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이 부동산투자회사(REIT) 구조를 통해 진행된 고양시 소재 3,242억원 규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자문했다.
해당 REIT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계룡건설산업, KB부동산신탁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출자를 통해 조성되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REIT 형태로 설립된다.
바른 팀을 이끈 정경호 파트너 변호사는 Asia Business Law Journal에 “사업부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그 비용과 처리책임은 누가 부담할지에 관해 촉박한 이슈가 논의됐고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다 보니 조율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소속 변호사인 김준영, 권동기 변호사는 정 변호사를 지원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후,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임대해야 하는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정 변호사는 “최근 집값이 다시 오르는 등 주거복지 문제가 다시 중요해지고 있는데 서울과 가까운 일산에 대규모로 들어서게 되어 청년층 등의 주거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산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단지는 총 1,107세대로 구성되며, 공사 기간은 2026년 6월부터 2029년 3월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