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 투자에서 철저한 도덕성 실사의 중요성

합작 투자 파트너십(JVP)은 지난 몇 년간 진화를 거듭해왔으며, 인도에서는 대부분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여러 부정적인 사례도 있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합작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와 리스크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인 도구로서 도덕성 실사(IDD)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덕성 실사는 특히 명성 높고 정직한 현지 회사 및 개인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자 하며,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글로벌 투자가 및 기업에게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합작 투자의 경우 상대방에 대해 철저한 실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나, 이러한 실사는 대부분 해당 회사가 사업 국가 내에서의 준거법과 규정을 잘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재정, 거버넌스 및 준수에만 집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 실사 외에 독립적으로 실시되는 도덕성 실사는 해당 사업체의 영업 부문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며, 명성 및 부패와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기업의 영업 및 재정 실사의 경우 해당 사업체가 실사에 대해 인지한 상태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도덕성 실사는 독립적인 정보의 수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도덕성 실사는 여러 다양한 측면에서 유용하고 실행 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당 회사의 실제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합작 투자나 M&A에서 차명 소유는 큰 걸림돌로 작용하며, 이에 따라 규제 당국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투자에 대한 규제와 제한을 확대하고 법적 소유권과 차명 소유권을 구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소유주가 속한 국가에 따라 차명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덕성 실사는 현지 정부와의 대관 업무 및 생산 시설 구축, 규제 승인 확보 등의 중요한 책임을 맡는 현지 파트너의 부주의나 방만으로 인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현지 파트너의 방만으로 인한 리스크는 글로벌 파트너의 명성에 피해를 주며, 규제 당국으로부터 조사 및 자금 세탁, 뇌물 수수, 부정부패 등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현지 파트너가 뇌물 수수, 부정부패, 자금 세탁과 관련된 법의 준수를 요구하는 광범위한 조건에 동의하는 것을 망설인다면, 이는 숨겨진 리스크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합작 투자 파트너에 대한 도덕설 실사는 회사의 전적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도덕성 실사의 일환으로 철저한 KYC 및 신원 확인을 통해 고의적 위반 행위나 형사 혐의, 부정적인 언론 이미지 또는 시장에서의 명성 등에 관한 정보와 더불어, 은퇴한 정부 관료가 이사로 활동하고 있어 전통적인 실사 과정에서의 엄중한 조사를 피해간 적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철저한 준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불법 행위나 사기, 뇌물 수수, 자금 세탁에 관한 혐의 기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도덕성 실사는 특히 회사나 주요 임원의 과거 전적을 확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로 도덕성 실사를 통해 회사의 실질적 통제권을 주요 관료나 범죄 조직, 정치적 후원자 등이 가진 경우인지 파악할 수 있으며, 합작 투자의 파트너가 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자금의 추적 또한 가능합니다.

포괄적인 도덕성 실사를 통해 부정적인 사실이 밝혀졌으나 투자를 철회할 정도로 위중하지는 않은 경우, 법적 계약을 통해 파트너가 적절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뇌물 수수, 자금 세탁 또는 사기 행각 시 이에 대한 무제한적 배상에 대한 조약, 또는 풋옵션이나 강제적 주식 상장 등을 통한 투자 회수를 허용하는 포괄적인 조항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명성이 타격을 받은 경우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법적 제휴를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도덕성 실사를 먼저 함으로써 투자가들은 명성의 피해, 시장 가치 하락, 소송,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 금전적 손실과 같은 잠재적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도덕성 실사는 합작 투자의 장기적 성공에 필수 요소인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줄 것입니다.

Sunando Mukherjee는 HAS Advocates의 파트너이며, Shruti Sundararajan은 소속 변호사입니다.

HSA Advocates
81/1, Adchini
Sri Aurobindo Marg
New Delhi – 110 017
India

 

Construction House

5/F Walchand Hirachand Marg
Ballard Estate
Mumbai – 400 001
India

 

Contact details
Tel: +91 11 6638 7000 Fax: +91 11 6638 7099
Tel: +91 22 4340 0400 Fax: +91 22 4340 0444
Email: mail@hsalegal.com
Website: www.hsaleg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