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정책 비교 – 중국

    저자: Charles J Yao, Jingtian & Gongcheng
    0
    329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최초 10개 가입국 중 하나였던 중국은 세계기후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중요 참가자의 위치에서 핵심 지도국가로 승격되었습니다. 중국은 파리협정에 의해 국제사회가 규정한 기본 틀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평등한 세계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합니다.

    2020년 9월 제75차 유엔 총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은 보다 강력한 정책과 조치를 취함으로써 의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다. 중국는 2030년 이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개시한 후, 2060년 이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3월 발표된 제14차 국가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및 중국 비전 2035 개요에 본 목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탄소 배출 감축 및 중립과 관련된 법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Charles Yao Jingtian & Gongcheng
    Charles J Yao
    베이징, Jingtian & Gongcheng 파트너 변호사
    T: +86 10 5809 1022
    E: yao.jian@jingtian.com

    탄소 중립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조림 사업, 에너지 절약 및 배출 감소로 상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9년 생태환경부가 고시한, 대규모 활동에 대한 탄소중립성 시행지침(시범적인 지침)에 따르면 탄소 중립성이란 탄소배출권, 또는 탄소배출 크레디트를 매입하여 대규모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하거나, 임업 사업을 새로 시행하여 탄소 흡수원을 생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 탄소 배출권 시장은 관련 탄소 배출권 및 탄소 배출 크레디트를 매매와 함께, 지역 시범사업(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후베이, 충칭, 텐진 및 푸젠)을 통해 발전했고, 국가 탄소 배출권 시장의 통합 개방 가능성을 점진적으로 모색했습니다. 중국의 탄소 시장은 CEA(Credit Emission Allowance)(크레디트 배출권)와 CCER (Chin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중국 배출 인증감축) 시장으로 구성됩니다.

    CEA 시장

    2020년 12월 31일 생태환경부가 발표했고, 2021년 2월 1일부로 시행되는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한 행정조치 (시범)(거래를 위한 행정조치)에 의해, 탄소 배출권 할당과 정산, 탄소배출권 등록, 거래와 정산, 온실가스 배출 보고 및 확인, 그리고 상기 활동 감독 및 관리 등 국가 탄소배출권 거래 및 그에 관련된 활동들을 표준화했습니다.

    생태환경부는 탄소권 거래 행정조치에 의거하여, 2021년 5월 14일 탄소배출권 등록에 관한 행정규칙(시범), 탄소배출권 거래에 관한 행정규칙(시범), 탄소배출권 정산에 관한 행정규칙(사범)을 공표했고, 탄소 배출권 등록, 거래 및 결제의 특정 업무를 그에 의해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현행 법률 및 규정과 함께 CEA 시장의 거래 체계을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CEA는 주정부가 지방 생태환경부서를 통해 주요 온실 가스 배출 기관에 무상 할당하는(유상할당 제도는 추후 국가요건에 따라 도입할 예정) 탄소 배출권 지수에 해당합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는 관할 생태환경부서의 주요 배출 기관 목록에 등재됩니다. (1) 국가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에 소속되는 업계에 속한 사업체. (2) 이산화탄소 환산량 최대 26,000톤의 온실 가스를 연간 매출하는 사업체.

    국가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 소속된 주요 배출 기관은 지역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 시장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현재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최초의 중국내 기업들은 요건을 충족하는 발전회사들입니다.

    주요 배출 기관은 국가 탄소 배출권 등록 체계에서 계정을 개설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배출 기관은 규정된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고, CEA를 사용하여 실제 탄소 배출량을 상쇄하고 CEA 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배출 허용량을 보유하는 주요 배출 기관의 탄소 배출량이 정부가 할당한 CEA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초과 배출 허용량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탄소 실제 배출량이 정부가 할당한 CEA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배출량을 탄소 거래 시장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거래 주체들은 양도계약, 단방향 입찰에 의해, 또는 규정을 준수하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해 국가 탄소 배출권 거래체계를 통해 CEA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배출 기관들은 생태환경부가 제정한 온실 가스 배출 회계 및 보고에 관한 기술 사양에 따라 전년도 자체 온실가스 배출 보고서를 작성하고, 배출량을 지정하고, 생산 및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 생태환경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주요 배출 기관들은 기한 내에 전년도 CEA를 정산해야 합니다.

    CCER시장

    CCER은 재생 에너지, 임업 탄소 흡수원, 메탄 이용 및 중국내 기타 사업의 효과를 정량화 및 인증한 후 국가 거래 등록체계에 기록되는 자발적인 온실 가스 배출 감축량을 의미합니다. 2012년 공표된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거래 관리를 위한 잠정조치에 따르면 정부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거래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배출 감소 거래에 참여하는 사업들은 관할 국가 기관에 제출 및 등록되며,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 배출량은 해당 국가 기관에 제출 및 등록되고, 관할 국가기관에 등록된 거래 기관에서 거래됩니다.

    중국에 사업 등록된 사업체들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신청하고, 배출량 감축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CCER이 거래기관에 대해 제약을 많이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및 해외 단체, 사업체, 조직과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CCER에 의해 CEA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배출량거래 행정조치 제29조에 의거하여, 주요 배출 기관들은 매년 CEA 정산을 CCER로 상쇄할 수 있으며, 상계 비율은 정산될 CEA의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까지 CCER은 국가 CEA 거래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밖의 자발적인 거래 시장

    일부 기업들은 국제 자발적 배출 감축 국제시장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본위제(gold standard), 그리고 시카고기후거래소(Chicago Climate Exchange)의 자발적 탄소기준(voluntary carbon standard), 기후 행동 예비기준(climate action reserve standard), 상쇄사업기준(offset project) 등이 중국에서 인지도가 높은 국제 거래시장 체계입니다.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 유형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자발적 배출 감축시장이 국내외 자발적 준수분야에서 점차 확대 수용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시장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장 확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전망

    국가 탄소 거래시장은 초기 연도에 원활하게 출발했지만, 아직 발전과 개선 과정에 있으며, 향후 다음 세 가지 측면을 더욱 관찰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의 지속적인 개선. 지역 시범시장에서 전국적인 시장까지, 중국 탄소 시장에 대한 정책 문서는 모두 지침 의견, 고시 등입니다. 탄소거래시장에 대한 규범적 근거와 법률 차원의 보장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 범위, 참여자 자산 유형 확장. 현재 발전산업만 국가 탄소시장에 포함되어 있고, 탄소를 배출하는 업체만 계정을 개설할 수 있으며, 거래 가능한 탄소 자산은 탄소 배출권과 CCER로 제한되어 있고, 시장 재고가 많지 않습니다.

    석유화학, 화학, 건축 자재, 철강, 비철금속, 제지, 항공, 그리고 그 밖의 고배출 산업의 데이터 회계 작업의 견고한 기반이 구축되었고, 업계 표준 및 기술 사양 개선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본 업계들을 시장에 유입시켜 참여자 규모를 확대해야 합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기업, 개인, 금융 기관 및 탄소 서비스 제공자에게 점진적으로 시장이 개방되어 다양한 개발을 촉진하고, 시장 활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관계당국은 CCER 재개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현물 이외의 선물, 옵션, 스왑 등 파생상품 거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개선. 중국 탄소 시장의 배출권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고, 배출 감소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초기 연도의 지역 및 국가 탄소거래의 경우 주로 시행기간에 거래활동이 집중되고, 다른 기간에는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아 기업의 활동이 저하되며, 국내 시장의 확대와 참여자 및 제품의 다양화에 의해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Jingtian & Gongcheng
    34/F, Tower 3, China Central Place
    77 Jianguo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 100025, China
    T: +86 10 5809 1000
    E: jingtianbj@jingtian.com
    www.jingt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