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금지명령을 통한 피고의 권리 보호

저자: Manisha Singh 및 Omesh Puri, LexOr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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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임시 금지명령을 내리는 것은 핵심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일종의 도전으로 보였다. Silvermaple Healthcare Services Private Limited v Dr Ajay Dubey and Ors 사건에서는 지식재산권, 비밀유지계약, 상표권 침해 분쟁에 관련된 피고의 권리 간의 관계에 대해 고려했다.

피고는 Silvermaple Healthcare Services Private Limited에 고용된 피부과 의사였다. 이 관계는 2011년 9월에 체결된 경쟁금지 비밀유지계약(NCCA)에 의거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고용이 해지된 후에도 특정 기간 동안 기밀정보 공개, 경쟁 사업 참여, 직원 및 고객 유치 활동이 제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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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퇴사했다. 이후, 피고는 자신의 클리닉인 Evolved Hair Restoration India를 개원하여 직접 모낭 삽입(DFI) 기술을 사용한 모발 이식 서비스를 제공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직원과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원고의 등록 상표를 침해하면서 원고에 대해 비판적으로 발언하는 등 NCCA의 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기밀정보를 공개하고 경쟁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했는지 여부, 피고의 DFI 상표 사용이 원고의 직접 모발 이식 또는 DHI 상표에 대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쟁점을 다루었다.

델리 고등법원은 임시 금지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법원에서 지시를 내려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검토했다. 법원은 최근 2023년 8월 21일에 있었던 Dabur India Ltd v Emami Ltd의 항소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임시 금지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피고가 대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법원은 이미 시장에 진출한 피고와 아직 진출하지 않은 피고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Wander Ltd v Antox (India) Pvt Ltd 사건을 분석했다. 법원은 손해배상만으로는 적절히 구제할 수 없는 권리 침해로부터 원고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재판 중간에 허용하는’ 임시 금지명령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피고가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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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Dabur 판결을 인용하면서 임시 금지명령의 허용 여부를 결정할 때 사건의 시기와 피고가 분쟁 상표를 이전에 사용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피고가 해당 상표를 사용한 경우, 신청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피고에게 주어져야 한다.

법원은 피고가 한동안 DFI 마크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해당 마크의 사용을 금지하는 임시 금지 명령 신청에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많은 문제들이 일단은 해결되었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여러 가지 우려 사항에 대해 검토했다. 피고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서 문제가 된 콘텐츠를 삭제했고, 원고 또는 원고의 기술을 온라인에서 비판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법원은 피고의 웹사이트에 있는 일부 문구가 반드시 원고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계약 위반 혐의와 델리 수도권의 피부과 의사들 간의 경쟁 등 한층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했다. 법원은 임시명령을 내리기 전에 증거와 법률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종 판결은 내리지 않았다.

이러한 판단은 지식재산권 사건에서 임시 금지명령 허용에 대해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과거에는 피고가 분쟁 중인 상표를 사용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사전 통지 없이 임시 금지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 사건은 이러한 접근 방식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을 보여준다. 법원이 통지 없이 임시 금지명령을 내리기 보다는 그 전에 피고들에게 대응할 기회를 줄 것인지 여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특히 피고가 분쟁 중인 상표를 사용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상표에 대한 침해가 명백하여 법원의 판단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이러한 판결은 자칫 권위를 갖지 못할 수 있다.

Manisha Singh과 Omesh Puri는LexOrbis의 파트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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