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의 재정 및 통화 정책과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경제 둔화로 인해 많은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용 자본의 축소는 여러 산업 부문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인프라 부문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인프라 산업은 자본 집약적이며, 규제 리스크와 평균 수익 이상을 창출할 수 없다는 특성 때문에 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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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인프라 프로젝트들은 현재 중단된 상태로, 운영 중인 프로젝트 또한 수입원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대출에 대한 채무 상환 능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출 기관은 현재 건설 중인 프로젝트의 대출금이 아직 전부 지급되지 않은 경우, 디폴트나 잠재적 디폴트, 프로젝트의 자금 부족 및 건설 지연 전망 등과 같은 인출 중지(draw-stop)를 야기하는 이벤트로 인해 잔여 대출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인프라 산업은 프로젝트 계약 상대 당사자로부터의 자금 확보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와 중앙은행(RBI)은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Atmanirbhar Bharat Abhiyan (자립 인도 캠페인)’과 같은 이니셔티브와 함께 채무 상환 유예 조치 등 다양한 구제 대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마련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나, 현 난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시행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은행들은 정부와 중앙은행의 구제 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경제 회생 목표를 지원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주의 깊은 태도는 오히려 구제 대책의 목표를 약화할 것이며, 주요 비즈니스의 파산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금융 기관들은 정부와 중앙은행의 구제 목표와 균형을 맞춰 신용 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중앙은행의 구제 조치를 통해 주요 비즈니스에 유동성이 공급되었다 할지라도, 노동력이나 원자재의 부족, 공급망의 차질, 건설 현장에서의 코로나 감염 발생 등과 같은 이유로 차입자들의 프로젝트 완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현금 흐름 문제는 디폴트, 부실 자산의 증가로 이어져 대출 기관이 대출 정리 및 조정을 시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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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담보 유가증권 및 보증 집행을 통한 대출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로 인해 현재 상장 주식, 담보증권, 부동산의 가치가 급락한 상태이며, 기업과 개인 보증인의 순자산도 막대한 영향을 받아 담보 보증이 고갈된 상태입니다. 고등법원은 최근 ‘Rural Fairprice Wholesale Limited 외 대 IDBI Trusteeship Services Limited 외 사건’에서 대출 기관의 담보 유가증권 집행이 코로나 위기로 타격을 받은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가할 수 있다는 근거 하에, 이에 대한 가처분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 기관들은 상환 청구 가능성이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파산 및 도산법’에 따라, 기업 채무자의 디폴트가 2020년 3월 25일 이후 발생한 경우에는 6개월 동안의 잠정적 소송 유예 기간을 제공하는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중앙은행은 코로나로 인한 디폴트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8월 6일 구제 대책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 기관은 이에 해당하는 채무자를 위한 구제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채권자의 변경 없이 해당 대출을 계속해서 일반 대출로 분류해야 합니다. (단, 특정 요건에 따라 변경 가능)
대출 기관으로부터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락다운으로 인한 또 다른 장벽이 있습니다. 구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승인 및 공증받으려면 해당 정부 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현재 사회적 격리 두기 수칙으로 인해 근무 중인 공무원의 수가 감소했고, 공공 기관의 영업 또한 잠정 중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 위기는 금융 거래의 완전한 디지털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의 신청, 신용 평가, 문서의 발급과 승인, 공증 등의 모든 단계가 디지털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격리 두기가 뉴노멀이 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거래 관련 업무가 가능하도록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집에서 안전하게 인지세의 지불 및 등록 업무를 해결할 수 있으며, 주 정부의 인지세율이나 등록 수수료 또한 표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침체된 인프라 산업을 촉진하고 차질로 인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거시 경제의 수요를 수용하여 모든 은행 거래 절차가 효율적으로 간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 위기를 극복하고 은행, 비즈니스, 나아가 경제의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Amit Ronald Charan은 HSA Advocates의 파트너이며, Anshita Kaur는 소속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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