외, 상표권 소유자의 침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은 독점 라이선스의 경우, 라이선스 계약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독점 라이선시가 스스로 침해 소송을 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 시 라이선시는 상표권 소유자를 공동 피고로 언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타이베이 Deep & Far의 파트너 Tsai Lu-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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