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앙은행의 코로나 지원책

저자: Phoenix Legal의 Sawant Singh & Aditya Bharg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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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유행과 락다운으로 인해 개인과 기업 대출자 모두는 매출과 소득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엄격함으로 잘 알려진 인도 중앙은행은 이에 따라 지난 8월 6일 ‘2019년 6월 7일 규칙’에 따라 코로나 대유행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 및 개인 대출에 대해 임시적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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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원책은 3월 1일 기준 ‘일반 대출’로 분류되고 30일 이상 채무를 불이행한 이력이 없는 개인적 대출에 한해 지원을 허용합니다. 개인적 대출은 소비자 신용, 학자금 대출, 주택 대출, 금융 자산 투자 대출로 정의되었습니다. 본 지원책에 따라 12월 31일까지 지원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원 방안은 대출 연장 및 기타 기관으로 기존 및 향후 이자 전환, 최대 2년의 지불 유예 제공 등을 포함합니다. 지원책에 따라 지불유예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지원 계획의 이행 즉시 지불 유예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원 계획은 대출 및 담보 문서 등 모든 필요 서류가 지원책 기준에 따라 완비된 경우 이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각 기관의 지원 계획에 따라 현존 대출 약관에 대한 변경 사항이 실제로 대출기관의 대출 장부에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대출자가 지원 계획의 약관과 관련하여 그 어떤 대출 기관에도 채무 불이행 상태가 아닌지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기 명시된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지원 계획은 중앙은행의 ‘2019년 6월 7일 프레임워크’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자산 등급의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지원 절차는 지원책 발효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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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원책은 기업 대출자에게도 비슷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일부 예외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출 기관이 여럿인 경우에는 미납 대출 금액의 75%, 전체 대출 기관 수 기준으로는 60%에 상응하는 대출 기관이 지원 계획에 동의해야만 이행이 가능합니다. 기업 대출의 경우, 지원책 발효 시점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지원 계획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업 대출 기관은 ‘대출은행간 약정서(ICA)’를 체결해야 하며, 이는 대출 기관 간의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포함해야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인도 중앙은행의 규제를 받지 않는 대출기관 또한 ICA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미납 대출 금액의 75%, 전체 대출 기관 수 기준으로 60%에 상응하는 대출 기관이 지원책 적용 이후 30일 이내에 ICA 체결을 하지 못할 경우, 이는 과오가 있는 절차라고 간주됩니다. 대출자에 대한 지원 절차에 과오가 있는 경우, 해당 절차는 해당 대출자에게 다시 적용될 수 없습니다.

중앙은행의 지원 대책은 대출 총액이 2억 5천만 루피(미$335만) 이상인 초소형 및 중소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의 규제를 받는 대출 기관이 타 대출 기관에 제공한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원책이 적용된 대출은 계속해서 일반 대출 등급을 유지합니다.

인도 중앙은행의 이러한 지원책은 환영할만한 것이며, 중앙은행의 실용주의 성향을 잘 보여줍니다. 본 지원책은 대출자의 사업이 현재로서 잘 운영되고 그동안 상환을 잘 해왔을지라도,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여파로 인해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현금 유동성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라는 인식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대출의 구조조정은 늘 윤리적인 문제를 수반하긴 하지만, 경제 전체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상황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평가를 하고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인도 중앙은행의 지원책은 중앙은행의 규제 대상인 대출에 꼭 필요한 구제와 지원을 제공하지만, 채권 시장(DCM)과 같이 중앙은행의 규제를 받지 않는 대출에 대해서는 구제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채권 시장에 막대한 양의 부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앙은행과 인도 증권위원회, 보험 및 연금 관련 규제 당국이 코로나 사태로 영향을 받은 대출에 대해 공통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본 글은 Phoenix Legal의 파트너인 Sawant Singh과 Aditya Bhargava, 소속 변호사인 Sristi Yadav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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