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AI, 대마 업계에 힘 실어줘

저자: Essenese Obhan 그리고Charul Yadav, Obhan &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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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학적 역사가 50,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대마(大麻; hemp)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된 경작 식물 중 하나다. 그러나 20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상업적으로 대마를 생산하는 일은 엄격하게 금지되었다. 2019년부터 미국이 대마를 농산품으로 인정한 후 많은 국가들이 대마 생산 가능성의 길을 열면서 이러한 분위기에도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인도 시장에서도 대마 기반의 제품들이 찾아볼 수 있었지만 대부분 별다른 규제는 받지 않았다. 그러나 대마종자유와 대마분말을 식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2021년 11월 인도의 식품안전기준청(FSSAI) 고지(告知)가 발표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 고지에 따르면, 대마 채취를 위해 대마초를 재배하는 경우에는 1985년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NDPS)에 관한 법을 준수해야 한다. NDPS 법은 대마초의 씨와 잎은 대마초로 정의(定義)하지 않고 있고, 이미 많은 업체들이 의료용으로 대마초 잎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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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nese Obhan
파트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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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와 마찬가지로 대마는 대마초(Cannabis sativa L.)의 품종 중 하나인데, 마리화나와 대마는 향정신성 화합물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의 성분이 다르다. THC가 0.3% 이하인 경우에는 대마로 분류되고, 0.3% 이상이면 마리화나로 분류한다. 이러한 분류와 관련 규제에 있어서 THC 성분은 매우 중요하다.

일례로, FSSAI 고지 내용을 보면 대마 제품의 수분, 지방, 유리지방산(遊離脂肪酸), THC 및 칸나비디올(CBD) 함량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CBD의 영양 성분이나 건강상 이점도 표시해서는 안 된다. 인도의 건강 식품 시장에서 대마를 찾는 사람들은 이전부터 많았다. 이번 고지를 계기로 해당 제품의 합법성에 대한 미심쩍은 우려는 사라지게 되었다. 많은 업체들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면 궁극적으로 제품의 품질 또한 한층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에서 대마초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관련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 현재 Delhi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Great Legalisation Movement India Trust v Union of India 사건에서, 인도 정부는 NDPS 법에 의거하여 대마초를 완전히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정의 허가를 받으면 의료, 과학, 산업 및 원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NDPS 법 제8조와 제10조에 의거하여, 주(州) 정부는 과학이나 의료 목적의 대마초 재배를 허가할 수 있다. 또한, 제14조에서는 일반 명령이나 특별 명령을 통해 산업 및 원예의 목적에 한하여 대마초 재배에 필요한 허가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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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ul Yad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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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주(州)에서 과학이나 의료 목적의 대마초 재배를 허용하지 않았고, 지금도 골치 아픈 일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대마초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 인도 북서부의 Himachal Pradesh 주에서 통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약물중독예방정책을 승인하면서 의료와 과학 및 산업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대마초 재배와 판매 및 사용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NDPS 법이 바뀔 것인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imachal Pradesh의 경우처럼 주(州)에서 보여주는 개별적인 행보가 사안 전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산업, 영양 및 의료 목적과 학술 연구 목적의 대마초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대마 제품 시장 또한 그 속도가 빠르진 않지만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해당 제품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여전하다. 관련 정책과 규제 노력이 수반된다면 이 또한 변화할 것이다.

NDPS에 관한 2017년 국가 정책에는 의료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입증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마초 재배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연구 목적의 재배는 허용되는데, 여기에는 대마초 변종(變種)에 대한 시험 연구가 포함된다. THC 성분이 적은 대마초 품종에 대한 연구와 시험도 장려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산업 및 원예 목적의 대마초 재배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 자료에 기반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다.

관련 보고서들의 내용을 보면 대마초와 연관된 의료 부문의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대마초 스타트업도 등장했다. 특정 목적에 국한된 것이라 하더라도 대마초를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주에서 제한된 목적으로 대마초 재배를 허용하기 시작한다면 관련 업계의 입장 또한 크게 변할 것이다.

Essenese Obhan은 Obhan & Associates의 파트너 대표이고, Charul Yadav는 파트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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