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정책 비교 – 인도

    저자: Manisha Singh、Pradeep Kumar Kamal,LexOr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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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이 단순히 세계적 유행어가 되는 것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대안이 되려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차원의 모든 부문에 걸쳐 포괄적인 전략과 공동조치가 필요하고, 이러한 조치의 중요성은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 기후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에서 그러한 조치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 중 누구도 다가올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탄소 중립성, 또는 순(純)배출 제로는 인위적인 온실 가스 배출, 그리고 온실 가스의 인위적 제거, 또는 상쇄간의 균형을 유지하여 배출이 없도록 하는 순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를 위해 두 가지 접근 방식이 필요하고, 하나는 더욱 깨끗하고, 친환경적이며, 효율적인 기술을 도입하여 배출량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두 번째는 탄소 흡수원을 조성하여, 배출 온실 가스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Manisha-Singh,-Partner,-LexOrbis
    Manisha Singh
    뉴델리, LexOrbis 설립 파트너 변호사
    T: +91 98111 61518
    E: manisha@lexorbis.com

    산업화 이전의 온도와 비교하여, 지구온도 상승을 섭씨 1.5도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파리협정에 서명한 인도는 207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CoP26에서 야심차게 약정했습니다. 순(純)배출 제로를 달성하려면 다양한 업계와 차원에서 거대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탄소중립을 준비 및 달성할 시대적 필요성이 존재하고, 또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개발 도상국 인도가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보고서에 따르면 인류의 활동에 의해, 산업화 이전 시대 이후 지구 온도가 섭씨 1도 상승했습니다. 인도는 항상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후변화를 국가의 핵심 우선과제로 간주했습니다. 인도는 2008년 기후 변화에 대한 국가행동계획(NAPCC)에 착수했고, 지속 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여러 분야에 걸쳐 국가사업을 8건 수행했습니다.

    탄소 배출을 완화 및 중화하기 위해 태양 에너지, 풍력 에너지, 녹색 에너지 송전망개발사업(green energy corridor project), 국제 태양열 연합,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표준, 에너지 절약 건축규정, 연료 소비 표준 설정, 국가 스마트 그리드 사업, 에너지 효율적인 경제 개발을 위한 체계, 에너지 효율성 자금 조달 플랫폼, 국가 조림 프로그램, 국가 청정 공기 프로그램, 기후 변화 프로그램, 스마트 도시 사업, 바이오 연료 국가정책, 연료 효율성 규준 설정, 국가 전기 이동성 사업계획, 인도 내 (하이브리드 및) 전기 자동차의 신속한 도입 및 제조, 고철 재활용 방침 설립 및 국가녹색재판소(National Green Tribunal) 설립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수많은 조치와 프로그램이 개시되었습니다.

    Pradeep Kumar Kamal
    뉴델리LexOrbis 관리 변호사
    T: +91 9889003585
    E: pradeep.kumar@lexorbis.com

    이러한 모든 사업, 방침 및 프로그램은 여러 부처와 부서를 통해 이행되며, 환경, 산림 및 기후 변화부(Ministry of Environment, Forest, and Climate Change)가 조율합니다. 기후 변화가 더욱 심각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연방정부는 적응, 완화 및 역량 구축을 위해 필요한 조치 강화에 집중해 왔고, 모든 국가 사업의 지속적인 검토를 위해 기후 변화에 관한 총리 위원회 및 집행위원회(Prime Minister’s Council and Executive Council)를 구성하는 등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그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기울이는 노력과 책무는, 인도 기업들이 이를 위해 취하는 조치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인도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기도 전, 많은 인도 기업들이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조치와 전략 도입을 약정했고, 그 밖의 많은 회사들도 2050 패스웨이스 플랫폼(Pathways Platform), 클라이밋 뉴트럴 나우(Climate Neutral Now), RE100, EP100, EV100과 사업을 조율하고 있으며, 탄소 발자국을 최소화 및 완화하고, 다른 회사들이 추구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4위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되었지만, 1인당 온실 가스 배출량은 세계 134위라는 사실도 감안해야 합니다. 지난 1세기간 다른 국가들이 경제발전을 하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했다는 점 등 모든 다른 사실들을 감안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4위가 될 것이라고 예측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1870년부터 2019년까지 인도의 온실가스 배출은 전 세계 배출량의 4% 미만이었습니다. 현재에도 인도는 세계 인구의 17%를 차지하고 있지만,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7%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도는 인구가 많지만, 2018년 이산화탄소를, 다른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보다 낮은 1인당 2.5MT(미터톤) 배출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18.4MT, 17.6MT, 8.9MT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일환으로서 인도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 2030년까지 GDP 대비 배출 집약도를 2005년 수준에서 33~35% 감소. (2) 2030년까지, 발전 누적 설치용량의 약 40%를 비(非)화석연료 에너지원으로부터 조달. (3) 2030년까지 조림사업을 추가 실시하여 이산화탄소를 25억~30억톤 흡수하는 탄소 흡수원 추가 조성.

    인도 정부는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 상기 목표를 수정했으며,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다음과 같은 5가지 전략을 선언했습니다. (1) 2030년까지 비화석 에너지 용량 500GW 달성. (2) 2030년까지 국가 에너지 수요의 50%를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충족. (3) 2030년까지 탄소배출 예상 총량 10억톤 감축. (4) 2030년까지 경제의 탄소 집약도를 45% 미만 감축. (5) 인도는 2070년까지 탄소 중립국이 되고, 순(純)배출 제로를 달성할 것입니다.

    인도가 2070년까지 배출량을 줄이고 순(純)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환경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고, 인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실제적인 배출 완화 조치”(real climate action)라고 간주합니다.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 신규목표에 의해 인도가 2030년까지 IPCC 400가톤 잔여 탄소 예산(섭씨1.5도 상승)의 9%, 2020년대 중, 세계 배출량의 8.4%, 1870~2030년 기간 중, 세계 배출량의 4.2%를 배출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에너지 부문의 탄소 배출량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 한,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과 저탄소 경제를 달성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도는 미래를 목표로 하고, 기후 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체계의 대규모 변환을 선택했습니다. 에너지는 다양한 유형의 개발활동의 원동력이며, 인도 탄소배출의 약 4분의 3이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재생 가능 자원을 활용하는 에너지 생산에 집중하고, 2030년까지 에너지 수요의 50%를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부터 조달하는 것이 중요한 조치입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과 동시에, 탄소배출을 감축하려는 인도 정부의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인도 정부가 제정한 여타 법규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1년 에너지절약법(Energy Conservation Act)에서,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이루고, 에너지효율부(Bureau of Energy Efficiency)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05년 국가전력정책(National Electricity Policy)은 종래의 에너지원이 아닌 신규 에너지원의 비중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며, 또한 식림보상기금법(Compensatory Afforestation Fund Act)이 존재합니다. 이 모든 정책은 기후 변화 완화의 목표를 더욱 폭 넓게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2030년 인도의 전력수요는 2조 5,180억 단위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되며, 에너지 수요의 50%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부터 조달하려면 인도는 발전 용량을 700GW로 확충해야 합니다. 재생 에너지는 주로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2030년 이산화탄소 예상 배출량에서 1Gt을 감축하려는 목표를 감안할 때, 인도의 1인당 이산화탄소 예상 배출량은 2030년, IPCC가 권고하는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한도 18.22Gt에 기초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 요건을 충족할 것입니다.

    인도는 탄소 집약도 45% 감축을 위해 운송업계와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서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강화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업계 전반에 걸쳐 석탄 및 원유 사용을 대폭 줄이고, 태양열, 수소 등 더욱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원으로 대체해야 하며, 그 밖의 업계들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중화하기 위해 조치를 적절히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의 사례로서, 압축 점화 엔진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엄격한 바랏(Bharat)단계 배출기준, 하이브리드 및 전기 자동차의 신속한 인도 내 도입 및 제조 등이 있습니다. 농업, 토지 이용, 토지 이용 변화, 임업 및 폐기물 업계 또한 배출감축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분야들입니다.

    인도가 더욱 폭 넓은 규모로 감축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어 항상 방해요소로 작용하는, 효율적인 친환경 기술의 고(高)비용 등 문제들을 여전히 신중하게 해결하여, 인도가 순(純)배출 제로 목표의 어려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석탄에서 재생 에너지원으로의 전환과 관련된 지정학적, 사회경제적 요인, 대체 에너지원 및 기술 도입에 의한 이익과 손실에 관련하여서도 숙고해야 합니다.

    또한 인도는 효율적인 기후 거버넌스와 다양한 분야간의 강력한 제도적, 대중적 참여 및 조율을 기반으로 하여 궁극적으로 모두를 위한 깨끗하고 저렴한 경제개발을 이루어야 합니다.

    인도의 순(純)배출 제로 체계 달성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이지만,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 전환은 쉽지 않습니다. 인도 정부는 필요한 전환을 도입하기 위해 이미 신속하게 행위를 취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생활하고, 자원, 특히 에너지원을 사용 및 관리하는 데 있어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인간이 개입하는 모든 영역에서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본질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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