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맨 제도가 일본으로부터 해외 펀드의 2/3에 해당하는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이유
Q: 역외 펀드를 사용하는 아시아 투자 펀드의 최신 트렌드는 어떠하며, 주요 법적 이점은 무엇인가요?
다른 관할권 대비 케이맨 투자 펀드를 활용하는 주요 동인은 유연성, 투자 친숙성, 높이 평가되는 관할권의 특성이다. 건전한 법적 제도도 한 몫을 했다. 추가로 케이맨 제도는 세금 중립적 관할권으로, 케이맨 제도의 경우 보유한 펀드 구조에 적용되는 관련 세금이 없다는 사실은 사용자에게 큰 안도감을 준다.
파트너
전화: +852 3690 7475
이메일: ann.ng@maples.com
일본은 케이맨 제도 펀드를 광범위하게 활용해 왔다. 2022년 말 지역별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일본 재무부 수치에 따르면 케이맨 제도는 해외 투자 펀드 중 2/3의 일분 투자금(67.3%)을 유치했다. 국제통화기구 IMF에서 보고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6월 일본은 미화 7,790억 달러의 자산을 투자하며 케이맨제도의 포트폴리오 투자원 중 두 번째로 중요한 국가가 되었다. 첫 번째는 미국으로 케이먼제도 펀드에 미화 2.59조 달러의 자산을 투자했다.
일본 시장의 주요 동향을 살펴보면, 일본 투자자들이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사모신용펀드 및 기타 대체 펀드에 투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의 주요 동인 중 하나는 더 나은 수익률을 찾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일본의 연기금, 생명보험사, 초대형 은행, 지역은행은 주로 일본 엔화(JPY) 국채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전 총리의 두 번째 임기 동안의 경제 정책)와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수익률 곡선 통제 프로그램의 결과로 더 이상 필요한 수익을 내지 못했다.
이로 인해 포트폴리오가 재조정되었다. 정부 연금 투자 기금과 유초 은행은 이러한 추세를 따르는 가장 잘 알려진 두 기관 투자자로, 시장의 광범위한 변화를 상징한다.
이러한 대체 투자로의 전환은 새로운 유형의 투자 수단인 사모투자신탁의 개발로 이어졌으며 현재 많은 일본 투자자들이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또한 증권 회사 및 대형 은행과 같은 비전통적 사모펀드기관이 대체 펀드 영역으로 이동하도록 했다. 일부는 국내외 자금 조달에 집중하기 위해 대체 투자 기관을 설립하고 있다.
저자는 또한 엔화 자금 조달에 매우 성공적이었던 일본 국내 사모펀드 및 벤처캐피털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국제 투자자들로 부터도 자금을 조달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고 본다. 케이맨 제도와 케이맨 유한 파트너십은 그러한 기금을 모으기 위한 옵션이자 관할권으로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많은 일본 대기업과 기업이 승계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이 비즈니스 구매자를 찾기 위해 일본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대기업들은 비핵심 사업을 매각하기 시작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엔화 약세는 일본을 매력적인수처로 부상시켰다. 저자는 이러한 투자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투자 펀드 증가를 목격했으며 그러한 투자를 위해 펀드를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케이맨 제도 펀드를 활용하는 것을 발견했다.
한국에서는 사모펀드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과 다르지 않게 국내 원화(KRW) 표시 펀드를 성공적으로 조달한 한국 펀드매니저가 늘고 있다. 성공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이들 한국 펀드 매니저 중 다수는 현재 국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케이맨 유한 파트너십은 이러한 USD 펀드의 관할권 및 구조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옵션으로 남아 있다.
Q: 아시아 투자 펀드가 역외 펀드를 사용할 때 세금 및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된 법적 고려 사항은 무엇인가요?
케이맨 제도는 포괄적이고 엄격한 자금 세탁 방지법과 기존 OECD 회원국과 동등한 KYC(Know Your Customer) 규칙 및 규정을 초기에 도입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글로벌 표준을 정립했다. 케이맨 제도는 FATF의 40개 권고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높은 준수국”으로 평가되었다. 많은 OECD 회원국 관할권보다 규정 준수도가 더 높다.
또한 해외계좌 납세준수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과 OECD의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CRS)을 조기에 도입하여 투자자에 대한 세금 정보를 100개 이상의 다른 국가와 교환하고 있다.
2023년 6월 23일, FATF는 케이맨 제도가 강력하고 효과적인 자금 세탁 방지/테러 자금 조달 방지 제도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케이맨 제도는 2023년 10월 총회에서 FATF 모니터링 목록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로 인해 적절한 시기 EU의 AML/CFT 목록에서도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Q: 역외 법인과 아시아 투자 펀드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체계는 어떤가요?
케이맨 제도 법원은 투자 펀드 관련 소송을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 강제청산 청원(및 후속 법원 감독 펀드 청산 및 구조 조정), 전직 이사 및 서비스 제공자와 관련된 클레임, 환수 조치, 불만을 품은 투자자의 소송 등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케이맨 제도에 편입된 투자 펀드의 중요성과 다양성을 고려해 보면, 펀드 관련 분쟁이 케이맨 제도 대법원의 금융 서비스 부서의 업무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케이맨 제도 판사들이 펀드 구조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상장 기업 합병 반대 소송 또한 케이맨 제도 소송에서 중요하게 자리잡았다. 부분적으로는 케이맨 제도 법에 따라 거부권 행사를 목적으로 민영화에 앞서 상장 회사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합병 차익 거래 전략에 착수한 투자 펀드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러한 상장 기업 중 다수는 아시아에 기반을 둔 기업과 투자자를 보유하고 있다.
저자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케이맨 제도 법이 적용되는 펀드 문서에서 중재보다 법적 소송이 더 관찰된다. 투자 펀드의 당사자가 중재에 동의하더라도 케이맨 제도는 일반적으로 중재를 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케이맨 제도 법원은 중재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지원 역할을 하며 일반적으로 뉴욕 협약 체약국에서 이루어진 외국 중재 판정을 인정하고 집행한다.
MAPLES GROUP
싱가포르
1 Raffles Place, #36-01
One Raffles Place
048616
전화: +65 6922 8400
팩스: +65 6222 2236
홍콩
26th Floor, Central Plaza
18 Harbour Road
Wanchai
전화: +852 2522 9333
팩스: +852 2537 29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