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경제가 COVID 19의 충격으로부터 회복 추세에 진입함에 따라 한국 기업들 또한 다시 글로벌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6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9.7% 증가하여 548억 달러를 기록, 역대 3번째로 높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또한 5월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45.6% 증가하여, 32년 만에 가장 높은 월별 수출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분야가 상위를 차지하여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탄탄함을 암시했습니다.
한국사내변호사회 수석부회장,
SK 바이오팜 지속경영본부장 & 법무실장,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국제중재인
한국 정부는 올해 5월,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2030년까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해 4,5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UN 무역 개발협의회(UNCTAD)는 최근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하여, 한국이 글로벌 경제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지위 격상은 한국 경제의 전례 없는 성장 덕분에 가능했으며, 그러한 성장에 해외 자본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막대한 기여를 하였음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이제 투자를 받는 나라에서 해외에 투자를 하는 나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2011년 한국의 아웃바운드 FDI는 290억 달러이었으나, 2019년에는 두 배 이상 증가하여 64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아웃바운드 FDI는 연간 7.1%의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역내 경제 대국보다 훨씬 가파른 성장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성장이 다소 둔화하였으나, 다시 회복세를 보이며 빠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5월 방미 일정 중, SK, 삼성, 현대, LG와 같은 한국의 대기업들은 미국에 총 394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하여 조 바이든 대통령의 극진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아웃바운드 투자에 임하고 있지만, 해외 투자에 따른 난제 또한 직면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는 투자 대상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국가의 경우 법과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투자 과정이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 결정을 내리려면 대상 국가에 대한 통합적 이해와 법과 규제 환경 및 전망에 대한 탄탄한 법적 자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투자자들이 직면한 또 다른 난제는 바로 분쟁 해결입니다. 분쟁 시 피투자회사들이 중재나 조정과 같은 대안적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FDI 지형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Asia Business Law Journal이 한국과 기타 해외 국가의 저명한 로펌들과 협력하여 ‘한국 해외 투자 가이드’를 출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바른 FDI 결정을 내리고자 현지 법률 정보와 자문을 필요로 하는 한국 기업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본 투자 가이드가 이러한 기업들에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여, 해외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과 FDI 대상국 모두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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