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A 연례회의에서는 현재 IP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들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사회 구성원인 Sheja EHTESHAM, MS BHARATH, Jianguo WANG은 어떤 주제들이 중심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는지 밝혔습니다. Sheryl UBANA와 Bimal MIRWANI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랜딩, 상표 검색, 콘텐츠 제작에서 AI 활용이 증가하고, 딥페이크와 디지털 복제물이 확산되면서 상표 보호에는 새로운 복잡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는 소유권, 집행, 책임과 관련한 중요한 질문들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아시아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AI 기술의 빠른 도입이 국가별로 분절된 법체계와 집행 공백에 맞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5월 2일부터 6일까지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상표협회(INTA) 2026 연례회의는 AI가 지식재산권 산업을 계속 재편하는 가운데 브랜드 보유 기업과 법률 실무자들에게 중요한 시점에서 개최된다.
INTA 연례회의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법적 프레임워크와 집행 전략이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와 중국 등 주요 관할권의 강한 참여가 예상되는 가운데, INTA 이사회 구성원인 ALG India Law Offices의 Managing Partner인 Sheja EHTESHAM, KRIA Law의 설립자 겸 Managing Partner인 MS BHARATH, Haier Group의 지식재산 총괄 겸 브랜드 부문 부총괄 Jianguo WANG은 Asia Business Law Journal에 향후 어떤 IP 이슈들이 집중 조명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설명했다.
생성형 AI의 난제
생성형 AI의 부상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며, 그 영향은 특히 IP 실무 분야를 중심으로 법률 업계 전반에서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AI 기반 브랜딩, 상표 검색 자동화, 딥페이크를 활용한 브랜드 악용이 확산되면서, 기술 중심 환경 속에서 상표 보호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EHTESHAM은 “INTA는 생성형 AI와 지식재산권의 교차 지점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형성해왔으며, 혁신과 브랜드 보유 기업 및 소비자 보호 간 균형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BHARATH는 AI를 활용해 생성된 브랜딩은 “발음이나 시각적 측면에서 기존 선사용·선등록 브랜드와 유사할 경우 본질적으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INTA는 또한 2025년 2월 채택한 딥페이크(디지털 복제물)에 관한 입법 이사회 결의를 통해 딥페이크와 디지털 복제물이 초래하는 위험에도 대응해왔다. EHTESHAM은 “이 결의안은 AI 발전으로 인해 매우 사실적인 합성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도구의 비용이 크게 낮아지고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브랜드 악용과 소비자 기만 위험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련 입법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각국은 기존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여전히 방어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아시아 각국에서는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조화된 접근 방식, 보다 명확한 책임 배분,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집행 체계 측면에서 여전히 공백이 존재한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는 오용이 빠르고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상표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AI 기반 브랜딩은 저작자성, 소유권, 책임을 둘러싼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EHTESHAM은 “아시아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AI가 상표 생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경우 해당 표장을 어떻게 심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전히 명확한 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상표권 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는 아시아에서 특히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WANG은 분절된 법체계가 집행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특히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중국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시아는 AI 활용이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하나이자, 동시에 전 세계에서 상표권 침해가 가장 집중된 지역 중 하나”라며 “그러나 법체계의 분절화, AI 관련 특별 규정의 미비, 그리고 일관되지 않은 법 집행 기준은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중국 기업들에게 상당한 리스크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WANG은 생성형 AI가 분명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복잡한 문제도 함께 가져오고 있다고 경고한다. 그는 “생성형 AI는 상표 보호에 혁신적인 기회와 동시에 새로운 과제를 가져오고 있다. INTA의 입장은 글로벌 브랜드 보호라는 공동 이익과 중국 기업들의 실질적 필요에 부합한다”라고 말했다.
더 나은 공조
INTA는 이전부터 인도 내 집행기관 간 공조 강화를 촉구해왔다. 여기에는 세관, 규제당국, 권리자들이 하나의 통합된 체계처럼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현재 상황에 대해 EHTESHAM은 긍정적인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협력 측면에서 눈에 띄는 개선이 일부 나타났으며, 이는 INTA와 집행기관, 업계 이해관계자 간 지속적인 협력의 결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 3월 INTA 회장단의 인도 방문과 공동 세관 교육 프로그램 같은 이니셔티브는 정부 기관, 브랜드 보유 기업, 규제당국을 한자리에 모으는 데 기여했으며, 집행 과정에서의 인식 제고와 공조 강화에도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전보다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개선 여지가 있다고 말한다. 특히 집행의 일관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인도의 집행 체계는 여전히 다소 분절돼 있으며, 세관·경찰·기타 규제기관 간 공조 수준에도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관 집행은 강화됐지만, 지역별로 집행의 일관성과 대응 속도는 여전히 고르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WANG은 아시아 각국이 상표 심사 기준을 보다 조율하고, 딥페이크 기반 브랜드 악용을 겨냥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며, AI 기반 상표 검색 서비스에 대한 규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랜드 보호
INTA 연례회의에서 다뤄질 다양한 주제 가운데, EHTESHAM과 BHARATH는 브랜드 보호가 사내 법무팀에게 가장 중요한 상표 관련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EHTESHAM은 “올해 사내 법무팀의 핵심 과제는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AI 중심으로 재편되는 환경 속에서 브랜드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는 AI 생성 콘텐츠, 딥페이크, 사칭, 그리고 위조상품 게시물, 도메인명 악용, 소셜미디어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오용과 같은 대규모 자동화 침해 리스크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BHARATH는 이러한 문제가 단순히 브랜드에만 국한되지 않고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개인과 유명인들은 딥페이크와 자신의 이름·이미지·초상 사용으로 인해 문제를 겪어왔다”고 말했다.
WANG은 브랜드 보호가 중국 참가자들에게도 핵심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그와 함께 보다 폭넓은 이슈들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기로는 중국 관련 세션에서 중국 상표법 개정의 새로운 동향, 크로스보더 지식재산 보호, 브랜드 리스크 관리,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중국 기업 – 특히 디지털·전자상거래 기업 – 보호, 그리고 AI 생성 상표 및 딥페이크 관련 위법행위 규제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HTESHAM은 이러한 리스크를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전략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강력한 모니터링, 신속한 게시물 삭제, AI를 고려한 대응 프로세스 등 보다 선제적인 전략으로의 전환이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대응 속도가 브랜드 신뢰 유지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ANG은 INTA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과 ASEAN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 “법 집행 기준을 통일하고, 크로스보더 증거 수집 절차를 간소화하며, 공동 집행팀을 구성하고, 침해 블랙리스트를 공유하며, 크로스보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한 존재감을 보이는 인도와 중국
2025년 기준 인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INTA 등록자의 약 20%를 차지했다. 이러한 높은 참여율은 AI 및 디지털 집행과 같은 신흥 이슈에 대한 인사이트 수요와 인도 실무자들의 높은 패널 참여 비중 등에 의해 뒷받침된 것으로 보인다.
EHTESHAM은 “인도의 높은 참여는 스타트업 증가, 디지털 비즈니스 확대, 인도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에 힘입어 브랜드 및 IP 생태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주요 판례 동향을 다루는 패널에 참여할 예정이다.
그는 “IP가 단순한 법률 도구가 아니라 핵심 비즈니스 자산이라는 인식 역시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올해 회의에서는 크로스보더 집행, 브랜드 확장, 인도 상표법 발전 등을 다루는 다양한 인도 중심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HARATH는 인도 대표단이 전 세계 INTA 참가자 가운데 상위 5개 규모 안에 들며, 100명 이상의 회원들이 여러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국가 법률 개정을 위한 의미 있고 시의적절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INTA 이사회 내 인도인 비중이 높은 점 역시 협회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뒷받침하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중국 역시 INTA에서 꾸준히 강한 존재감을 보여왔으며,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INTA는 최근 올해 행사 등록자 가운데 597명이 중국 출신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2,101명)과 영국(757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WANG은 올해 행사가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체계에 더욱 깊이 통합되고, IP 전반의 최신 동향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중국 기업들은 AI 시대의 최신 글로벌 규칙과 상표 보호 기준을 파악하고, 최신 국제 판례·심사 실무·법 집행 동향에 직접 접근하며, 유럽·미국·아시아 주요 시장에서의 컴플라이언스 경계를 사전에 명확히 하고, 글로벌 사업 확장 리스크를 줄이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양한 중국 관련 라운드테이블 역시 중국 참가자들에게 중요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 참가자들은 단순한 청중이 아니라 국제 규범을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 설계자”라며 “중국 기업들의 실질적 필요에 국제 규범이 더욱 부합할 수 있도록, 글로벌 상표 규범 논의에 보다 깊이 참여하고 리더십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논의의 장
올해 INTA 연례회의는 전 세계의 폭넓은 참여 속에 IP 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다룰 예정이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과 더 넓은 IP 업계는 일일 기조연설, 테이블 토픽, 위원회 회의, 일반 세션 및 주요 세션에서 제시될 인사이트와 아이디어를 주목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