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인도중앙은행(RBI)은 디지털 대출에 관한 작업 그룹의 권고 사항을 부분적으로 이행한다고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여전히 RBI의 추가 고려 대상으로 남아 있는 실무 그룹의 제안 중에는 최초 손실에 대한 기본 보증(FLDG)이 있었다. 해당 자료는 FLDG 제공이 핀테크 에코시스템의 기반임을 분명히 했다. FLDG가 궁극적으로 얼마나 엄격하게 규제될 것인지에 대해 업계 내에서 많은 우려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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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DG는 기술 플랫폼 공급자가 RBI 규제 법인(RE)에 위탁한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부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FLDG는 양 RE, RE와 비RE 간에도 제공될 수 있다. RBI의 2022년 9월 디지털 대출에 대한 초기 지침이 FLDG 제공을 복합적 증권화와 동일시함에 따라 핀테크 및 대출 업계에서 혼란을 겪었다. 이는 신용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을 통해 대출 또는 대출 풀의 신용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가할 수 있는 구조다. RBI는 최근 2023년 6월 8일 디지털 대출의 채무불이행 손실 보증(DLG)에 대한 추가 지침을 발표했다.
2023년 6월 회람은 규정을 준수하는 DLG가 복합적 증권화 또는 대출 참여로 취급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다. 후자는 실제 대출금을 양도하지 않고 대출금에 대한 경제적 이자를 양도하는 구조이다. 회람은 모든 상업 은행과 모든 비은행 금융 회사에 적용된다. DLG는 이제 회람에서 RE와 회람에 규정된 기준을 준수하는 다른 법인 간의 계약 약정으로 정의되며, 해당 법인은 대출 포트폴리오의 손실에 대해 사전 합의된 한도까지 RE에 보상하기로 동의한다. RE는 2013년 회사법에 따라 통합된 다른 RE 또는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LSP)와 대출 서비스 아웃소싱 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DLG를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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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G는 RE와 DLG 공급자 간의 명시적이고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계약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DLG 계약은 DLG의 형식, RE가 DLG 보장을 유지하는 방법, DLG 보장 범위, DLG를 적용하기 위한 일정 및 2023년 6월 회람에 명시된 추가 공개 요구 사항을 지정해야 한다. DLG는 RE에 예치된 현금 형태, RE에 유리한 담보권이 표시된 상업은행 정기 예금, RE에 유리한 은행 보증금으로만 제공될 수 있다.
DLG 기간은 DLG가 제공된 대출 포트폴리오의 만기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 DLG에 따라 제공된 보장은 DLG가 제공된 대출 포트폴리오의 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RE는 차용인이 만기일을 탕감하지 않는 한 대출이 연체된 날짜로부터 최대 120일 이내에 DLG를 발동해야 한다.
RE는 부실 자산과 같이 적용 가능한 건전성 요건에 따라 DLG의 기초가 되는 개별 대출을 인식하고 그러한 대출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DLG가 발동된 대출로부터의 회수는 RE와 LSP 사이의 계약상 약정에 따라 LSP와 공유될 수 있다. 흥미롭게도 2023년 6월 회람은 호출된 DLG 금액이 “기본 개인 대출에 대해 상계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출에 대한 DLG와 관련하여 호출된 금액이 해당 대출에 대한 미결제 잔액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정의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RBI가 DLG 협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며 RBI는 그러한 협정의 타당성에 대해 절실히 필요한 명확성을 제공했다. 이 지침 발행 이전 RE가 체결한 DLG 계약은 불확실성과 추측의 대상이었다. RBI가 제공하는 지침이 규제 초기 수준에 불과함을 암시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당분간 규제당국은 번거로운 규제로 업계를 속박하기보다는 업계를 격려하고 육성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Sawant Singh과 Aditya Bhargava는 Phoenix Legal의 파트너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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