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침해에서 도메인 등록 업체와 은행의 책임

저자: LexOrbis의 Manisha Singh & Simran Bhul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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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범죄자들이 무고한 사용자들을 기만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모든 것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또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저작권 침해 사기 범죄가 걷잡을 수 없이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브랜드 회사들은 공공연한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해 더욱 경계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온라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메인 등록 업체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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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sha Singh
Partner
LexOrbis

델리 고등법원은 최근 ‘Gujarat Cooperative Milk Marketing Federation Ltd 외 대 Amul Franchise In 외’ 사건에서 인도의 유명 유제품 브랜드인 Amul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을 다뤘습니다. 피고는 Amul이라는 원고의 상표가 포함된 www.amulfranchise.in이라는 웹사이트와 다른 사기 웹사이트를 통해 프랜차이즈를 모집했습니다. 전국의 소비자들은 Amul 이라는 상표를 불법 도용한 사기 웹사이트가 있다고 원고에게 항의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적법한 대리인 사칭을 하여 대중을 기만한 30개의 사업체를 고소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해 Amul과 관련한 대리점, 판매대리독점권, 고용, 프랜차이즈 및 기타 사업 기회를 허위로 제공한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웹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25,000에서 1백만 루피에 상응하는 금액을 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은행과 9개의 도메인 등록업체 모두가 피고에 포함되었습니다.

원고는 GoDaddy, Big Rock, Freenom과 같은 도메인 등록업체들에 Amul이라는 상표를 도용한 도메인명을 삭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도메인 등록업체들이 이러한 상표 침해 웹사이트의 도메인명을 삭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기 웹사이트와 상표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해당 도메인 업체에서 재판매용으로 제공하는 도메인명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020년 6월과 7월, 해당 도메인 업체들이 도용 도메인을 삭제하고, 침해자의 거래 은행이 해당 계좌를 동결할 것을 명령하는 통지서가 발송되었으나, 피고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SimranBhullar,-Associate,-LexOrbis
Simran Bhullar
Associate
LexOrbis

원고의 적법한 승인을 받은 웹사이트는 www.amul.comwww.amuldairy.com으로 두 웹사이트 모두 사기 웹사이트에 대한 경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메인 등록업체들은 Amul이라는 상표를 포함하는 도메인명이 판매되지 못 하도록 하는 기술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외설적인 단어가 사용된 도메인명이 판매되지 못 하도록 하는 필터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필터를 사용하여 원고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다고 간주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중 일부가 법원에 출두하지 않았고 본 사건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 잠정적 가처분 명령을 허용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웹사이트가 즉시 금지되지 않는다면 원고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것이라는 의견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도메인명을 모두 중지, 차단, 삭제하고, Amul이라는 상표를 사용한 도메인명의 판매(원고의 웹사이트 제외)를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또한 피고의 거래 은행인 인디아스테이트은행, 카나라은행, 국영 펀자브은행, 바로다 은행, 반단 은행, 인두신드 은행, 데나은행이 계좌 소유주인 피고의 주소, 연락처, 계좌 현황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인도 통신부, 전자정보기술부, 국립 인터넷 거래소 또한 사기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원고는 이러한 사기 웹사이트를 추가로 발견할 경우 법원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원고는 실제로 Amuldairy라는 상표를 침해한 또 다른 웹사이트와 이메일 주소를 발견하여, 법원의 동의 하에 이들을 피고에 추가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2020년 11월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법원은 본 판결에서 위조 및 지재권 침해 웹사이트에 대해 분명하고 합리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법원은 침해자가 사기 범죄를 위해 유명 상표명이 포함된 도메인명을 구매하여 위조 웹사이트를 만든다는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지식 재산권의 집행 범위를 넓혀주기 때문에 브랜드 회사들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원은 또한 지식재산권의 집행과 보호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본 판결은 지식재산권의 침해와 관련하여 도메인 등록업체에도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판결이었습니다.

Manisha Singh은 LexOrbis의 파트너이며, Simran Bhullar는 소속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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