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개발 금융 기관의 필요성

저자: 저자: HSA Advocates의 Dipti Lavya Swain & Shruti Sundararaj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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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은행 또는 개발 금융 회사라고도 알려진 개발 금융 기관(DFI)은 사회 개발 프로젝트에 자본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개발 금융 기관은 일반적으로 정부나 자선 기관에 의해 설립되며, 사회 개발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 이익이 감소한 사회 개발 프로젝트에 자본을 제공합니다. DFI는 특히 개도국에서 신용을 제공하고 경제를 촉진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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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ti Lavya Swain
Partner
HSA Advocates

인프라 산업과 DFI

인도에는 전력, 농업, 주택, 해외 무역, 산업 개발 등과 같은 부문의 인프라 개발을 위해 여러 DFI 기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에 특화되어 즉각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DFI 기관의 설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인프라 개발 촉진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씽크탱크 기관인 국립 인도 전환 기관(NITI Aayog)은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30년까지 미 4.5조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지금으로선 실현이 어려워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 성장에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인프라 산업에 특화된 DFI 설립을 통해 경제를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6,500여 개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개시했으며, 모두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DFI 설립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출을 제공했던 대형 금융 기관들의 부실 채권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더욱 DFI의 설립이 시급합니다. 은행 자산과 부채 간의 공백은 이미 부실 채권으로 인해 벌어진 상태이며, 장기적인 자금 지원을 필요로하는 인프라 사업의 특성상 지속가능한 파이낸싱 방안이 아닐 것입니다.

정부 이니셔티브

2020년 7월 인도의 중앙은행은 더 이상 인프라 프로젝트의 지원을 위해 은행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장기 인프라 파이낸싱의 공백을 메우고자 새로운 DFI 기관을 조속히 설립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정부 인프라 구축 계획(NIP) 산하의 사회 및 경제 인프라 프로젝트들입니다. NIP는 정부와 주 정부의 785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미 1.4조 달러 규모의 펀드를 설립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 부문에서 추가적인 금융 지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Shruti-Sundararajan,-Associate,-HSA-Advocates
Shruti Sundararajan
Associate
HSA Advocates

적합한 모델

DFI가 정부 소유 또는 정부가 49%의 지분을 보유한 민간 합작 투자의 형식으로 설립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부 소유의 DFI는 필요한 자금의 확보를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통제는 종종 리크스 회피형 관리로 이어져 DFI의 목적을 약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민간 DFI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정부가 민간 분야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국영 DFI와 똑같이 대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서 작성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소주주로서 정부는 해당 기관이 신속한 의사 결정을 통해 프로젝트에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완전한 독립성을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규제 및 준수 요건 또한 프로젝트 완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연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영 또는 민간 합작 형태에 관계없이 DFI가 충분히 자본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정유동성비율(SLR)을 낮춰 은행들이 DFI 채권을 구매하고 부수적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이자를 얻을 수 있고 지불상환능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DFI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장기적인 고위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할인 채권 또는 저비용 파이낸싱 방안도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로 장기 펀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DFI의 금융 부담을 늘려 이후 부실 자산이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전망

중국, 브라질, 싱가포르의 DFI는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인도의 NIP 태스크포스팀은 은행과 금융 기관의 파이낸싱 접근법을 변경하고, 12-14%의 신용 성장률을 지닌 DFI를 설립함으로써 장기적인 인프라 자금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 DFI는 현재로서 민간 자금이 공공 자금을 크게 상회하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표준화되고 간소화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정부가 참여하되 의사 결정과 시행 권한을 민간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DFI 가 인프라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나아가 경제를 부양할 수 있도록 공생의 관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Dipti Lavya Swain은 파트너이며, Shruti Sundararajan은 소속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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