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에 활개 치는 가짜 마스크

저자: LexOrbis의 Manisha SIngh & Simran Bhul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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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전 세계 보건 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마스크 착용을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국가도 있지만, 공공 보건 수칙 차원에서 권고만 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마스크 의무화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 시대에서 마스크는 삶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Manisha Singh,LexOrbis,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face masks
Manisha Singh
파트너
LexOrbis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발 초기 정부, 의료진, 보건 분야 종사자들은 개인 보호 장비의 부족을 비판하고, 개인 보호 장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를 기회로 본 일부 악덕 업체들은 가짜 마스크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토미 힐피거, 3M,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아뮬, 디즈니 등의 유명 브랜드 로고가 달린 가짜 마스크가 유통되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검색해보면 수천 개의 위조 브랜드 마스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브랜드의 대응: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침해는 법적 대응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토미 힐피거 유럽 BV 대 M/s Taqua Textiles 외’ 사건에서 토미 힐피거는 동일인에 의해 소유 및 운영되는 타밀나두의 두 마스크 제조업체인 M/s Taqua Textiles와 M/s Shine Exim India를 대상으로 브랜드 로고 및 상표 침해 소송을 고등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자사의 상표와 로고를 사용한 피고의 제품 광고를 보고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추가 조사를 통해 피고가 마스크뿐만 아니라 기타 의류에도 자사의 상표를 침해하고 있음을 발견했고, 피고가 자사의 상표 외에도 기타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침해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법원은 상표 침해와 사칭을 막기 위해 피고에게 사용 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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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ran Bhullar
소속 변호사
LexOrbis

위조 브랜드 마스크는 인도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어 우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N95등급 마스크로 잘 알려진 글로벌 제조업체 3M은 최근 자사의 브랜드와 로고, 상표 침해 및 의료진 대상 보호 장비 인증 및 라이선스를 위조한 혐의로 여러 판매 및 제조 업체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위조 마스크에 대해 너그러운 입장을 취한 회사도 있습니다. ‘쿵푸 보이(Chhota Bheem)’라는 인도의 유명 만화 캐릭터로 잘 알려진 Green Gold Animiation은 최근 자사의 캐릭터가 여러 마스크 제조업체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 및 로고에 대한 지식 재산권의 침해 규모가 크지 않은 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취한 이유는 마스크가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필수품이라는 사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짜 마스크는 브랜드를 사칭할 뿐만 아니라, 보건 기준에도 못 미치는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인식의 변화: 가짜 마스크는 일반적으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보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원부자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호 효과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 인도의 대도시들에서는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중요해지자 패셔너블한 브랜드 마스크가 유행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된 오늘날, 마스크는 단지 보호 장비가 아니라 패션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마스크는 순식간에 우리 삶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패션 산업은 이에 혁신적으로 대응하여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한 패션 마스크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여러 명품 브랜드 또한 다양한 마스크를 출시했습니다. 의료진 대상 마스크만 독점 제작하는 기업도 있고, 일부 기업은 시중에 판매된 마스크와 동일한 수량을 의료진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스크가 얼마나 보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분분합니다. 섬유 산업 종사자들이 엄격한 의료 기준을 과연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많은 업체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일부 업체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마스크 부족 사태를 악용하여 가짜 마스크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위기가 계속됨에 따라 가짜 마스크 판매 또한 성행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이 가짜 브랜드 마스크 사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정부 부처는 보건 기준에 부합하는 정품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역시 브랜드 사칭과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공공 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본 글은 LexOrbis의 파트너인 Manisha Singh과 소속 변호사인 Simran Bhullar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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