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브랜드의 상표권 침해 분쟁

저자: LexOrbis의 Manisha Singh & Simran Bhul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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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르나타카 법원에서는 46년 전통의 가족 소유 커피 브랜드인 Cothas Coffee가 Avighna Coffee를 상대로 상표 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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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sha Singh
파트너이며
LexOrbis

‘Cothas Coffee Co 대 Avighna Coffee Pvt Ltd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이사는 Girija Chandan과 Sathyavathi Prakas였는데, 이들은 2013년까지 원고 회사의 파트너를 역임했던 C.P. Chandan과 Cothas K. Prakas의 아내였습니다. 피고의 회사는 아내들을 이사로 세워 2014년 설립되었으며, 이후 2018년 C.P. Chandan 또한 이사가 되었습니다. C.P. Chandan과 Cothas K. Prakas의 은퇴 계약서에는 두 당사자가 은퇴 이후 원고의 회사명, 상표, 커피와 커피 관련 상품의 상품명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3년간 두 파트너가 동종 사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원고의 회사는 1969년부터 커피 산업에 종사해왔으며, Cothas Coffee라는 상표명 아래 다양한 커피 상품을 제조, 마케팅, 판매해왔습니다. Cothas Coffee라는 상표명과 사용 기기는 1977년과 2001년 상표권 제30류에 각각 등록되었습니다. 원고는 또한 www.cothas.com라는 웹사이트를 소유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사실은 2014년 피고가 Cotha Girl이라는 상표 등록을 신청하며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상표명의 유사성을 근거로 Cotha Girl이라는 상표가 Cothas Coffee라는 상표명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Cothas K. Prakas와 C.P. Chandan이 아내들을 내세워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실질적인 경영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상표권 침해와 사칭에 대해 영구적인 침해 금지 가처분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SimranBhullar,-Associate,-LexOrbis
Simran Bhullar
소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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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러한 포괄적인 가처분 명령이 모든 상품과 서비스군에서의 상표명 등록을 저해할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피고의 회사는 커피뿐만 아니라 차, 음료, 치커리 상품과 식물 재배를 위한 화학 약품 및 비료의 재배, 생산, 가공, 무역,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피고의 회사가 독립적이고 합법적인 사업체로, 은퇴 계약의 서명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Cotha Girl이라는 상표는 이사 중 한 명의 이름을 차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피고의 상표와 원고의 상표 간에 음운적, 시각적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방갈로르 지방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피고에게 영구적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상표권의 적법한 소유자임을 인정했습니다. Cotha Girl이라는 상표와 피고의 제품 포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상표와 음운적, 시각적 유사성이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상표와 시장에서의 명성에 대해 완전한 지식이 있었음에도, 유사한 상표와 스타일을 차용하여 영업권을 남용하고 수익을 창출하려 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모든 상품과 서비스군에 걸친 상표권 등록에 대한 총괄 가처분 명령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고려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피고가 “Cotha Girl이라는 상표 또는 영문 및 기타 언어로 원고의 상표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하에 커피, 차, 관련 상품을 포함한 모든 상품의 직접 및 간접 제조, 판매, 판매 제공, 재고 보유, 광고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또한 원고가 사칭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같은 사업에 종사했으며, 모든 당사자가 원고의 명성에 대한 특성과 상표명의 인지도에 대해 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Cotha Girl이라는 상표를 사용한 것이 원고의 기등록된 상표인 Cothas와 Cothas Coffee의 침해라는 판단을 즉시 내렸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구제 신청도 마찬가지로 즉시 허용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영구적 침해 금지 가처분 판결을 통해 오랫동안 이어져 온 상표권 침해 분쟁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본 소송은 2016년부터 이어져 왔으며, 카르나타카의 고등법원 또한 지방법원과 마찬가지로 가처분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등법원은 나아가 지방법원보다 더욱 엄격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고등법원은 원고 회사의 전 파트너였던 피고가 아내들을 내세워 회사를 설립한 것은 은퇴 계약의 금지 조항을 우회하기 위한 정직하지 못한 처사라고 판단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판했습니다.

Manisha Singh은 LexOrbis의 파트너이며, Simran Bhullar는 소속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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