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절차 진행 중 ‘Shakti Bhog’ TM 권리 논란

저자: Manisha Singh 및 Lisha Chauhan, LexOr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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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kti Bhog 회사의 임원들과 채권은행 직원들에 대한 사기 및 자금세탁 혐의로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도산 절차 역시 상당 기간 진행 중이다. 이 도산 절차에는 가치 있는 상표에 대한 지식재산권 소유권 분쟁이 포함된다.

Shakti Bhog Foods Ltd & Anr [SBFL] eo Kumar Food Industries Ltd & Ors [KFIL] 재판에서 Delhi 고등법원은 의미 있는 임시 판결을 내렸다. 분쟁은 잘 알려진 Shakti Bhog 상표권의 침해 주장에 관한 것으로, SBFL은 밀가루, 쌀 부문에서 선도적인 식품 및 유통 회사이며 상표 침해, 양도, 손해를 주장해 KFIL의 영구적인 상표 사용 금지를 청구했다. KFIL은 “SHAKTI BHOG” 상표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박해, 판결은 도산 절차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 복잡한 상표법과 소유권 분쟁을 다루었다.

Manisha Singh, LexOrbis
Manisha Singh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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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0, Kewal Krishan Kumar는 1975년 Shakti Bhog 상표를 사용해 개인 사업체를 설립한 후 1990년 초 SBFL과 KFIL을 합병했고 2017년에는 그 당시 아들과 다른 이사들이 운영하던 KFIL에서 사임했다. SBFL은 KFIL과 계약 제조사인 피고 2-9이 Shakti Bhog 상표, 라벨링, 포장을 계속 사용해 불만이 쌓였다.

SBFL 도산 절차는 한 동안 진행되어 왔으며, 2015년에SBFL의 사업을 종결해 달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2018년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2018년에는 다른 채권자가 국가 회사법 재판소 (National Company Law Tribunal, NCLT)에 소송을 제기해 2023년 9월 명령이 내려졌다. 원고는 채권자위원회 (committee of creditors, CoC)가 SBFL의 사업을 위해 Insolvency and Bankruptcy Code, 2016 (IBC)에 따른 기업 도산 해결 절차 (corporate insolvency resolution process, CIRP)를 협상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SBFL은 Shakti Bhog 상표가 회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CIRP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FIL은 2017년 12월 30일 자 양도증서를 통해 Shakti Bhog 상표를 소유한다고 주장했다. SBFL은 해당 문서가 위조되었으며, 4백만 INR (48,200 USD) 이상의 인지세가 납부되지 않았고, 문서에 서명했던 것으로 알려진 피고 10은 당시 SBFL의 이사 자격이 정지된 상태였으며, KFIL의

Lisha Chauhan
Lisha Chauhan
소속 견습 변호사
LexOrbis

재무 기록이 증서의 내용과 상충하고, KFIL의 대차대조표에 무형 자산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등 여러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또한 SBFL은 KFIL이 상표를 양도하기 위해 특허, 디자인, 상표 총괄 기관 (Controller General of Patents, Designs and Trade Marks, CGPDTM)에 신청한 적이 없으며, 갱신 역시 SBFL이 관리해 왔다고 주장했다. KFIL 제품의 포장은SBFL 라이선스 상표를 사용해 왔고, 2023년 1월SBFL의 중단 통지에 대응해 변론하면서도 KFIL은 주장했던 양도증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SBFL은 해당 상표가 KFIL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SBFL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청구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많은 상표 등록이 SBFL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KFIL은 “SHAKTI BHOG” 상표 소유를 주장하면서도 법원에 제출한 인장 없는 사본을 제외하고는 인장이 찍힌 양도증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법원은 편견을 방지하기 위해 CoC에 상표를 SBFL의 자산으로 간주하고 판단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CoC는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없어 법원의 명령을 기다려야 했고 법원은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KFIL이 상표에 대한 권리, 명칭, 지분 양도를 금지했다. 피고들은 “Shakti Bhog” 브랜드 제품에 대한 새로운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없으며 CGPDTM은 법원의 허가 없이 해당 상표를 양도하거나 라이선스를 등록할 수 없다. 피고들 외에 계약 제조사는 상표 라이선스를 이미 보유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 사건은 추후 재판을 위해 연기되었다.

이번 소송은 의심스러운 원고로부터 상표 등록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IBC 절차를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 상황이라 확실히 불편한 법정 사건이다.

Manisha Singh은 LexOrbis의 파트너이고 Lisha Chauhan은 소속 견습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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