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를 통해 친환경 자동차 시장을 향해 나가가는 인도

보다 효율적인 운송 수단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인도의 자동차 산업이 급진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전기차(EV) 부문의 성장을 이끌고 있고 전기차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화석 연료를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기차는 온실 가스를 줄임으로써 기후 변화 목표를 달성하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간주된다.

인도 EV 시장의 가치는 2027년까지 1조 5,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EV 도입률이 증가함에 따라 인도 정부는 2013년 2020 국가전기차계획(National Electric Mobility Mission Plan, 2020, NEMMP)를 발표하고 EV 산업 성장과 EV 도입을 촉진하고자 했다. NEMMP의 주요 목표는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도입 및 제조 촉진(Faster Adoption and Manufacturing of (Hybrid &) Electric Vehicles, FAME) 계획을 통한 빠른 EV 도입 및 제조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FAME-2단계, 단계별 제조 프로그램(Phased Manufacturing Program, PMP) 및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을 위한 생산연계인센티브(Production Linked Incentive, PLI) 계획과 같은 다른 정책과 이니셔티브를 도입했다.

FAME-1단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 FAME-2단계는 2019년에 도입되었다. 2 단계에서는 초기 비용을 낮추어 EV 도입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FAME-2단계에서는 상업용으로 등록된 전기 삼륜차, 전기 사륜차 및 전기 버스와 같은 대중 교통 부문에 집중한다. 개인 소유의 등록된 전기 이륜차도 대중 교통으로 분류되어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제도적 성공으로 2022~2023년 동안 인도 전기차 판매량은 58% 증가하여 100만 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2019년, EV 제조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PMP를 도입했으며, 국내 전기차 및 부품 제조를 촉진하고자 했다. 또한, 해당 연도에 PLI-AACI 계획은 실시되어 첨단 자동차 기술에 대한 투자와 성장을 주도했다. 해당 계획의 주요 목표는 비용 불이익 해소, 규모의 경제 형성,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한 강력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자동차 부문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었다. PLI-AACI의 목표는 5년 동안 INR 4250억 루피(USD 5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었으며 INR 7485억 루피의 투자를 유치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냈다.

인도 정부는 또한 전기 자동차에 대한 상품세 및 판매세를 인하하고, 시설 및 공공 EV 충전 인프라에 대한 지침과 표준을 발표하여 전기차 판매를 촉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동차 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와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내수 생산 촉진을 위해 미래 지향적인 주들은 자체적인 정책과 제도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장려책에는 인지세 100% 면제, 고정 자본 투자에 대한 보조금, 충전 및 배터리 교체 인프라에 대한 보조금, 물 비용의 반감, 전기세 양보 및 면제, 구매 및 폐기 인센티브, 도로세 및 등록비 면제, 배터리 재활용 생태계 구축, 그리고 광범위한 충전 및 교체 가능한 배터리 스테이션 네트워크 구축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또한 EV 비용 감소를 위해 주정부에 EV에 대한 도로세 면제를 권고하고 있다.

한국은 2000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40억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여 13번째로 큰 FDI 국가로 부상했다. 한국 자동차 업계도 전기차 생산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현대와 기아 같은 기업들은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인도는 대부분의 자동차 산업 부문에서 최대 100% FDI를 허용하며 정부 승인이 불필요하다. 자동차 및 EV와 같은 부문도 이에 포함된다. 한국 기업들은 합작 투자 또는 완전 출자 자회사 설립을 통해 인도 정부와 주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도 정부 정책은 인도를 전기차 제조 허브로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보여준다. 한국 기업의 EV 공간 및 생태계에 대한 투자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대규모 EV 도입은 한국 기업이 인도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열어준다.

Rajat Prakash(왼쪽)는 Athena Legal 경영 파트너 변호사이고, Siddharth Mahajan는 파트너 변호사이고, Naina Chandok는 선임 소속 변호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