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상표법 비교: 대만

대만에서 상표 보호는 등록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출원 시 선출원주의(first-to-file system)를 따른다. 상표 (상품 및 서비스 모두), 집단 마크, 인증 마크 및 단체 상표(상품 및 서비스 모두)와 같은 고유한 유형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대만 특허청에서 발행한 비전통적 상표에 대한 심사 지침에 따르면 냄새, 패턴 및 위치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지만 촉각 및 미각 표시는 예외적으로만 등록할 수 있다.

등록

신청서는 대만 특허청에 제출된다. 복수 클래스 신청이 가능하며 대만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지원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현지 대리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합법화 및/또는 공증된 위임장은 필요하지 않으며 외국인 신청자는 국내 회사 또는 주소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신청 절차에는 공식 심사, 절대적 근거 심사(예: 고유성) 및 상대적 근거 심사(예: 혼동 가능성)가 포함된다. 타고난 고유성이 없는 경우, 사용을 통해 고유성을 획득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할 수 있다.

상표 이의 제기

이의신청 기간은 상표등록일로부터 3개월이다.

기간

상표 등록은 등록일로부터 10년 동안 유효하며 향후 10년 동안 갱신할 수 있다.

갱신 유예 기간

상표는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갱신할 수 있다. 상표 갱신 유예 기간은 등록 만료일로부터 6개월이다. 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상표 등록은 자동으로 만료된다.

만료된 상표는 복원할 수 없다. 다만, 소유자가 불가항력 또는 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 갱신 유예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실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상회복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갱신유예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날에는 1년을 초과하여 복원신청을 할 수 없다. 만료된 상표는 유예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제3자의 이름으로 재등록할 수 있다.

사용 요구 사항

상표가 등록일로부터 3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년 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특허청은 직권으로 또는 제3자의 요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상표 등록 취소 청원에 대한 일차적인 증거를 제공해야 하며, 상표 소유자는 취소 절차가 시작된 후 상표 사용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또한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상표 취소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사용은 대만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상표법에 정의된 상표 사용은 관련 소비자가 상표를 소스 식별자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 상황에서 마케팅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상품 또는 포장에 상표 출원
• 위에서 언급한 상품을 소유, 전시, 판매,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 제공된 서비스와 관련된 물품에 대한 상표 출원
•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상업 문서 또는 광고에 상표를 출원하는 행위

디지털 비디오 또는 오디오, 전자 매체,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상표를 사용하는 것도 상표 사용으로 간주된다. 산발적, 간헐적 또는 일회성 사용으로 충분하므로 반드시 연속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유사하거나 관련된 상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상표를 등록된 형태와 다른 형태로 사용하는 것은 상표의 고유한 부분을 변경하지 않고 사소한 변경만 이루어진 경우에만 상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상표를 다른 형태로 사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 사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컬러 상표가 흑백으로 변경
• 컬러 상표의 색상 변경
• 상표 일부만 사용됨

사용권 계약

대만에서는 사용권 계약을 서면 또는 구두로 체결할 수 있다. 지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등록되지 않은 상표에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사용권은 독점적이거나 비독점적일 수 있다.

사용권이 등록부에 입력 된 후 등록 상표가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여전히 사용권 계약에 구속된다. 등록 상표의 판매는 등록 상표의 사용권이 등록부에 입력된 경우 자동으로 사용권을 종료하지 않는다.

상표법은 다음을 규정한다.

• 상표 사용권의 등기 이후에 상표가 양도되는 경우, 양수인은 사용권 계약에 구속된다.
• 독점적 사용권자는 사용권이 부여된 상표의 사용에서 상표 소유자와 제3자를 배제할 권리가 있다.
• 독점적 사용권자는 상표를 재사용권을 부여할 권리가 있다.
• 상표권자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권 또는 서약서가 등록부에 입력 된 경우 상표 소유자는 사용권 사용자 또는 서약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상표법에는 상표 사용권의 기록에 대한 조항이 있다. 상표 사용권의 기록은 자발적이지만 IP 사무소에 기록된 후에만 제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 상표 등록이 만료되기 전에 등록서를 신청해야 한다.

사용권 기간은 등록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한 내에 상표 등록을 갱신하면 사용권을 다시 기록 할 필요가 없다. 상표 등록이 갱신 기한 내에 갱신되지 않으면 등록 만료와 함께 사용권 기록이 만료된다. 그러나 등록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사용권 계약은 사용권 허가자와 사용권자 간에 여전히 유효한다.

사용권 계약의 형식 및/또는 내용을 규정하는 법적 조항은 없다. 등록부에 상표 사용권을 기록하기 위한 요청은 상표 소유자 또는 사용권자가 다음을 명시한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이름, 주소지 또는 사업장 주소, 상표 소유자 및 사용권자의 국적 또는 지역, 대리인의 이름(있는 경우)
• 있는 경우, 대리인의 주소 또는 사업장의 이름과 주소
• 상표 등록 번호
• 사용권이 독점적인지 비독점적인지 여부
• 사용권이 발효된 날짜이며, 있는 경우 종료되는 날짜
• 사용권이 지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일부인지 여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 목록 및 클래스
• 사용권이 특정 지역에 대한 것인지 여부, 해당 지역의 이름

사용권 계약에 따라 사용권이 발효되는 시기가 결정된다. 사용권은 사용권 기록이 관보에 게재된 날짜에 제3자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 기록되지 않은 사용권은 게시할 필요가 없다.

기록된 사용권자의 상표 사용이 합법적인 사용이라는 증거적 추정이 있다. 비독점적 사용권자는 상표권자가 법원에 제3자 참여를 청원하지 않는 한 상표권자의 침해 소송에 참여할 수 없다.

상표법은 사용권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독점 사용권 사용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침해 절차를 시작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권 사용권자는 그러한 절차에서 상표 소유자를 공동 피고로 인용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