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태양광 어업 프로젝트

어업에 활용하는 태양광 프로젝트는 어업 종사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새롭게 도입되는 이 프로그램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양어지(養魚池)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

2016년부터, 대만 정부는 현재 사용 중인 원자력발전소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용을 중지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특히 바람과 태양을 이용하는 광발전(光發電; PV) 기술 개발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

개발과 공사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재정적 자원 또한 상당히 필요한 풍력발전 프로젝트와 비교할 때,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는 공사 측면에서도 크게 어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풍력발전소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이를 어느 정도 대체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점을 염두에 두면서, 정부는 2025년까지 20GW 태양광 PV 시설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영기업인 대만전력공사가 이러한 목표의 2.5%를 담당하고, 나머지는 민간 개발업체들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정부는 어업용 태양광 PV 프로젝트를 위해 특정 구역을 선행적으로 배정했는데, 토지 사용을 최적화함으로써 전력 생산과 어업 활동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경제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그린에너지를 공급하여 농촌지역에도 도움이 되는 윈-윈(win-win) 프로젝트로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어업용 태양광 PV 프로젝트는 개발업체 입장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기울일 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각종 지원제도(Fee-In-Tariff; FIT)가 마련되어 있는 대규모 태양광 PV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어업용 태양광 PV 프로젝트의 중요한 특징을 소개하고,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이 참고할 위험 요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프로젝트 형태

개발업체는 실내 양식장 시설에 옥상 태양광 PV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실외 양식장 위쪽에 지면 고정형 태양광 PV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실외 프로젝트에는 일반적으로 부유식(浮遊式) 태양광 시스템, 저류지(貯溜池) 바닥에 기둥을 고정한 시스템 또는 양어지(養魚池) 바닥이나 수로(水路)에 기둥을 고정하는 시스템을 사용한다.

개발 과정

어업용 태양광 PV 프로젝트는 태양광 PV 프로젝트와 양식장을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되는 전반적인 개발 과정은 양식장 특징에 맞게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여타 태양광 PV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2MW 이하의 소규모 프로젝트는 제외), 어업 프로젝트 개발에 필요한 일반적인 과정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된다. 지방 정부의 승인 취득,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기타 관계 당국의 승인 취득, 중앙 정부의 사업허가 및 건설허가 취득, 대만전력공사와 전력 구매 및 전력 계통 연계 계약 체결 등.

실외형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 환경 및 사회 관련 검사 서류(전기산업 등록에 관한 규정 제3조, 1항, 1호). 어업용 태양광 PV 프로젝트에는 특별 구역, 우선 구역, 관심 및 완화 구역 등 세 단계 구역이 명시되어 있다. 특별 구역이나 우선 구역 안에서는 환경 및 사회 친화적 자체 평가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관심 구역과 완화 구역 안에서는 환경 및 사회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 등 한층 복잡한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현장을 선정할 때 개발업체는 특별 구역이나 우선 구역에 소재하는 장소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 농지사용 허가서(농지에 건설하는 영농 시설에 대한 검토 신청서 관련 규정 제4조, 2항, 1호 및 제29조). 이 허가서는 실외 양식장 위쪽에 위치하는 지면 고정형 태양광 시스템을 농지에 설치할 때 필요하지만, 태양광 시스템이 점유하는 면적은 해당 농지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40% 제한 규정).

실내형 프로젝트에는 농지 사용 허가가 필요하다(농지에 건설하는 영농 시설에 대한 검토 신청서 관련 규정 제4조, 2항, 1호 및 제28조). 이 허가는 실내 양식장 옥상에 태양광 시스템(녹색 발전 시설)을 설치할 때 필요하다.

실내형 프로젝트 과정은 실외형보다 한층 간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환경 및 사회 관련 검사 서류도 필요하지 않고, 40% 제한 규정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로젝트 현장에 기존의 실내 양식장이 없는 경우에 개발업체는 발전 시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양식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개발업체는 추가적인 승인(건설 및 농지 사용 허가 포함) 요건과 건설 및 금융 위험(보안 패키지 포함)으로 인하여 위험 요소가 늘어날 수 있다.

투자자 고려사항

양식업자 관리. 양식업자는 수산물 추적, 국제 인증, 수경(水耕) 재배하는 원료 보고서 및 수산물 거래 등 양식업에 필요한 분명한 요건 때문에 어업용 태양광 PV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관련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양식장 관리 내용은 프로젝트 현장이 민간 소유인지 또는 국가 소유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민간 토지의 경우, 양식업자는 지주(地主)이거나 또는 양식 사업을 위해 지주가 고용한 사람이다. 해당 현장이 프로젝트 회사에 임차된 후에도 양식업자가 사업 활동을 지속하는 경우, 대개의 경우 회사는 임차 계약서에 의거하여 지주를 통해 양식업자를 관리한다.

국가에서 소유한 토지의 경우, 양식업자는 정부에서 고용한다. 개발업체에게 태양광 PV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프로젝트 현장에서 기존의 양식업자가 복합 용도 프로젝트의 형태로 자신의 사업 활동을 지속하는 경우, 당국에서 양식업자를 관리하지 않으므로 개발업체가 양식업자와 개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양식에 관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젝트 회사들은 개발 및 운용 단계에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어업 관리 회사를 활용한다.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원료 보고서 작성 지원, 생산 관리 및 수산물 판매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일부 양식 활동은 EPC(설계, 조달, 시공)업체 및/또는 운용관리(O&M) 서비스 제공업체의 업무와 중복될 수 있다.

농지 사용 허가 보유. 농지 사용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당국에서 정한 바 대로 특정 사업 범위에 등록된 어업 종사자, 수경재배 그룹이나 회사들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자들에게는 해외 투자 제한이 적용되는데, 신청인의 주식 50% 이상을 현지 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해외 투자자들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프로젝트 구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EPC 업체가 담당하는 업무. 개발 단계에서, EPC 업체는 양식장에 태양광 PV 시스템을 설치한다. 그러나 실외형 프로젝트의 경우에 시스템을 저류지(貯溜池), 양어지(養魚池) 또는 수로 바닥에 고정할 때에는 해당 업체와 양식업자가 서로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함께 작업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업체는 태양광 PV 시스템을 설치하기 전에 양어지를 견고하게 구축해야 하고, 양식업자는 양식 장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맞추어 EPC 업체, 양식업자 및/또는 어업 관리 회사의 의무와 책임 사항을 관련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하는데, 이는 어업 관리 회사의 서비스 범위에 개발 단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운용 단계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O&M 업체가 담당하는 업무. 운용 단계에서, 태양광 PV 시스템의 운용과 관리는 O&M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실외형 프로젝트의 경우에 어업 관리 회사와 O&M 서비스 제공업체의 관리 책임이 중복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 현장이나 양어지 출입 관리는 두 회사 모두에게 해당하는 업무가 될 수 있다. 출입 방식 관리와 관련하여 O&M 서비스 제공업체와 어업 관리 회사에 지시하는 내용이 다르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관련 계약서에 O&M 서비스 제공업체와 어업 관리 회사의 상호 관리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두 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협조할 것인지 명시해야 한다.

변전소 사용. 어업용 태양광 PV 시스템이 들어서는 지역은 공유하는 변전소 규칙(공유하는 변전소 시설 및 용량 할당 가이드라인 등)과 향후에 발표하는 기타 규칙과 규정을 전반적으로 따를 필요가 있다. 이것은 개발업체가 자체 소유의 변전소 건설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변전소 건설에 필요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발업체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개발업체들과 추가 용량을 공유할 수 있는 변전소를 건설할 수 있다(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자체 프로젝트에 필요한 용량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업체가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개발업체에게 이렇게 공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전력 계통 연결을 위해 다른 프로젝트 발주업체의 변전소를 사용해야 한다. 상용 운전에 필요한 일정을 완전하게 관리할 수 없으면 프로젝트 자금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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