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된 노동법의 시사점 및 문제

저자: Jivesh Chandrayan 와 Bhagwati Tiwari, HSA Advo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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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주와 노동조합 직할령에서 2019년 임금 규정(임금법)법에 대한 초안을 사전 게시했다. 또한, 2020년에는 노사관계법(IR법)과 사회보장법 2020(SS법),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조건법 2020(OSH법)이 발표되었다.

법들은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적용 가능성과 잠재적 결과에 대한 여러 문제에 대해 논쟁이 있었다. 모든 산업 이해관계자가 제안된 변경을 환영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법이 노동 계급을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고용주와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시급한 질문이 이어졌다.

Jivesh Chandrayan
Jivesh Chandrayan
파트너
HSA Advocates

아래 나와 있는 법령과 규정에 제안된 핵심 개혁 중 몇몇은 굉장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시사점이 큰 개혁들이 있다. 이러한 개혁들은 시간의 검증을 받고 사법적 조사를 거쳐야 할 수 있다.

개혁에 따르면 축소 승인을 위한 기준이 높아진다. 기존 법률에 따르면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시설은 폐쇄, 정리 해고 또는 축소를 진행하기 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노사관계법의 77조 1항에서는 이 제한을 300명의 근로자로 늘렸다. 인력을 줄이려는 시설과 사업주에게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공통의 정의가 통합되었다. 현재, 여러 개의 공통 용어가 다양한 법률에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 해당 법은 동일한 용어 정의, 해석의 통일성을 위해 29개의 중앙 정부 법률을 포함했다. 예를 들어 근로자와 고용자와 같이 직원을 지칭하는 모든 용어는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근로자라는 단일 용어로 대체되어야 한다.

계약직 고용 부담이 적어진다. OSH법은 적용 가능 기준을 현재 20명에서 최소 50명으로 늘림으로써 계약 노동 참여 및 관리를 상당히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규정에서 적용 가능 기준을 높이는 목적은 계약직 근로자 50명 미만인 소기업이 번거로운 규정 준수를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단체 교섭을 개혁한다. 현재 단일 사업장 내에서 다수의 노동조합이 교섭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합의를 통한 신속한 합의를 방해할 수 있다. 노사관계법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효율적인 단체 교섭을 위해 시설 내 하나의 노동 조합을 인정한다. 대다수의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간주하는 노동조합의 인정하는 것이다.

공통 면허를 규정한다. OSH법은 공장, 계약 노동, 담배 시설에 대한 공통 면허를 제공한다. 계약 노동자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5년 동안 유효한 전국 공통 면허를 규정한다.

우산 사회 보장 제도를 제공한다. 사회보장법은 연금, 건강 관리, 출산, 장애, 피부양자 보호, 의료 혜택, 단체 보험, 공제 기금, 실업 수당 등 다양한 사회 보장 혜택의 관리를 통합하기 위한 국가 사회 보장 위원회 설립을 규정한다.

Bhagwati Tiwari
Bhagwati Tiwari
Associate
HSA Advocates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1948년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정규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되어 있다. 임금법은 모든 조직 및 비조직 부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이러한 개혁은 인도 국제 비즈니스의 지형을 바꿀 것이다.국가의 진화하는 경제, 사회 및 기술 조건을 고려할 때 도입 시기는 늦은 감이 있다. 노조는 이 개혁이 사업주에게 사업상의 명목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더 큰 자유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암베드카 박사는 경제적 논리가 강압의 한 형태이며, 민주주의가 번성하려면 국가가 소외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개입하도록 믿게 한다라고 간주했다. 이러한 법률은 모든 필수적 조치와 함께 제대로 구현된다면 모든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관심과 관점을 고려하여 인도의 미래 노동법 체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다.

Jivesh Chandrayan(왼쪽)은 HSA Advocates 파트너 변호사이며Bhagwati Tiwari는 소속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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