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이 인도 연예인을 중심으로 일시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에코시스템의 법적 모호성 때문에 회의적인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NFT가 높은 수익률 전망으로 투자자를 유혹한다. 인도 배우인 아미타브 바흐찬(Amitabh Bachchan)은 아버지의 유명한 시인 와 친필 서명된 영화 포스터 등을 포함하는 NFT 컬렉션을 약 90만 미국 달러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NFT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콘텐츠 제작자는 갤러리, 경매장, 음반 회사 등 중개업체를 통하는 대신 직접 잠재 고객과 소통하여 작품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NFT가 유행하는 지금 NFT가 적법한지, 만약 적법하다면 NFT 사용 시 어떤 점을 고려해 봐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NFT란?
NFT는 뮤직 비디오, 디지털 예술 작품, 비디오 클립 또는 사진과 같은 유형 자산에 연결된 블록체인 기록 정보를 포함하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레코드이다. 하지만 블록체인의 토큰에 불과한 NFT와 그 기반이 되는 작품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NFT의 판매로 구매자에게 기반 작품의 저작원이 양도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답은 기반 작품의 지적재산권은 거의 양도되는 법이 없다.
구매자가 일반적으로 갖게 되는 것은 블록체인 레코드로 인증된 디지털 작품의 사본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경우 NFT 소유권은 비공식적으로 “디지털로 거래했음을 자랑할 수 있는 권리”만을 제공하는 것이다. NFT의 진정한 가치는 대체불가능한 독점적인 특성에 있으므로, 암호화폐와 달리. 교환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독점성의 요소 때문에 NFT는 수집품으로 간주되어 매니아층의 광범위한 수요가 집중되게 된다.
기반 유형 자산의 희소성과 독창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 역시 가치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 향후 인식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어떻게 가치가 변화할지 예측하거나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NFT 거래는 고도로 매우 투기적인 성격이 강하다.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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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도의 어떤 법도 NFT의 상업적 거래를 규제하고 있지 않다. 유일한 법조항은 가상 디지털 자산(VDA)의 정의에 NFT를 포함하도록 개정된 소득세법(1961)에서 찾을 수 있다. NFT 거래로 파생된 소득에는 30%의 세금이 부과된다.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는 실물자산인 NFT는 또한 상품매매법(1930)에 따라 상품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특정 묵시적 보증이 적용될 수 있다. 가상 제품이기 때문에 구매자는 소비자보호법(2019)로 보호될 가능성이 있다. 이 법에 따라 발효된 소비자보호(전자상거래)규정(2020)은 디지털 제품을 포함해 디지털이나 전자 네트워크를 통해 사고판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법과 규정은 NFT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며 결함 있는 제품에 대한 배상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부여할 것이다.
또한 NFT 광고는 인도광고표준위원회(ASCI)가 관장한다. 광고는 반드시 위험 고지를 포함해야 한다. NFT 광고는 반드시 최신 광고 및 홍보 오도 방지를 위한 지침(Guidelines for Prevention of Misleading Advertisements and Endorsements for Misleading Advertisements, 2022)을 준수해야 한다.
거래
NFT 거래는 암호화폐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암호화폐의 적법성에 대한 인도법의 불확실성은 거래의 주요 장벽이다. 2018년 인도준비은행(RBI)은 규제 대상이 암호화폐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지침서를 발행했다. 하지만 인도인터넷모바일협회 대 인도준비은행의 판례에서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모든 법적 금지 조치를 유보했다. 인도 준비은행은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 법에 따라 적법으로 간주되는 모든 거래를 이행하는 인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암호화폐 및 공식 디지털 화폐 규제에 관한 법안(2021) 도입을 추진하여 모든 민간 암호화폐를 금지하려 하였지만 현재 암호화폐의 법적 상태는 아무런 규제 또는 제재 없이 변화의 흐름 속에 놓여 있다.
판례
NFT는 전세계적인 소송의 주역이었다. 일부 주요 소송은 NFT 사용으로 파생될 수 있는 새로운 논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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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Shenzhen Qice Diechu Cultural Creativity 대 Hangzhou Yuanyuzu Technology 소송은 NFT를 포함하는 중국 최초의 저작권 침해 사례였다. “Fat Tiger” 만화 시리즈(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웨이보에 처음 게시됨)의 저작권 소유자는 저작권 작품과 동일한 NFT를 민팅(암호화폐 발행) 및 판매한 것을 발견하고 기여저작권침해로 NFT 마켓플레이스를 고소했다. 항저우 인터넷 법원은 단순 중개자로
활동했다는 마켓플레이스의 주장을 일축하고 디지털 작품의 폐기를 명령했다. 원고에게는 손해배상액으로 600달러를 보상하도록 했다.
2022년 Juventus FC 대 Blockeras 판례는 NFT에 대한 유럽 법원의 최초 판단을 보여준다. 이탈리아 축구 클럽인 Juventus는 클럽 상표인 Juventus 셔츠를 입은 크리스티안 비에리 등 축구 선수를 묘사한 NFT 판매 혐의로 NFT 제작자인 Blockeras를 고소했다. 비에리는 Blockeras에 이미지 사용권을 허가했지만 Juventus는 상표권 사용을 허가한 적이 없다. 로마 법원은 Juventus의 손을 들어주며 Blockeras가 NFT를 거래하지 못하도록 제재했다.
Nike 대 StockX의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뉴욕 Nike는 허가 없이 실제 Nike 운동화 관련 NFT 컬렉션을 출시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인 StockX를 상표권 침해, 위조 및 허위 광고 혐의로 고소했다. Nike는 StockX가 과대 가격으로 NFT를 판매했다고 주장했지만 StockX는 이러한 주장을 거부하고 자사의 NFT는 StockX가 인증한 특정 Nike 제품의 소유권을 추정할 용도의 소유권 티켓 또는 디지털 영수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StockX에 따르면 운동화 판매와 NFT는 해당인이 제품을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는 한 소유자의 권한 없이 특정인의 지적재산권을 포함하는 제품을 재판매할 수 있도록 한 ‘최초판매의 원칙(First sale doctrine)’에 해당한다.
Hermes International 대 Mason Rothschild 사건 역시 뉴욕에서 진행 중이다. 명품 브랜드인 Hermes는 Hermes의 유명한 버킨백(Birkin bag)을 모방한 털 제품인 MetaBirkin NFT 제작자인 Mason Rothschild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했다. Rothchilds는 상상 속에 나올 듯한 가방의 묘사와 이름은 예술적인 측면에서 관련이 있으며 Hermes의 백으로 오도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해당 상표 사용이 예술적 관련성이 있는지, 또는 상표를 오도하고 있는지 판단을 유보하고 있으며 소송에서 이 문제가 가려질 수 있을 전망이다.
Miramax 대 Quentin Tarantino 판례에서 Miramax는 “Pulp Fiction” 영화 관련 NFT와 연결된 독점 수집품을 경매에 올리지 못하도록 유명 감독을 제지하려 했다. Miramax는 영화 관련 모든 권리 소유자로, 저작권 및 상표 침해, 계약 위반을 주장했다. 양 당사자는 법원에 중재에 성공했음을 고지했다.
중요 요점
인도 법원이 아직 NFT 관련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린 적은 없지만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대한 법적 원칙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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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FT는 블록체인상의 단순한 정보나 코드가 아닌 권리 또는 의무가 수반되는 자산의 한 형태이다. 법원은 분산된 특성을 보이지만 전국 단위에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청구인의 사업 위치와 장소가 관할 법원을 결정할 수 있다.
• 저작권 침해는 두 가지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다. Miramax v Quentin Tarantino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권리의 실제 범위를 알지 못하고 무단 민팅(암호화폐 발행)할 수 있는 NFT 제작자또는 판매자로 인해 발생하거나 NFT를 무단 재생산하거나 배포하는 구매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 NFT 마켓플레이스는 사용자가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NFT를 민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 또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하지만 마켓플레이스는 중개자임을 주장하여 방어할 수 있다. 2000년 IT법 79조의 세이프하버 원칙(규제 당국이 제시한 요건이나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규범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 더 이상 위법한 것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주장할 수 있다.
• 하지만 마켓플레이스는 NFT에서 암호화폐 발행자와 판매자가 NFT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을 소유하도록 할 의무가 있으므로 저작권 또는 상표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소유권이 보증되지 않으면 거래의 신뢰도가 약화된다. 전체 NFT 에코시스템은 정품 레코드에 대한 신뢰도를 바탕으로 구축된다.
• 또한 플랫폼은 디지털 작품에 대한 중대한 통제를 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지적 재산권을 검토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 또한 각 거래에 대한 거래 수수료 및 일반 수수료를 부과하여 NFT 판매에서 직접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NFT 플랫폼에서 세이프하버 원칙으로 방어하기 어려울 수 있다.
• 디지털 작품이 기존 작업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는 별도의 저작권으로 간주될만큼 충분히 변형적인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기존 법원 판례를 적용해볼 수 있다.
•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기업이 국제상품및서비스분류(NICE) 9등급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원고의 상표가 인도에서 잘 알려진 경우에는 관련성이 없을 수 있다. 해당 경우 9등급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상표법(1999) 29조 4항에 따라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회사가 국제(나이스)상품 및 서비스 등급 9등급의 등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상표가 인도에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이와 관련이 없을 수 있다. 이 경우 제9종 등록이 없더라도 원고는 상표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상표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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