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s)(NFT)이라고 하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의 새로운 적용은 대만에서 뜨겁게 논의되는 주제이다.현재 대만에서 NFT의 부상 및 발전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규정은 없으며 규제 기관은 이러한 추세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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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관점에서 NFT 및 관련 활동 또는 거래의 분류는 사례별로 결정되어야 하며, 이를 분석하기 위해 기존 법률 및 규정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증권 및 금융법
NFT는 일반적으로 디지털 작품, 음악 작품, 수집품, 스포츠 카드 및 사진 앨범을 대표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으며, 그 분류는 주로 구조, 연결된 자산 또는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NFT가 고유한 기본 자산에 연결되거나 이를 나타내는 한, NFT가 증권 또는 기존 금융 상품 규정에 따른 기타 금융 상품으로 간주될 가능성은 적고, 여러 NFT가 동일한 자산에 연결되거나 동일한 자산을 대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NTF의 투자적 성격으로 인해 금융법과 증권법의 적용 가능성은 아직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NFT 보유자의 권리, 이해관계
NFT 자산의 소유권은 구조와 근본 자산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디지털 예술품을 나타내는 NFT를 구매자에게 양도한 후 NFT 소유자로써 구매자는 근본 자산에 접근할 수 있지만 이것이 구매자가 근본의 디지털 아트웍 콘텐츠의 소유권을 자동으로 획득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계약 조건에 따라 NFT 구매자는 디지털 아트웍을 볼 수 있는 권한만 가질 수 있으며 어떤 형태(예: 아트웍의 전자 파일)로도 소유권을 얻지 못한다. 물리적 자산을 나타내도록 설계되고 의도된 NFT의 경우(예를 들어 운동화를 예로 들 수 있음) NFT 양도가 양수인에게 운동화를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 가 쟁점일 수 있다. 만약 양도하는 것이라면, 대만의 민법은 NFT의 양도를 운동화를 보관한 창고 운영자에 대한 청구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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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구매자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NFT 자체 및 NFT와 관련된 자산 및/또는 이해관계의 관점에서 NFT에 대한 모든 법적 권리, 소유권 및 이해관계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이해하기를 원할 수 있다. NFT 생성자 또는 발행자는 NFT 보유자가 획득할 권리를 제품 설명 및 보증의 정확성과 과도한 약속 방지에 중점을 둔 제안 조건(또는 이에 상응하는)을 통해 특정하길 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소유자는 자산을 볼 권리만 있고 그 자산을 소유하지 않으므로 제안 조건은 NFT 뒤에 디지털 소유권 형태를 제안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민사 또는 소비자 분쟁 또는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는 NFT가 상장되고 거래될 수 있는 NFT 시장, 플랫폼 또는 거래소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일반 전자 상거래 플랫폼과 유사하게 이러한 시장에 대한 표준 약관은 등록된 사용자 또는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NFT를 출시하거나 상장을 허용하기 전에, NFT의 생성자 또는 발행자의 법 위반이나 제3자의 주장등으로 인한 잠재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마켓플레이스의 운영자는 필요한 상업적 및 법적 실사를 수행하야 한다. 마켓플레이스 운영자와 NFT 생성자 또는 발행자 간의 계약은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NFT이 제공 및 근본 자산에 대한 접근은 보안 침해, 무단 침입 또는 해커에 의한 침해, 서비스 중단 또는 관련 네트워크의 기술적 오작동과 같은 기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는 제공이 되지 않게 할 수도 있다. NFT 생성자와 마켓플레이스 운영자는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당한 면책 조항을 포함시켜 이런 위험에 대해 미리 대처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근본 자산에 예술 작품, 사진 작품, 음악 작품 및 녹음이 포함된 경우 지적재산권(IP), 특히 저작권은 NFT에게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NFT 생성자 또는 발행자는 NFT를 발급하기 전에 지적재산권 소유자로부터 필요한 라이선스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
NFT 마켓플레이스 운영자는 관련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NFT 및 마켓플레이스 계약조건에 따라 NFT 보유자가 NFT의 관련 권리를 보유 및 행사할때 제3자의 권리, 특히 지적재산권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메타버스와 NFT
메타버스(Metaverse)는 저 너머를 의미하는 접두사 ‘메타(meta)’와 ‘우주(universe)’를 결합한 용어로 증강 현실(AR) 또는 가상 현실(VR)과 같은 기술과 VR 헤드셋, AR 안경 등과 같은 특정 장치로 접근 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고도로 상호 작용하는 가상 세계 또는 디지털 공간을 의미한다. NFT는 그것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된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게임 내 자산을 구매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지만 대부분의 게임 내 자산은 단순히 플레이어에게 라이선스가 부여되며 게임 퍼블리셔가 취소할 수도 있다. 일부 업계 관계자는 게임 내 자산을 토큰화하고 게임 NFT를 만들어 휴대용 게임 자산(게임에서 가져오거나 여러 플랫폼으로 이동 시킬 수 있는 게임 내 자산)의 개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법적 관점에서는 만약 이것이 게임 퍼블리셔의 진정한 의도라면 퍼블리셔는 먼저 게임에 적용되는 약관을 수정하여 NFT 구매자가 NFT의 구조에 따라 연결된 근본 게임 자산을 실제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원본 게임 자산은 퍼블리셔가 부여한 해당 조건 및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게임 자산을 다른 플랫폼 간에 또는 게임 간에 이동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하려면 퍼블리셔 간의 합의가 필요할 수 있다.
자금 세탁 방지
디지털 화폐 플랫폼 운영자 및 거래와 관련하여 최근 수정된 자금 세탁 방지(AML) 법률은 가상 화폐 플랫폼 및 거래 비즈니스를 대만의 규제 체제로 안으로 가져왔으며, 이 규정에 따라 지정된 범위에 속하는 기업은 금융 기관에 적용되는 관련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4월에 중화민국 행정원(내각)은 가상 화폐 플랫폼 및 거래 비즈니스의 기업 범위를 해석한 AML 판결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금융규제기관)은 가상화폐 플랫폼 및 거래 기업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규정(자금세탁 방지 규정(AML)을 공포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암호화 자산 플랫폼 및 거래 사업자의 지정 운영자는 내부 통제 및 감사 메커니즘,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절차, 고객확인(KYC) 절차 등을 수립해야 한다. 이 판결과 규정은 모두 2021년 7월에 발효되었다.
NFT 시장 참여자가 AML 판결에 설명된 지정된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핵심 쟁점은 판결에 따른 ‘가상통화’라는 용어가 NFT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다. 적용된다면 시장 참여자, 특히 마켓플레이스 운영자 및 NFT 보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AML 규정을 준수하고 위에서 언급한 AML 관련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저자는 이것이 관련 NFT 시장 참여자의 규정 준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상당히 증가시킬 것이라고 믿는다.실제로 NFT 거래에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잠재적인 AML 의무의 부담을 어느 정도 정당화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규제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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