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범죄행위 근절에 은행도 나서야

저자: Manisha Singh그리고Simran Bhullar, LexOrbis
0
430
LinkedIn
Facebook
Twitter
Whatsapp
Telegram
Copy link

근 온라인 스캐밍(scamming; 기업 이메일 정보를 해킹하여 무역 거래 대금을 가로채는 범죄 행위), 피싱(phishing) 및 사기 사건들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22년 1월, Dehli 고등법원은 온라인 스캐밍과 상표/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Kajaria Ceramics Limited v Godaddy.com LLC & Ors 사건에서 임시 명령을 내렸다.

원고 Kajaria Ceramics Limited는 벽/바닥용 세라믹 타일과 도화 타일(vitrified tile)을 생산하는 인도 최대 제조업체 중 하나이다. 이 회사는 다양한 가격대의 각종 디자이너 타일을 생산하면서 고객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원고는 약 33개의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했고, Kajaria라는 자체 마크도 갖고 있으며, 여러 형태로 변형된 마크 또한 사용하고 있다(도메인 이름, 워드마크, 장치, 로고 및 태그라인 포함).

온라인 범죄행위 근절에 은행도 나서야 Manisha Singh
Manisha Singh
파트너
LexOrbis

원고는 Google.com에서 검색 작업을 하던 중 www.kajariadealership.com를 접하게 되는데, 이 웹사이트는 원고의 웹사이트 www.kajariaceramic.com을 그대로 복제한 것으로 100만 루피($13,000)를 투자하면 Kajaria 타일을 판매하는 대리점이 될 수 있다는 허위 광고를 올려놓고 있었다. 더욱 황당한 일은, Google에서 이 사이트를 검색하면 우수 업체라는 설명도 따라 나왔다. 원고는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현지 사이버범죄 수사대에 해당 내용을 신고했다.

원고는 성명 미상의 상표/저작권 침해 당사자, 도메인 이름 제공업체 GoDaddy Inc., 은행서비스 제공업체 및 모바일 통신사업자를 피고로 지정했다. 원고는 웹사이트를 운용하면서 원고의 등록 상표인 Kajaria를 사용하는 침해 당사자를 상대로 이행명령을 모색하고 피고들이 원고의 등록 상표와 저작권 및 도메인 이름을 침해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했다.

온라인 범죄행위 근절에 은행도 나서야 Simran Bhullar
Simran Bhullar
변호사
LexOrbis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침해 당사자와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대리점을 개설해줄 수 있다는 허위 정보로 대중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침해 당사자와 피고는 대리점 신청자들에게 생체인식 시스템의 Aadhaar 코드, 국세청에서 부여한 영구적인 세금 징수번호(PAN), 은행거래명세서와 같은 개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한 바, 법원은 이러한 정보들이 차후에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이름을 도용하는 행위를 막지 않으면 원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와 그 대리인들이 원고의 등록된 지적재산(Kajaria 및 이를 변형하여 사용하는 상표 포함), 브랜드 로고의 저작권, 웹사이트 콘텐츠, 도메인 이름, 웹사이트, 이메일 ID, 회사 자료 및 소셜 미디어 계정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다른 피고들에 대해서는 kajariadealership.com이라는 도메인 이름의 사용을 중단하고 침해 당사자와 피고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는 것은 물론 이들이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의 서비스를 취소하고 이들의 불법행위 내용을 공개하도록 지시했다. 원고에게는 침해 당사자 및 피고와 연관이 있는 사람을 확인하면 언제라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들이 사용한 불법 웹사이트는 폐쇄되었고, 2022년 7월에 추가 심리가 진행될 예정에 있다.

별다른 의심을 품지 않는 피해자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에 더하여, 온라인 스캐밍은 잘 알려진 브랜드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이들의 명성을 최대한 활용한다. 이러한 스캐밍 행위에 대처하려면, 지적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은행, 모바일 통신사업자 및 도메인 이름 제공업체를 접촉하여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람의 신상명세를 제공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불법행위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잘 알려진 회사들은 지적재산 소유자들과 협조하여 불법행위의 주체를 파악하고 싶어하므로 이러한 요청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브랜드 업체들은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책임소재 문제를 미리 고지하거나 문제를 인식하는 즉시 이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일반 대중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사기 행각의 잠재적 피해자를 구할 수 있다. 일반 소비자 또한 온라인에서 즉시 결제할 것을 요청 받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브랜드 업체의 본사에 연락하거나 판매점 중 하나를 직접 방문하여 해당 서비스에 필요한 정상적인 절차에 대해 문의한다. 어떠한 경우가 되든,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는 사람들은 이를 가벼이 넘기지 말고 해당 회사의 이름이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Manisha Singh은 LexOrbis의 파트너이고, Simran Bhullar는 소속 변호사이다.

LexOrbis logo

LexOrbis

709/710 Tolstoy House

15-17 Tolstoy Marg

New Delhi – 110 001

India

Mumbai | Bengaluru

전화: +91 11 2371 6565
이메일: mail@lexorbis.com

www.lexorbis.com

LinkedIn
Facebook
Twitter
Whatsapp
Telegram
Cop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