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정책 비교 – 일본

    저자: Koji Fukatsu, TMI Associates
    0
    834
    LinkedIn
    Facebook
    Twitter
    Whatsapp
    Telegram
    Copy link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고, 기업들은 현재 다양한 탄소중립 전략을 검토 및 시행하고 있고,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재생 가능한 전력 구매입니다.

    2012년 발효한 일본의 FIT(발전차액 지원제도)에서, 재생가능한 전력이 비교적 고가에 매입됩니다. 재생에너지 생산자는 생산 전력을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구매해야 하는 송전체계 사업자에게만 FIT체계를 통해 판매합니다. 최근 몇 년간 FIT체계내 전기요금은 하락하고 있으며, 태양광 전기 요금은 1kWh당 11엔(1kWh당 미화10센트)미만으로 감소했고, FIT체계에 속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재생 가능한 발전량도 증가했습니다.

    현장 전력구매계약(on-site PPA)

    재생 에너지 생산자는 현장 전력구매계약에 의거하여, 재생 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시설, 또는 건물 옥상에 발전기(주로 태양광 발전)를 설치합니다.

    Koji Fukatsu, TMI Associates
    Koji Fukatsu
    도쿄, TMI Associates 파트너 변호사
    E: koji_fukatsu@tmi.gr.jp

    일본에서, 공공 수요 충족을 위한 전력 공급 사업은 전기사업법에 의거하여 소매 서비스에 해당하고, 소매 서비스업에 종사하려면 회사는 법규에 따라 전기 소매 사업체로 등록해야 합니다. 반면, 현장 전력구매계약상, 발전기가 설치된 건물이나 대지를 소유한 소비자에게만 전기가 공급되고, 그러한 전력 공급은 공공수요 충당을 위한 소매 서비스라고 간주되지 않으며, 따라서 재생 가능한 전력 생산자는 전기 소매업체로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구매계약(off-site PPA)

    공간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소비자 건물의 지붕이나 시설에 대형 발전기를 설치할 수 없을 수도 있고, 따라서 재생 에너지 생산자는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전력구매계약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력 생산자들은 소비자 건물의 시설이나 옥상이 아닌 다른 장소에 발전기를 설치하고 송전체계 사업자의 전력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생산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공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전력 공급은 소매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신재생발전사업자는 그러한 전력구매계약에 의해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전력 소매업체에게 전력을 도매로 공급하며, 재생 에너지 생산에 발생하는 비(非)화석연료 에너지 가치를 전력 소매업체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전력 소매업체는 이후 전력과 비(非)화석 가치를 혼합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합니다.

    일본의 전기 소매업체가 공급하는 전기에는 2021년 12월 기준으로 재생 에너지 요금이 1kWh당 3.36엔 적용되고, 본 요금으로 인해, 재생 가능 전력은 FIT체계하에서 매입되고 있습니다.

    FIT체계에서, 송전사업자는 FIT인증 재생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구매하고, 그 요금은 전력 소매 업체가 소비자로부터 광범위하게 징수합니다. 전력소매업체는 징수된 요금을 비용분담 조율기관(저탄소 투자촉진기구)에 지급하고, 조율기관은 요금을, 송전사업자들에게 보조금으로서 지급하며, 송전체계 운영자들은 보조금으로 재생 가능한 전기를 매입합니다.

    전기 소매업체는 재생 에너지 요금 이외에, 수수료를 지급 받고, 그에 따라 소비자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자는 전기소매업체 없이 직접 거래를 해야 합니다.

    자가 위탁 공급(self-consignment supply)

    2021년 11월 현재, 전력생산자에 해당하지 않는 전력 소비자들에게 자가위탁 전력공급이 허용됩니다. 재생 가능한 전력 생산자는 전기 소매업체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것 이외에, 상기 소비자들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전력사업법상, 자가위탁공급은 전력생산과 무관한 사업을 위하여 발전소를 유지·운영하는 자를 의미하고, 송전사업자의 송전망을 이용하여 발전소에서 멀리 떨어진 공장, 연구실, 그 밖의 건물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자가위탁은 현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자체 소비하는 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에 발전업체는 전기소매업 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그러한 에너지를 발전사업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당사자에게 공급하는 것도 자가위탁 공급(발전자 그룹 내 자가위탁)으로 간주됩니다.

    밀접한 관계는 발전 공정 내 관계로서, 자본관계(모회사, 자회사 관계 등), 인사관계(이사 파견 등), 또는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를 통해 형성되는 협업관계를 의미합니다.

    전력 생산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부 당사자에 대한 자체 위탁 공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협력관계로서, 전력 생산과 무관한 사업을 위해 발전소를 유지 및 운영하는 당사자와 소비자가 공동 수립한 발전 파트너십이 존재해야 합니다. (2) FIT체계, 또는 2022년 4월 발효되는 FIP(발전요금 프리미엄)체계 인증을 받지 않은 재생 가능한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해야 합니다. (3) 발전 파트너십 구성원의 수요를 독점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발전설비를 신규 설치합니다. (4) 발전소로부터 공급되는 전기요금과 전기계량기 및 배선공사 비용 부담에 관련하여, 발전 파트너십 계약에 명시합니다.

    자가위탁은 전력소매업체가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요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30분마다 실제 생산되는 전력이 발전계획과 일치해야 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송전업체는 그러한 불일치에 대해 손실을 변제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발전사업자는 발전계획을 조정하거나 해당 작업을 전력중개업체 등 제3자에게 위탁해야 합니다. 전력중개업체는 2022년 4월 현재, 전기사업법에 의거하여 규제 받을 것이고, 전력중개업체는 “특정 도매공급”을 개시한다는 내역을 경제산업성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상 전력구매계약(virtual PPA)

    가상 전력구매계약상, 재생 가능한 전력 생산자는 일반적으로 일본 도매전력거래소에서 시장 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하고, 재생 가능한 전력의 비(非)화석연료 가치를 소비자에게 공급합니다.

    반면 소비자는 제3자 소매업체로부터 전력을 공급 받을 때, 시장가격과 고정가격의 차액을 재생에너지 생산자에게 지급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소비자간 장기계약은 고정가격에 전기를 판매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발전소 설치사업을 위해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소비자가 모든 전력 소매업체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에 소재한 공장은 송전업체의 각 서비스지역을 통과하는 전력망을 통해, 규슈의 재생발전소로부터 전기를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전력망은 오키나와전력을 제외한 송전사업자 9개사를 연결하고, 따라서 가상 전력구매 계약은 일본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인접한 서비스 지역간, 상호 연계된 송전망을 통해 송전되는 전력량의 한계로 인해 해당 서비스지역을 벗어나는 송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경우, 일본에서도 가상 전력구매계약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정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 지급을, 파생상품거래법에 따른 계약금액과 실제가격의 차액에 대한 계약 거래로서, 장외 파생상품거래로 간주하도록 제안합니다.

    결론

    2022년 4월 에너지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FIT제도가 일부 FIP제도로 대체됩니다. 재생 가능 전력 생산업체, 특히 태양광 발전은 일정 용량 이상의 전력을 도매시장이나 전력 소매업체에 공급해야 하고, 따라서 현장에 설치되지 않은 발전설비로부터 전력을 공급 받는 전력구매계약과 가상 전력구매계약 체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현장 전력구매계약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재생가능한 전력업체와 FIT, 또는 FIP체계 외부의 자체위탁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재생 가능 전력 생산업체의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tmi associates

    TMI Associates
    23/F Roppongi Hills Mori Tower
    6-10-1 Roppongi, Minato-ku
    Tokyo 106 6123, Japan
    T: +81 3 6438 5464
    E: info_general@tmi.gr.jp
    www.tmi.gr.jp

    LinkedIn
    Facebook
    Twitter
    Whatsapp
    Telegram
    Copy link