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상표법 비교: 인도

인도는 더 많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및 무형 자산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로 나아가면서 지식재산권 관리, 행정 및 이해 부문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인도는 지식재산권 에코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식 중심 혁신을 도모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 몇몇 핵심 발전 목표에는 인도 내 지식재산권 행정과 인프라를 혁신하는 것이 포함된다.

인도의 강력한 사법부는 상표, 저작권 및 특허 부문에서 지식재산권의 도약에 크게 기여했다. 인도 법원이 국제원칙과 규칙을 도입함에 따라 더 엄격하게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법 행위를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수년 간에 걸친 진전은 향후 지식재산권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진보적이지만 현대 사회와 보다 진보적인 기업들은 더욱 발전된 수준을 기대하고 있다. 수년 간 기업들은 적법한 방법으로 자체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강화해 왔지만 지식재산권 보호와 이행의 범위를 넘어 새로운 지식재산권 창출과 무형 자산 활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의 업무 방식은 브랜드 생성, 위험 완화, 라이선싱 및 프랜차이징과 관련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업무 방식에서는 브랜드를 브랜드 약화(dilution)로부터 보호하고 상업화하여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조계는 이제 사후 대응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저자는 기업이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함을 감안하여 솔루션 추구는 다차원적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다차원적인 범위 내에서 해결책은 여전히 법과 관행에 따라 법적으로 수용 가능해야 한다. 법조계는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낙관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며, 제공된 법적 도구 내에서 전략적인 관점을 통해 위험을 예측해야 한다.

오늘날 지식재산권은 공격에 대한 보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위반을 완전히 억제하고 비즈니스와 브랜드를 보호하는 강력한 방어막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 세계의 비즈니스 리더들이 지적 자산이 비즈니스, 가치, 브랜드 및 투자 수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지해야 하며, 또한 이를 이해해야 한다.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집중해야 할 영역은 각 산업 분야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전환되어야 한다. 제약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마케팅 및 고객 경험이 중요한 FMCG 기업과는 다른 지식이 필요하다. 이들 기업의 환경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보호와 방어를 원하지만, 스타트업과 같이 현금 제약이 있을 수 있는 기업과는 매우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지적 재산권 전략을 구축할 때에는 해당 산업 분야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현대 시대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상용화, 보험 및 모기지와 관련된 문제들뿐만 아니라 창조 경제와의 관련성, GDP에 미치는 영향, 브랜드 가치평가, 브랜드 평가, 기업 지배 구조, 모기지, 보험, 그리고 생태계를 통한 협업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기업들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시대의 혁신으로 경제 활동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혁신적 발명을 한 발명가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자체 지식재산권 거래소 출범을 포함한 정책과 계획을 통해 많은 올바른 조치를 취했다. 해당 접근방식은 거의 10년 전에 저자가 떠올린 아이디어로, 이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분야를 다루는 업계의 중점 영역은 혁신이 지식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메타버스에서의 라이선스, 영업 기밀 문제, 혁신이 비즈니스의 중심이 되도록 비즈니스 계획을 구성하는 방법, 금융 시장이 지식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지식재산권를 가장 잘 상용화하는 방법으로 바뀌어 왔다.

이러한 전환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새로운 세계 질서를 흡수하는 데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화두가 되었다. 글로벌 경쟁에 직면한 기업들은 이미 이를 인지하고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 침체에 대처하는 많은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의 이점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 많은 모범 사례도 채택되었다. 아래는 그러한 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는 세상을 작은 공간으로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브랜드가 알려지지 않은 지역과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것이 이전보다 쉬워졌다. 인도는 상표에 대한 개념을 이미 갖고 있었지만, 상표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관행을 강화했다.

인도 법원은 소유주가 저명성에 대한 확언서를 획득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저명성 확언서를 취득할 수 있도록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상표 등록관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이미 소유주들은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여 확언서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는 발기인이 지식재산권 또는 속행 제안에서 지식재산권 상태를 공개하여 상표 일정, 상표 보호 또는 보호 부족의 영향, 브랜드 또는 비즈니스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쟁 또는 문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라이선스 및 기술 이전 상태도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기술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관계 당사자 간의 거래, 이전 가격, 기업 거버넌스 문제, 로열티, 자회사 또는 관계사의 일정 등이 무형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해야 한다.

진행 중인 특허 또는 상표 부여, 법원 소송 또는 로열티 변경에 대한 공개는 매입, 매수 또는 모기지에 대한 협의안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기업 거버넌스 및 감사 보고서는 이제 지식재산권 부여 또는 수익 위반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지식재산권 위험 및 기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 기업 거버넌스와 지식재산권의 발전 양상은 흥미롭다. 지식재산권에서 로열티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포함하여 회사가 취하는 모든 결정은 주주에게 영향을 미친다.

위에서 언급한 SEBI의 명령에 따라 생성되는 지식재산권이 보호되도록 하려면 주기적으로 지식재산권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많은 경우 감사는 비즈니스에 존재하지만 보호되지 않았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원은 브랜드 가치평가를 손해 개념에서 계약 위반과 거래 측면으로 진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양방 당사자 간 거래에서 적기에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기업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사실, 많은 업계 보고서에 따르면 가치평가의 90% 이상이 비즈니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평가 기준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지적 재산권 보험은 평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이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SEBI는 또한 지식재산권과 과세의 중복을 촉발하는 대규모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시하고 있다. 기업 내부에서 지식재산권 생태계를 교육하고 이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고 경영진은 지속적으로 직원들에게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해 소통하는 것이 좋다. 지식재산권 유출 방지와 숨은 지식재산권에서의 가치 창출은 모든 관계자의 민감성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의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또 다른 단계는 회사가 연구 개발을 위한 정책과 프레임워크를 갖도록 하는 것, 즉 회사의 모든 크리에이티브 부서가 생성 중인 작업을 기록하고 작업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팀에 이를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다. 더 나은 자금 배치에 대한 주주의 관심을 감안할 때 혁신/효용성과 지식재산권 출원의 상관 관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인도는 또한 인공 지능(AI)의 도움으로 브랜드 보호 환경에서 상당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는데, 인공 지능은 지식재산권법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기술이 될 수 있다.

인도 광고 표준 위원회(Advertising Standards Council of India)는 광고에서 허위, 과장 또는 폄하 주장을 하는 브랜드에 대한 자체 조치를 시작했다. 작년에 상당한 이의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은 평판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광고는 기업 자산이다. 광고는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 마케터, 광고주 및 변호사 간의 소통을 통해 가치 중심의 캠페인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유명인과 인플루언서, 암호화폐 규제 산업, 게임 업계를 위한 더 강력한 지침이 마련되었다. 예를 들어, 소셜 미디어 추천은 일반적인 추천이 아닌 유료 프로모션으로 식별되도록 규제되고 있다.

실질적인 혁신과 비즈니스와 법률의 융합으로 비즈니스가 최소한의 위험과 최고의 거버넌스를 통해 최상 또는 최적의 솔루션은 물론 다양한 해결책을 갖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법조계는 비즈니스에 대해 훨씬 더 정통하고 훨씬 더 창의적이어야 한다. 최신 기술, 위험 대 보상율, 위험 완화 및 기타 전략적 조치에 대한 학습을 통해 성공 범위를 넓히고 손실이나 위험의 가능성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