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와 경제를 강화하는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

저자: Himani Singh Sood, Juhi Dave 그리고 Shrusti Shah, HSA Advo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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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은 저소득층(LIG) 및 사회적약자(EWS)의 주택과 금융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빈민가 확산으로 이러한 주택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졌다. 많은 주정부의 정책과 제조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주택 공급의 여러 문제가 확인되었다.

프로젝트 완료 지연과 무산이 주요한 문제였다. 아이러니하게도 허가 대기, 필지 전용, 정보 부족이 이러한 지연에 기여했다. 적절한 면적의 공간이 희소하다는 것이 또 다른 문제 였다.

Himani Singh Sood
Himani Singh Sood
파트너 변호사
HSA Advocates

높아지는 가격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저소득층이 구매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높은 유지관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입주 허가를 받은 후 5년 동안 관리 비용을 청구해선 안된다는 2013년 저렴한 주택 정책도 무용지물이다. 해당 정부에서 저렴한 주택에 대한 인지세를 비롯해 개발비, 토지 등록비, 정부 세금을 줄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이 프로젝트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여 전체 비용을 높이고 있다. 주택 대출 신청에는 소득 출처, 주소지, 안정적인 직장 등 상세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 제출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취약계층은 해당 주소지 및 일자리가 없으므로 서류 제출 가능성도 희박하다. 또한 높은 이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 이들에게는 담보가 있는 경우도 거의 없다.

2016년 부동산(규제 및 개발)법은 저렴한 주택 구매자들이 환영했던 보호 조치였다. 해당 법률은 주택 구매자 이익을 포호하고 프로젝트의 신속한 완료를 강조했으며 더 나은 투명성을 장려했다. 엄격한 일정과 규제를 지키도록 요구하였고 이를 위반할 시 벌금이 부과되고 프로젝트 등록이 취소되었다.

Juhi Dave
Juhi Dave
선임 변호사
HSA Advocates

인구 증가와 도시화가 계속되면서 저렴한 주택에 대한 요구 사항이 증가했다. 현제 제도와 정책은 이러한 수요를 해결할 수 있지만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와 주정부는 모든 소득 수준의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효과적인 제도를 도입했다. PMAY-U(Pradhan Mantri Aawaz Yojna)는 2015년 시작된 대표적인 정부 제도이다.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 그리고 중산층에게 주택 대출에 대한 이자 보조금을 비롯해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 건축 기술 사용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했다. 이러한 혜택은 물, 가스 및 전기와 같은 필수 서비스로 확장되며, 지상층 주택에 대해 장애인과 고령층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델리 개발청의 2018년 주택 계획은 온라인 선출로 할당된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포함해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주택 제도를 제공했다. 2023년 6월에는 저소득층, 중산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5600채의 주택을 제공하는 최초의 선착순 온라인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수요에 따라 더 많은 주택이 제공될 수 있다.

하리아나 주택청(HHB)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위생, 교통, 물 등 필수 요구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빈곤층에 주택을 제공하고 PMAY-U와의 협력을 통해 불우한 사람들에게 중간급 주택을 제공한다.

Shrusti Shah
Shrusti Shah
소속 변호사
HSA Advocates

마하라슈트라 주택 및 지역개발청(Maharashtra Housing and Area Development Authority)은 복권을 통해 사회적약자를 위한 저렴한 주택 제도를 관리하고 있다. 지역 주민이 합리적인 비융으로 푸네와 마하라슈트라의 중심지에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타밀 나두 주택청 제도는 광고를 통해 사회적약자에게 주택을 배정한다. 비공개입찰과 공개경매절차를 통해 사회적약자에게 상업용 주택(예: 오피스텔)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4월 타밀나두 주택개발청은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240채를 분양했다.

저렴한 주택은 생활 수준, 안정성 및 경제적 유연성을 향상한다. 도시화의 증가와 저렴한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로 정부가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소득세 등급이 최근 INR 300,000에서 INR 600,000로 인상되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하라슈트라 주 정부는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주택에 초점을 맞추고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해당 주는 민관참여형 임대주택을 포용하고 녹색건축기술에 집중하여 재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Himani Singh Sood는 HSA Advocates의 파트너 변호사, Juhi Dave(가운데)는 선임 변호사, Shrusti Shah는 소속 변호사이다.

HSA Advo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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